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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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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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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여기는(놀이터) 겨울이네, 어? 여기(어린이집)는 겨울이 아니네" 세살난 아이*는 이렇게 올해 12월의 겨울을 기억하고 느낍니다. 여느때처럼 분주한 12월이지만 아이의 재기넘치는 말에 잠시 멈추고 체크리스트를 내려놓습니다. 어떤 12월이 보이시나요?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코스다의 한 연구원이 아이와 실제 나눈 대화를 듣고 옮긴 것입니다. 

KOSSDA Story 1
제2회 오픈사회과학데이터 포럼을 준비하며
지난 6월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이 주관하는 국제데이터주간(International Data Week, IDW) 2022년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IDW는 국제과학위원회 산하 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CODATA)와 월드데이터시스템(WDS), 그리고 연구데이터동맹(RDA)이 조직한 행사로 전 세계 다양한 학문 분야의 데이터 관계자, 연구자, 정책전문가, 기업 등이 함께 모여 데이터 공유와 재활용을 얘기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에도 전 세계 50개 국가의 전문가 8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오픈사이언스와 오픈데이터에 기반한 더 나은 과학과 더 나은 사회 발전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자리에 사회과학 분야는 보이지 않는다.
국내외로 연구데이터 개방이 정부의 주요 정책 아젠다가 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사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오픈데이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 로퍼센터(Roper Center)가 여론조사 데이터를 연구자들과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 1940년대이며, 미국과 유럽에 사회과학 데이터아카이브가 설립된 것이 1960년대이다. 그 이후로 데이터아카이브는 연구데이터의 재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왔지만, 사회과학 연구자들에게 연구데이터 개방과 공유는 아직까지 표준화된 규범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연구데이터 공개만으로는 그 잠재적 혜택을 구체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오픈사이언스와 오픈데이터 활동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 측면에서의 정비뿐 아니라 학술연구 공동체 내 연구자의 인식 변화와 참여를 포함하는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EU는 연구데이터의 개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 리포지토리의 존재와 연구지원기관의 데이터 개방 정책 유무뿐 아니라 데이터 공유에 대한 연구자의 태도 등을 함께 모니터링한다(EC, 2019. Open Science Monitor: Methodological Note).
오픈데이터는 개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데이터 공개와 공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 그리고 정책결정기관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초한 연구데이터 공유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KOSSDA가 준비하고 있는 오픈사회과학데이터 포럼은 연구데이터 공유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다. 제2회 오픈사회과학데이터 포럼이 2023년 새해 초에 열린다. 이 공론장에서 우리는 오픈데이터 활동이 가져올 사회과학과 사회구성원에 대한 혜택과 쓸모에 대해 논할 것이다. 사회과학 학문공동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본다.
구혜란(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Story 2
데이터 언박싱 : 기부, 나의 착한 행동이 선한 사회적 행위로

1. 연말이 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다. 거리 곳곳 구세군 냄비와 서울광장 등 전국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다. 연말에 몰리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구세군모금, 사랑의 열매 나눔 캠페인, 연말정산(기부금공제)까지 쭉 이어가다 보면 12월은 가히 기부의 계절이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다.

2.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코스다가 제공하고 있는 ‘기부’ 관련 데이터를 통해 기부행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부 동기를 살펴보면서 기부 인식변화를 유추해볼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기부 실천을 보여주는 기부 방식과 기부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부가 민간부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임을 감안할 때 이것이 공공복지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부 관련 조사는 조사목적과 내용 그리고 대상이 다양해서 개별 조사로서는 의미가 크지만, 자료 간의 비교와 연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번 언박싱은 이러한 한계와 함께 코스다 가용 자료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뢰도와 연속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일부 자료가 많이 활용된 스토리텔링임을 밝혀둔다.

