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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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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73호

아침저녁으로 차가워진 공기에 옷깃을 여미며 돌아보니 유난히 투명하고도 눈부신 하늘빛,
아침저녁으로 차가워진 공기에 옷깃을 여미며 돌아보니 유난히 투명하고도 눈부신 하늘빛, 그 위를 아름답게 수놓는 구름, 저마다의 색으로 물들어가는 가로수길 풍경. 올해도 두 달이 넘게 남은 지금, KOSSDA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2> 연구사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원은 앞으로 개최할 <제2회 오픈 사회과학데이터 포럼>준비로 분주합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도 마음먹은 대로 즐겁게 흘러가길 기대해봅니다.
KOSSDA Story 1
사회과학데이터 아카이브의 도전과 혁신 1
: 미국 ICPSR이라는 연구데이터 아카이브
1.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진다. 데이터 자체, 데이터 기반 연구, 데이터 연계 서비스 등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최첨단 산업이기도 하다.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제공하는 아카이브는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 질문을 달리하면 이 연구데이터 아카이브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아카이브에 저장된 연구데이터가 연구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점점 많은 학술지들이 논문에 활용된 데이터 가용 여부나 혹은 데이터 자체를 공개하여 연구의 재현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신뢰할만한 데이터리파지토리(data repository)의 존재는 필수이다. 연구데이터 아카이브의 역할은 데이터 기반 연구를 지원하거나(2차 분석 등) 연구 검증을 위한 데이터저장소(데이터리파지토리)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2. 이번 스토리에서는 6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연구데이터 아카이브 사례(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이하 ICPSR)를 통해 효과적인 데이터 축적과 데이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카이브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 스토리는 크게 2부로 구성되며 이번 호와 다음 호인 11월에 연재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연구데이터 아카이브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이 미국의 맥락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연구데이터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는 연구자/연구기관의 데이터 이용과 아카이브 기관과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호에서는 미국 사례를 가지고 데이터 아카이브와 국가의 데이터 관리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데이터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으로 연구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제출 의무화에서 후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게 할 것이다.
3.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데이터 아카이브인 ICPSR는 정치학의 선거조사나 여론조사를 통한 결과 예측이 각광받던 1960년대에 시작된 기관으로 이러한 연구데이터(대부분이 조사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석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 이후 1990년대까지 사회과학분야(Social science and behavioral science)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수집 및 구축하였으며 지금은 약 25만 개의 데이터와 21개의 주제데이터를 소장하고 있다.
4. ICPSR이라는 연구데이터 아카이브의 주된 기능은 연구데이터 검색, 찾기 그리고 데이터 관련 기록이다. 이러한 기본적이면서 평범해보이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실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카이브는 몇 번의 도전과 혁신 과정을 거쳤다. 우선, 이 기관이 처음 시작되었던 1960년대에는 인쇄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인데 연구데이터를 기계인식가능 형태(machine-readable form)로 전환하는 시도를 한 것이다. 대량의 연구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이후 다양한 수집 자료들을 처리하는 데 적용되어 자신들의 연구 데이터 콜렉션을 늘리고 여러 연구기관/프로그램들과 협업하여 연구데이터 DB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특히 인터넷 발달로 인한 온라인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웹사이트에서 연구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FTP 등의 데이터 디지털화 작업과 데이터 이전 작업이 커다란 과제로 던져졌다. 이러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ICPSR은 1994년에 자신들의 연구데이터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데이터 형태의 기술적인 처리와 전환뿐만 아니라 ICPSR은 온라인 환경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이터 검색과 찾기 활동에 대응하여 일명 데이터의 데이터라 불리는 ‘메타데이터’ 관리체계에도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 1990년대 초에는 사회과학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체계의 표준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5. 지금까지의 ICPSR이 보여준 연구데이터 보존과 관련된 노력은 자연스럽게 연구 환경을 풍성하게 하였다. ICPSR을 통해 개별 연구자들이 양질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더하여 이 아카이브는 자체적으로 양적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연구방법론 과정인 Summer Program도 초창기부터 제공하였다. 이 서머 프로그램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연구자들을 불러모으고 교육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들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졌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6. 지금까지 살펴본 ICPSR 사례는 연구데이터 아카이브의 기본적이고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어떤 도전과 혁신 과정을 거쳐 체계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ICPSR이라는 연구데이터 아카이브가 어떻게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과 다양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며 연구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는지도 잘 보여준다. 한편 데이터 아카이브에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부여하는 일이 2000년대 들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데이터 아카이브의 성장과(ICPSR을 포함하여) 미국 정부의 연구데이터 관리정책이 맞물리면서 형성된 사회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요한 것은 데이터 아카이브, 대학, 정부, 연구지원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공공데이터나 정부/공공부문 지원 연구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관리정책과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ICPSR이라는 데이터 아카이브의 관점에서는 Data Stewardship으로 명명되는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연구데이터 관리가 연구의 모든 주기에 함께 관여하면서 아카이빙을 완성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ICPSR과 미국 정부의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은 다음 뉴스레터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KOSSDA Story 2
데이터 언박싱: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접근방식

