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무원 정년제도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2015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5-0142-V1.0
임성근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공무원 정년제도를 수립하려는 목적 하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재고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한국행정학회에 소속된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현재 혹은 향후 공무원 정년 연령에 대한 의견, 공무원 정년 연장 시 임금피크제 연계 실시에 대한 의견, 임금피크제 도입 적정 시기 및 바람직한 임금 감액률, 공무원 정년 연장이 미치는 영향 정도, 공무원 정년 연장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의견, 공무원 정년 연장 시 후속 논의 필요 요소, 퇴직 후 공무원 재고용제도 도입 필요성 및 최대 연령, 정년 연장 및 재고용제도 시범 시행 시 적절한 대상 및 수행 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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