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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Democratic Conflict Management, 2013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3-0198-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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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Yun, Jong-Seol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민주적 갈등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갈등에 대해 효과적인 민주적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민주적 갈등관리란 기존의 이해관계와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황에서 공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소통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 자료는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갈등관리 분야의 학계 전문가,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로부터 수집됐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정책갈등 이해관계자로서의 경험 유무, 정책갈등관리 시 이해관계자 참여 기회에 대한 합리적 제공 수준,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 이해관계자 참여의 질적 수준 및 필요조건, 정책갈등관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대표성 정도 및 대표성 확보 조건,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수준 및 필요조건, 숙의적 논의구조 마련 수준 및 필요조건, 정보 공개 및 공유 적정 수준 및 필요조건, 합의문 작성과정 수준 및 필요조건, 합의문 추인과정의 합리성 정도 및 필요조건, 최종합의 공식화의 합리성 정도 및 필요조건, 고질 및 반복 갈등으로 변화 가능한 쟁점 유형, 고질 및 반복 갈등 특성, 갈등예방체계 구축 시 우선해야 하는 요인, 갈등관리 및 해결 시 우선해야 하는 요인, 사후적 갈등관리 시 우선해야 하는 요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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