3-1. 기부 인식의 변화: 기부 참여와 기부 동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 참여는 어느 정도일까? <서울시복지패널조사, 2008: 가구원>에서 2008년도 1년 동안의 기부 경험을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21.5%가 ‘경험 있음’, 78.5%는 ‘경험 없음’으로 답하였다. <기빙코리아, 2020: 개인기부자>에서는 2019년 기부 경험 유무를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46.5%가 ‘기부 경험이 있다’, 53.5%는 ‘없다’고 응답했다. 가장 최근 조사인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1>에서는 지난 1년간 현금이나 물품 기부 경험 여부를 묻고 있는데, ‘기부 경험 있음’은 21.1%(정기적 참여 3.9%, 비정기적 참여 17.2%), ‘기부 경험 없음’은 78.9%로 나타났다. 조사 각각의 개별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수치 비교는 어렵지만, 종교 기부나 상호부조 성격의 기부를 제외한 순수기부를 주로 측정하는 사회조사(국가통계)의 기부 참여율이 2019년 25.6%, 2021년 21.6%임을 감안할 때 기부 참여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경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기부 참여가 점점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조사들이 기부 동기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우선, <서울시복지패널조사, 2008: 가구원>에서는 기부 동기를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부의 내적동기를 살펴보면, 나눔에 의한 행복감(34.8%), 시민으로서의 책임(25.6%), 동정심(18.3%), 종교적 신념(16.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부의 외적동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자극(33.2%), 경제적 여유(16.7%), 기부기관 등의 요청(16.4%),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서(14.4%), 연말정산 등의 세제 혜택(3.6%) 순으로 나타났다.

벌써 10여 년 전의 조사이지만 여기서 기부 동기로 언급된 항목들과 응답의 우선순위는 최근에 이루어진 다른 조사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빙코리아, 2020: 개인기부자>에서 (조사 전년도인 2019년 기부 경험을 기준으로 질문) 조사한 기부 동기는 시민으로서의 책임(30.8%),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29.3%), 남을 돕는 것이 행복(20.5%), 남의 도움 받은 것을 갚고 싶어서(8.8%), 기부금 세제 혜택 받기 위해(5.3%) 순으로 나타났다. <기빙코리아> 조사의 각 연도 조사를 비교해보면 기부 동기는 대체로 동정심> 사회적 책임감> 개인적 행복감 > 종교적 신념 > 세제 혜택으로 순으로 나타나는데 2017년 이후부터 사회적 책임감이 중요한 동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기부 동기에서 개인적 차원의 동정심과 행복감이 사회적 차원의 시민 책임과 어떻게 구분되며,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가 하는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도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제도적 인정(세제 혜택 등) 등이 이들 동기에 반영되어 있음은 비교적 명확하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부 동기에서 기부가 시민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빙코리아, 2020: 개인기부자>는 기부 동기와 함께 ‘기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기부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43.0%), 기부단체를 신뢰하지 못해서(41.8%),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10.1%), 기부단체나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4.0%)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경제적 요인과 함께 등장하는 기부단체 신뢰라는 조직적 요인은 2010년 이후 빈번하게 나타났던 기부 관련 스캔들과 상관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부모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이것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중요해지면서 기부단체나 비영리단체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기대가 커졌음의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기빙코리아, 2020: 개인기부자>에서 조사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기부금을 적절히 사용한다’라는 것에 비교적 동의하는 비율이 간신히 50%를 넘으며 나머지 항목 즉 기관의 재정, 활동과 운영, 일반적 신뢰 모두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동기에서 사회적 시민 의식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기부 제약 요인을 없애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3-2. 새로운 기부 실천의 등장: 기부방식과 기부 분야에서의 변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부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기빙코리아> 각 연도의 조사를 통해 기부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각종 기기의 발달 등으로 인해 ARS 전화, 거리 모금, 지로 납부는 하락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자동이체, 인터넷/신용카드, 핸드폰은 증가 추세이다. ARS 전화는 2000년 초 25.8%에서 2003년 41.3%로 상승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자동이체는 2000년 2.8%에서 2019년 43.3%로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신용카드, 핸드폰 활용 방식 또한 2013년 0.2%에서 2019년 24%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경향성(기부의 비대면화/간편화/현금방식의 탈피)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포인트/마일리지 기부, 재능기부, 착한소비 및 공익상품 구매 등으로 기부방식이 훨씬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빙코리아 2022: 국내 데이터로 본 20년간의 한국의 기부 규모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기부 분야 변화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자선단체가 매해 월등하게 1순위를 지켰고 다음으로 해외 구호, 지역사회, 시민단체, 교육, 의료, 문화예술 순이었다. 해외 구호는 2007년 이후 2순위로 급상승했고 시민단체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5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2순위, 2021년에는 3순위를 기록했다.

