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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for Evaluation of the Program Budgeting System, 2013 : Public Officials in the Legislative Branch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3-0196-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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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Choi, Soon-Young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현행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 수집은 행정부의 예산 및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과 입법부의 예산심의 담당 국회의원 보좌관 및 입법보좌관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12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및 입법보좌관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프로그램 예산 관련 활동에 대한 경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제도 관련 프로그램 수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정치성 및 합리성이 프로그램별 예산배분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별 예산배분에서 정치성 및 합리성 작용에 대한 인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이트 사용 경험 및 평가, 프로그램 예산제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인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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