1. 기후변화는 거시적이고 점진적인 지구환경의 변화가 20세기 이후 지구 온난화 현상과 같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을 지칭한다. 미시적으로는 최근 폐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쓰레기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등과 함께 기후변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낳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해 지구가 보이는 반응이며 이것의 영향은 대규모로 전방위에 걸쳐 진행되며 심지어 예측도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많은 재난과 위기가 그러하듯이 기후변화라는 지구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사회구조와 문화를 통해 특징적으로 인식되고 영향을 미치며, 지난 8월의 반지하 침수 사례처럼 불평등한 사회적 결과를 낳고 있다.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기후변화를 키워드로 하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definition)와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연구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어떻게 측정하였는지도 함께 드러날 것이다. 또한 이번 언박싱은 기후변화라는 거시적인 변화가 우리의 사회문제로 포착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검색 기간을 비교적 넓게 잡았으며 그 결과로 2000년대 자료들이 의미 있는 것으로 선택되었다.

2.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주된 인식은 무엇이었을까?

  동아시아연구원이 2009년에 수행한 <WPO 국제여론조사, 2009>를 살펴보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당시의 평가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국제 정책 태도 프로그램(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s, PIPA) 산하 여론조사기관인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World Public Opinion, WPO)이 지구적 현안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시행한 국제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 관한 조사내용(일반성인 남녀가 조사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조사내용은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두는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와 ‘기대되는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우선순위 정도’ 그리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우선순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다. 조사 결과 당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우선순위’와 ‘(응답자가) 기대하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우선 순위’는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의 유사한 패턴과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우선순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정부가)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어 실제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와 기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자료로 미뤄볼 때 기후변화는 국가적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대응에 거는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WPO 국제여론조사>의 기후변화 문항 결과 - 한국 사례

3. 기후변화는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원인과 인간이 일으킨 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지구온난화를 통칭하며 2000년대 이후에 널리 퍼졌다. 이것은 지구온난화를 산업 발전과 그에 따른 탄소배출로만 국한하여 이해하던 1980년~90년대의 그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최근 들어 나타나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그 결과(피해)의 예측 불가능에 크게 비중을 두면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자료원의 소장 자료 중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조사, 2013>는 인간 행위에 의한  지구온난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앞서 기존에 시행 중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같은 관련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운영기관, 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했었다.

  한편,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론조사, 2012>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던 시기에 대응하여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의 심각성과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는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와 혼용되어 사용되던 당시에(2012년) 수행된 것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후 온난화 문제에 대한 조사’와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한 조사’가 그것이다. 이 조사는 직접 가구 방문을 하여 대인 면접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때 활용된 설문지를 살펴보면 의미 있는 응답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구온난화와 정부 대응 정책에 대한 풍부한 설명자료를 아래 그림처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2.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지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일상생활이 변화되거나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84.3%이며, 이들이 심각성을 느끼는 상황은 ‘더워진 여름’(47.8%), ‘짧아진 겨울’(33.2%), ‘집중호우 증가’(15.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3 . 지구온난화로 인해 일상생활이 변화/악화되고 있다는 느낌과 심각성을 느끼는 상황

  위의 조사 결과는 10년 전의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기후변화 양상과 심각성에서 상당히 유사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사계절 구분이나 폭우/태풍 등의 예측체계가 앞으로 잘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4. 우리의 일상과 사회생활에 들어온 기후변화 

  이제 기후변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지구적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객관적인 현상에서 우리의 일상에 관여하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온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이 조사는 반복적이고 시계열 비교가 쉬운 설문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인 대표적인 한국 사회과학조사 자료로,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 2010>,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2021>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010년 자료와 2021년 자료의 설문 문항에는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회원국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모듈인 ‘환경’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 자료는 특별주제 모듈인 위험사회 설문에서 환경을 다루고 있다.