3-3. 기부와 공공복지와의 관계: 코로나 시기 기부 변화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의향 
2019년 후반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기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기부는 줄어들었을까? 이 챌린지는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시민 의식으로 자리 잡은 기부행위가 지속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빙코리아, 2020 : 코로나19와 기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 이전의 기부 경험 유무 문항에서는 68.7% 응답자가 기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31.3%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기부액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변화 없음(45.2%), 이전에도 이후에도 기부하지 않았음(28.6%), 줄었음(17.0%), 늘었음(9.2%)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사랑의 열매 나눔문화연구소의 <2021년 기부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부의 흐름에 대해 일시적인 기부의 감소 또는 기존 기부 중단이 초기에 약간 발생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개인들의 정기기부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코로나 시기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 기부의 지속성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정책과는 별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러한 기부가 사회복지정책으로 환원되거나 혹은 이것이 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다시 <기빙코리아, 2020 : 코로나19와 기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로 돌아가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의향(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기부하거나 3개월 이내 미수령한 경우 기부금으로 환수해 고용지원금으로 편입하고,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쓸 예정이라고 발표)에 대해서는 기부 의향 없다(88.1%)고 답한 응답자가 기부 의향 있다(11.9%)고 답한 응답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4. 12월은 ‘기부의 달’이라는 말이 있다. 유독 한해 마지막인 12월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때 정치·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기부 독려 행사가 많이 열리고 또한, 연말 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번 언박싱에서 알게 된 것을 더하면 이러한 풍경은 확장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다. 즉,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세제 혜택 등의 ‘제도’들이 기부를 착한 개인의 행동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행위로 바꿀 수 있으며, 기부는 일 년 모든 달과 어울리는 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변화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비영리단체들의 신뢰와 책임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기부는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며 이것이 공공부문의 복지정책과 어떻게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어쨌든 지금 당장 각자의 방식으로 기부에 동참해보자!
KOSSDA 기탁 소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경기동향조사> 자료 기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은 ‘사회적경제기업 경기동향조사’의 2022년 2분기와 3분기 통계자료를 2022년 11월 3일 KOSSDA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기 실적과 전망, 사회적 가치 창출 실적과 전망을 담은 BSI(Business Survey Index) 자료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기 현황 및 동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통계 생산, 그리고 근거기반 정책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22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은 전국 56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업가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4개 항목에 대해 조사시점에서의 경기 수준과 전월(분기) 또는 전년동월(분기)에 대비한 경기 전망 결과를 업종, 사회적경제조직 유형, 사회적가치 유형, 매출액, 종사자 규모, 지역별로 발표하고 있다. KOSSDA는 2020년 시범사업 당시의 조사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최근 