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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 Expert Opinion Survey, 2013 (3rd) : Measures for Strengthening Financi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3-0217-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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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Chang, Chi-Won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Ha, Heon-Ju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국가 주요 정책현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격월로 시행하는 의견조사이다. 이 자료는 2013년 제3차 조사에서 수집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 강화방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영 수준, 향후 5년후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전망, 주체별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책임 정도, 지방재정위기 발생원인 영향력,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한 인식,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적 타당성,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의 집행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예산배분 기준 중요도,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대책 효과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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