그림4 .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기후변화 관련 응답결과

  이 자료들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기후변화는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질문에서 2021년 2순위(26.7%)로 급부상하며 1순위인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 그리고 대기오염(2021년 기준 3순위) 문제와 함께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우리나라(국가단위)와 전세계적 차원 모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기후변화를 특정 국가의 이슈로만 인식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라는 지구 환경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관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환경차원의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이번 데이터언박싱은 다른 주제에 비해 결정적인 조사 결과나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번 언박싱은 기후변화라는 환경부문의 주제가 사회문제로 포착되고 이해되기 위해 어떤 설문 문항을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적절한 조사대상은 누구인가 등이 더 눈길을 끌었다. 기후변화 조사는 지금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수행(연구책임자 배기완)한 <기후변화와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21>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의 결과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조사는 일반성인, 청소년, 농어업인 및 야외 노동자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기후변화(환경)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받은 경험과 그리고 농어업인 및 야외 노동자에게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경험을 질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KOSSDA 기탁 소식
사회적가치연구원, <2022년 SPC 참여기업 사회적 가치 서베이> 자료 기탁
사회적가치연구원(원장 나석권)은 사회성과인센티브(SPC)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가치 서베이>의 2022년 자료를 9월 7일 KOSSDA에 기탁해 주었습니다. 동 연구원은 2020년부터 매년 이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성과 측정과 보상에 대한 인식, SPC 참여 이유와 참여 후의 영향, 사회적 성과 창출과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적 기업가 정신, 회사 운영 방향, 조직규모와 경영진, 기업가의 배경과 네트워크, 조직 역량 진단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KOSSDA에서 2020년, 2021년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산재보험패널조사> 기탁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원장 김용완)은 <산재보험패널조사>의 1차, 2차 코호트 자료를 2022년 9월 27일 KOSSDA에 기탁해 주었습니다. 이 조사는 산업재해 이후 산재노동자의 현실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산재노동자에 대한 종단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근로복지연구원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여 완결된 1차 코호트의 5차년도 자료 및 누적자료, 그리고 2018년부터 다시 시작된 2차 코호트의 1~3차 자료입니다. KOSSDA는 근로복지연구원과 협의하여 본 패널조사를 11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KOSSDA 업로드 소식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2021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2021>는 각 시도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원 대상 인권교육 실태 및 해당 인권교육 내용과 수강만족도를 파악하여 향후 교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충남연구원이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이며, 주요 조사내용은 인권교육 참여 경험, 인권교육 내용,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 정도, 인권교육의 부족한 점, 학생대상 인권교육 진행 경험, 인권의식 향상 여부,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교원대상 인권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 교원대상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학생인권에 대한 의견, 인권 학습 경험 유무, 학생인권 보장 조계에 대한 인지, 교내 학생인권 보장 환경에 대한 인지, 학생 인권 침해 시 구제절차 인지 여부, 소속학교 학생인권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평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 등이다.
기후변화와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21: 일반인/ 청소년/ 농·어업인 및 야외노동자

<기후변화와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21>는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인권이 침해되거나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하여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정책 검토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조사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어업인 및 야외노동자, 청소년, 일반성인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는 조사대상 각각의 인식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세 조사의 공통된 주요 조사내용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및 심각성 인지, 기후변화 체감 사례,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방안 인지,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장 큰 주요요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계층,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빈도 및 매체수단,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집회 및 시위 참여 빈도,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대응 방편,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평가,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일반시민 및 취약계층 의견 반영 등이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농·어업인 및 야외노동자(건설근로자, 택배근로자, 방송근로자)들에게는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 관해 묻고 있으며, 청소년(전국의 중·고등학생)에게는 환경문제/기후변화/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경험에 관해 묻고 있다.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 정비를 위한 설문조사, 2021: 운동선수/ 지도자 및 행정직원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 정비를 위한 설문조사, 2021>는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여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부경대학교가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조사는 운동선수와 지도자 및 행정직원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는 조사대상 각각의 인식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도자 및 행정직원 그리고 운동선수의 공통된 주요 조사내용은 스포츠인권에 대한 인지, 헌장 및 가이드라인 인지 및 내용 이해 여부, 헌장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여부 및 교육의 필요성, 헌장 및 가이드라인 내용의 적용(적합)도,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안과 처리방안, 스포츠인권 교육에 대한 인지, 인권친화적인 가이드라인과 행동규범 인지 등이다. 이에 더해 운동선수에게는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 기관 인지 여부 및 인지하게 된 이유, 본인 또는 동료들의 폭력/성희롱/성폭력 경험 유무, 운동을 하면서 구타 경험 유무,  누군가 허락없이 내 신체를 접촉한 경험 유무 등을 묻고 있다. 그리고 지도자 및 행정직원에게는 스포츠 인권이 위배되는 상황 발생 시 체육조직이 취해야 할 조치, 스포츠 인권침해 경험 시 어떻게 대응할 지,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의견 등을 묻고 있다.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인식조사, 2020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인식조사, 2020>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비롯해 각 계층의 정치적 대표성, 정치제도 개혁, 정책 선호 및 성별 고정관념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시행한 것이다.
설문에는 '서베이 실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서베이 실험 문항은 여성대표성에 대한 인식이 ‘국회 남성의원 비율(81.0%)을 제시했을 때’와 ‘여성의원 비율(19.0%) 을 제시했을 때’ 반응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 중 절반에는 전자의 문항을, 나머지 절반에는 후자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의원 여성 할당제와 관련한 것으로 절반의 응답자에게는 ‘여성의원 비율을 40%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문항을, 나머지 절반의 응답자에게는 ‘남녀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문항을 제시해 각 응답에 대한 선호를 물었다. 마지막 서베이 실험 문항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과 20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앞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이며, 주요 조사내용은 정치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정치적 효능감 및 이념성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독려 영상에 대한 평가, 정치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청년 대표성 제도에 대한 의견,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식, 소수집단의 대표성에 대한 태도, 새로운 이슈에 대한 태도,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성차별주의에 대한 의견, 성별 고정관념과 페미니즘 정체성 등이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2017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2017>는 학교 내 교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희롱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이며, 주요 조사내용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 성희롱 피해 경험, 고등학교 입학 이후 성희롱 목격 경험 및 대응에 대한 의견, 학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경험, 성희롱 발생원인, 성희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성희롱 피해 경험,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 등이다.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일반국민/ 전문가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일반국민/ 전문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2016년부터 3년간 수행한 연속연구사업에서 산출되었다. 이 연구사업은 1차년도는 형사사법기관의 예산, 2차년도는 형사사법기관의 인력 충원과 조직 구조, 그리고 3차년도는 형사사법기관의 인력 활용과 조직 행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1차년도 연구사업에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공통된 주요 내용은 형사사법 예산 규모와 구성에 대한 인식, 주요 형사사법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 형사사법기관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대한 인식, 정치성향 등이다. 이에 더불어 전문가 조사는 일반국민 조사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경찰/법원/법무부의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와 형사사법기관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개혁정책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2015

