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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the Measures for Promoting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for the Development of ICT Policy, 2014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4-0197-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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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Yoon, Kwang-Seok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나라 ICT 정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조직과 정책, 법률 등 3가지 측면에서 진단함으로써 효과적인 ICT 정책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ICT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신자원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ICT 정책 추진체계 분산에 대한 인식, 분산된 ICT 정책 추진체계 단점에 대한 인식, ICT 산업 발전 저해요인, 통합된 ICT 독립부처 설립 시 우선 추진과제, ICT 정책 추진을 위해 통합 또는 분리돼야 할 부서 및 이유, 타 부처와 협업 중인 ICT 관련 사업명 및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문제점에 대한 인식, ICT 정책 성공을 위한 대안, ICT 협업에 대한 인식, ICT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대안,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업무 및 이유, ICT 정책 진흥 및 규제에 대한 의견, 정책의 합리적 배분 정도, ICT 정책 협업을 위해 접촉하고 있는 주요 부처 및 관련 업무, ICT 정책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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