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 Opinion Survey on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2013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3-0195-V1.0
Kwon, O-Sung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재정준칙 유형을 파악하고 재정준칙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재정준칙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재정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목표치를 동반한 규칙을 뜻한다. 자료는 재정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재정 관련 전문가로부터 수집됐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 필요한 재정정책 기능, 향후 5년 이후 적합한 재정정책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정준칙, 재정준칙 도입의 적절한 시기 및 근거, 재정준칙 수립 시 다년도 지출상한선 필요성, 재정준칙 수립 시 채무 상한선 필요성, 재정준칙 예외조항 마련 필요성, 재정준칙에 대한 황금률 필요성, 재정준칙 불이행에 따른 제재 필요성,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요소별 필요성,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돼야 할 기관 유형, 재정준칙 관련 관리 및 감독 조직의 적합한 소속기관, 재정준칙 준수를 위한 요소별 필요성 등이다.
View alleconomic policy economic systems finance national finance financial soundness financial management fiscal expenditure financial expenses fiscal spending experts fiscal rules
File Type | File Name | File Description | File Format | File Size | Download |
---|---|---|---|---|---|
Related Documents-Questionnaire(Korean) | kor_que_20130195.pdf | 설문지 (한글) | 106.8 kB | Download |
Measured since the release date of the current version data.
If the data were released before May 11, 2017, it was measured since May 11, 2017.
101-250, KOSSDA,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80-2075 FAX 82-2-883-2694 Email kossda@snu.ac.kr
Copyright ⓒ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