조사자료 5건 기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0~2021년도 3개 연구과제에서 산출된 조사자료 5건을 2022년 11월 23일 KOSSDA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는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이주민의 건강권과 의료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복지 욕구를 조사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 기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김언아)은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11월 25일 KOSSDA에 기탁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 참여 패널조사로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매년 추적조사하고 있는 국가 승인통계이다.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사망, 장애등록취소로 패널 탈락이 누적되고 연령의 자연 증가로 청년층이 소실되어 조사 결과가 전체 장애인을 대표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1차 웨이브(2008~2015년)를 종료하고, 2016년에 새롭게 표본을 추출하여 2차 웨이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는 2차 웨이브의 6차 조사로, 2021년 메인데이터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합데이터 및 직업력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KOSSDA에서는 2008년부터의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KOSSDA 업로드 소식
산재보험패널조사, 2013-2017: 1차 코호트 1-5차[누적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이 산재요양종결자들의 경제활동상태, 개인 및 가구 특성, 소득・지출, 건강, 삶의 질 등을 추적·조사하여 동태적인 변화를 파악하고 산재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다. 이 자료는 업무상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의 요양 종결 이후 5년을 추적하고 있는데, 1차 코호트 조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여 완결되었다. 
1차 코호트 누적자료는 2012년도 산재요양종결자 2,000명을 패널로 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집한  자료로, 1차 코호트 5개년 누적자료(wide type 및 long type)와 5차년도 메인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산재 근로자 인적특성, 산재보상서비스(요양·보상, 재활), 현재 경제활동 판별, 현재 경제활동 유형(원직장복귀자, 재취업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일자리 이력, 건강 및 일상생활과 삶의질, 사회적 관계, 노후생활, 개인소득, 가구 일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재보험패널조사, 2018-2020: 2차 코호트 1-3차[누적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이 산재요양종결자들의 경제활동상태, 개인 및 가구 특성, 소득・지출, 건강, 삶의 질 등을 추적·조사하여 동태적인 변화를 파악하고 산재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다.  이 자료는 업무상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의 요양 종결 이후 5년을 추적하고 있는데, 완결된 1차 코호트에 이어 표본을 교체하여 2018년부터 2차 코호트 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 5차년도 조사로 2차 코호트가 종료될 예정이다. 
2차 코호트 누적자료는 2017년도 산재요양종결자 3,294명으로 새롭게 코호트를 구성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집한 2차 코호트 1~3차 자료로, 3개년 누적자료(wide type 및 long type)와 각 연도 메인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은 1차 코호트 조사에 비해 현황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였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원직장 복위 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나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직원들의 배려정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추가 또는 조정하였다. 반면에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문항 일부는 삭제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산재근로자 개인 특성,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산업재해 발생상황, 요양, 보상, 재활), 재해사업장, 현재 경제활동 판별, 현재 경제활동 유형(원직장복귀자, 재취업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일자리 이력, 산업재해와 건강, 현재의 건강과 생활, 삶의질, 사회적 관계, 개인소득, 가구 일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의식조사, 2021

