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2013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3-0195-V1.0
연구책임자
권오성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재정준칙 유형을 파악하고 재정준칙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재정준칙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재정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목표치를 동반한 규칙을 뜻한다. 자료는 재정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재정 관련 전문가로부터 수집됐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 필요한 재정정책 기능, 향후 5년 이후 적합한 재정정책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정준칙, 재정준칙 도입의 적절한 시기 및 근거, 재정준칙 수립 시 다년도 지출상한선 필요성, 재정준칙 수립 시 채무 상한선 필요성, 재정준칙 예외조항 마련 필요성, 재정준칙에 대한 황금률 필요성, 재정준칙 불이행에 따른 제재 필요성,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요소별 필요성,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돼야 할 기관 유형, 재정준칙 관련 관리 및 감독 조직의 적합한 소속기관, 재정준칙 준수를 위한 요소별 필요성 등이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3-0195
- 자료명(국문)
-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2013
- 자료명(영문)
- Expert Opinion Survey on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2013
- 연구과제명
-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출 및 채무 제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과제명(영문)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xpenditure and Debt Rule for Fiscal Sustainability in Korea
- 연구책임자
- 권오성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9-01-14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2-11-04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2-11-04
- 자료인용서식
- 권오성.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2013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2-11-04,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3-0195-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3-09-23 ~ 2013-10-01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재정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타 전문가
- 자료원천
- 인구집단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자료수집방법
- 전화조사 및 이메일조사 병행
- 표본추출방법
- 유의표집
- 사례수
- 60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형식
- 수치데이터
- 자료구성
- 설문지(pdf); 데이터(sav, dta)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2-11-04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2-11-04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30195.pdf | 설문지 (한글) | 106.8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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