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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Opinion Survey on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2013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3-0195-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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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Kwon, O-Sung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재정준칙 유형을 파악하고 재정준칙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재정준칙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재정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목표치를 동반한 규칙을 뜻한다. 자료는 재정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재정 관련 전문가로부터 수집됐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 필요한 재정정책 기능, 향후 5년 이후 적합한 재정정책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정준칙, 재정준칙 도입의 적절한 시기 및 근거, 재정준칙 수립 시 다년도 지출상한선 필요성, 재정준칙 수립 시 채무 상한선 필요성, 재정준칙 예외조항 마련 필요성, 재정준칙에 대한 황금률 필요성, 재정준칙 불이행에 따른 제재 필요성,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요소별 필요성,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돼야 할 기관 유형, 재정준칙 관련 관리 및 감독 조직의 적합한 소속기관, 재정준칙 준수를 위한 요소별 필요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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