<통일의식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인의 대북인식과 통일의식 변화를 추적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연차적 조사연구 사업이다. 이 조사는 남북관계, 북한이탈주민문제, 북핵문제, 주변국과의 관계 등 통일과 관련된 중요 쟁점들을 주제로 포함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그 설문지는 국민 의식과 태도 변화에 대한 시계열 연구가 가능하도록 매년 동일반복문항들을 포함하여 설계된다. 이 자료는 2021년에 수집된 것으로 북핵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의 도움정도, 사회기관 신뢰도 설문 문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주제별 설문문항은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지원 및 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주변국과의 관계, 현재의 정치/경제/사회 현실로 구성되어 있다.

공직생활실태조사, 2021

<공직생활 실태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의 공직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인사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2011년 <공무원 패널조사>로 시작하여 2012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반복횡단조사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에는 통계청 국가통계로 승인 받아 그 명칭을 <공직생활실태조사>로 변경하였다. 설문은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은 업무환경, 인사제도_임용 및 보직관리, 인사제도_능력발전 및 역량계발 지원, 조직관리, 조직구성원의 동기, 태도 및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와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21

<신뢰와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사회구성원들의 개인 신뢰 및 정부/제도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운영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이다. 그리고 이 조사는 일반시민들이 인식하는 정부신뢰, 개인 및 사회신뢰, 거버넌스 간 상호관계 및 의사소통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사회 전반/주변 사회구성원/일반 사람들/정부기관/정당과 국제기구/민간기관에 대한 신뢰, 정부기관에 대한 청렴도, 사회제도에 대한 공정성, 정부 신뢰도 제고 방안,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인식, 국가 및 거주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정부기관과 국민 간 의사소통, 사회문제의 심각성, 사회문제 해결 및 정책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거버넌스 평가,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 평가, 거주지역 소속감, 정치효능감, 정치사회 관심도, 거주지역 사회활동 참여여부, 사회적 연결망, 선거 투표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재난관리 목적의 IT 활용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2013

<국가 재난관리 목적의 IT 활용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 재난관리 담당기관들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소통 및 협업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수집됐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IT 활용에 대한 호감도, 필요도 및 중요도, IT 활용이 재난관리 수행 시 조직 간 소통 및 협력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조직 간 소통 및 협력 시 활용 가능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인지도 및 인지 경로, 조직 간 소통 및 협력 시 활용 가능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조직 간 소통 및 협력 시 활용 가능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관심도, 조직 간 소통 및 협력 시 활용 중인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효용성, 재난관리 수행 시 조직 간 소통 및 협력을 위한 IT 활용에 대한 문제점, IT 활용 문제의 발생 원인 및 심각성 정도, 재난관리 수행 시 조직 간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우선적 중점사항 및 고려사항 등이다.

민주적 갈등관리 실태조사, 2013

<민주적 갈등관리 실태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민주적 갈등관리(기존의 이해관계와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황에서 공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소통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갈등에 대해 효과적인 민주적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정책갈등 이해관계자로서의 경험 유무,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 이해관계자 참여의 질적 수준 및 필요조건, 정책갈등관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대표성 정도,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수준과 필요조건, 숙의적 논의구조 마련 수준 및 필요조건, 정보공개 및 공유 적정 수준과 필요조건, 합의문 작성과정 수준 및 필요조건, 최종합의 공식화의 합리성 정도 및 필요조건, 고질 및 반복 갈등으로 변화 가능한 쟁점 유형, 고질 및 반복 갈등 특성, 갈등예방체계 구축 시 우선해야 하는 요인, 갈등관리 및 해결 시 우선해야 하는 요인, 사후적 갈등관리 시 우선해야 하는 요인 등이다.

국민안심에 관한 인식조사, 2013

<국민안심에 관한 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인 성인남녀로부터 수집됐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위험요소에 대한 안심 정도, 위험요소에 관한 지식 보유 정도,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위험 피해 경험, 대중매체의 위험요소 보도 빈도, 대중매체의 위험요소 취급 정도,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정부 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 등이다.

대북 안보의식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3

<대북 안보의식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안보의식을 파악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정치성향 등에 따른 국민의 안보의식 수준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국민의 대북 안보의식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로부터 수집됐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대한 심각성, 실제 북한과의 전쟁 발발 가능성, 우리나라 국민의 안보 불감증에 대한 심각성 및 안보불감증의 원인, 현 정부 및 국군의 안보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 우리나라 정부의 안보 및 국방 예산 방향성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에 가장 부정적인 북한 대남 도발 행위, 북한의 전쟁도발에 관한 수행 대비활동,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 정도, 현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인식,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인식,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대한 인식 등이다.

정부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2013

<정부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정부3.0(공공정보의 개방 ·공유와 부처 간의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과 관련하여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부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행정부처 간 협업 필요성,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요인, 현 정부의 협업 강조가 실무상 협업 활성화에 도움 되는 정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행정부처 간 협업 실태 및 성과 비교, 협업을 위한 행정부처 간 정보공유의 원활성, 지난 1년간 타 부처와의 협업 활동 경험,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 정보시스템 지원이 협업 활성화에 도움 되는 정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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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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