<개혁정책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2015>는 한국행정연구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효율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핀테크 육성 등의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을 중심으로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이며, 주요 조사내용은 현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관심도 및 노동개혁 필요성, 청년고용 제고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여성고용 활성화 및 재취업 제고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요소, 현 정부의 공공개혁에 대한 관심도 및 공공개혁 필요성, 공기업 생산성 제고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공공개혁 성공을 위한 요소, 향후 국가 발전을 위한 국정지도자 역량,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국정리더십 역량, 향후 정부가 우선을 두어야 하는 정책, 정부개혁 성공을 위한 요소 등이다.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조사, 2015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조사, 2015>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스마트워크 활용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부문의 스마트워크(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근무 형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 스마트워크 유형별 효과성 및 필요성, 스마트워크 유형별 이용 경험 및 이용 만족도, 스마트워크 유형별 향후 이용할 의향,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협업의 효과성 및 필요성, 스마트워크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 필요성, 스마트워크가 업무 역량에 미치는 효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필요성, 스마트워크가 조직에 미치는 효과, 조직을 위한 스마트워크 필요성, 스마트워크의 저해요인, 스마트워크센터의 문제점,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기술 및 스마트워크센터, 스마트워크 법제도, 스마트워크 추진체계의 기여도 및 필요성 등이다.

공직윤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 2014 : 일반국민/ 공무원 및 전문가

<공직윤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 2014 : 일반국민/ 공무원 및 전문가>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의 공직비리 예방 효과성을 검증하고 일반국민,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행 공직윤리제도의 효과적인 공직자 비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시행되었다.   
일반국민과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묻는 공통 주요 조사내용은 공직자의 직업의식 및 윤리의식에 대한 의견, 공직자의 공직윤리 관련규정 준수 정도, 공직자윤리법 기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주식백지신탁제도/선물신고제도/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 비리예방에 효과적인지 여부, 공직윤리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이다. 이에 더불어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공직윤리 관련규정 개선에 대한 의견, 공직자 비리예방을 위한 중요 요소 등을 묻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의 연계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2014 : 공무원/ 전문가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의 연계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2014>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제도의 연계방안에 대한 인식 및 우선순위, 연계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여 향후 정부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정부업무평가 및 감사 담당 공무원과 정책평가 및 감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공무원과 전문가의 주요 조사내용은 정부업무평가와 감사 연계의 필요성과 목적 및 효과, 정부업무평가와 감사 연계로 인한 기대 효과,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의 거시적 연계방안(조직과 기능 통합에 대한 인식)과 미시적 연계방안(주체/대상/과정/정보/결과와 환류의 연계방안에 대한 인식), 정부업무평가와 감사 연계의 장애요인/연계 수단, 정부업무평가와 감사 연계가 필요한 분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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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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