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SDA Loading

KOSSDA 뉴스레터 74호

본문

KOSSDA 뉴스레터 74호

-

아침 산책길 photo by 최문희

아침, 집을 나서는 사람들 속에서 어제와 다름없는 "일상"에 안온한 기분을 느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한껏 물든 노랗고 빨간 나뭇잎을 밟으며 바쁜 일상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기억이 끊김 없이 모두에게 오래 이어지길 기대해보는 11월입니다. 지금 KOSSDA는 여느해처럼 여러분의 KOSSDA 논문경진대회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OSSDA 자료를 활용하여 학위 논문을 작성 중인 대학원생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KOSSDA Story 1
사회과학데이터 아카이브의 도전과 혁신 2
: ICPSR, 미국의 데이터정책, 연구데이터 생태계*
* 이 글은 양정원 연구사서(미시건대학교 국제정부와 공공정책)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과 자료원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내용을 주요 참고자료로 삼아 작성되었다.
1. 지난 10월의 KOSSDA Story ‘사회과학데이터 아카이브의 도전과 혁신1’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데이터 아카이브인 ICPSR를 소개하였다. 이 기관은 지난 60여 년 동안 급변하는 디지털화와 연구 환경의 변화속에서 아카이브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발전시키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그 뒤를 이어 이번 스토리에서는 특히 2000년대 이후 ICPSR이 추구하고 있는 아카이브 전환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일명 데이터 수집과 보급을 목적으로 여러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데이터처리와 관리에 집중했던 ICPSR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데이터 아카이브의 새로운 가능성 즉 데이터 이용과 공유를 주된 축으로 삼고 연구생태계에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은 ICPSR이 미국의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자기만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과 연구생태계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ICPSR이 연구데이터 아카이브로서 보여준 새로운 행보를 살펴보고 이것이 미국의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과 어떤 상관이 있는 지가 다루어질 것이다.
2.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연구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아졌다. 공공기금이나 연구지원으로 수행되는 연구들은 그 연구논문과 연구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며 - 흔히 ‘오픈 엑세스’로 이해된다 - 이것이 후속 연구나 다학제 연구에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인프라 - 예를 들어 자유로운 자료 다운로드나 자료형식변환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ICPSR은 공공데이터(public data)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오픈엑세스’를 위한 자료처리와 공개범위별 자료분류(제한공개자료 등) 등에 대한 논의와 작업을 주도하였다. 특히 ICPSR은 여러 기관들과 함께 자발적인 파트너십(The Data Preservation Alliance for the Social Sciences, Data-PASS)을 구성해서 연구데이터 아카이빙(수집), 데이터 카탈로그 작성, 그리고 데이터 보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물인 데이터 카탈로그는 모두가 공유하여 데이터 검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자료 접근성을 높였다.
3. ICPSR은 지금 현재 11,000여 건의 연구와 관련된 75,000여 개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으며 25만여 개의 파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여 개의 정부 기관 및 연구기관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주제별 기관별 리포지토리를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방대하면서도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ICPSR은 자신들의 연구 수행에도 적극적이다. 여러 연구 중에서 아카이브의 특징을 잘 살린 연구로는 2010년 사망률 연구(Strengthening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Methodological Innovation and Integration: A Longitudinal Analysis of Human Mortality)와 2011년의 효과적인 교수법 연구(Measures of Effective Teaching project)이다. 사망률 연구에는 ICPSR 소장자료인 Connecticut Valley Historical Demography Project data(1850~1912)가 활용되었으며 교수법 연구에서는 비디오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방대한 교육 비디오 자료를 아카이빙하였다.
4. 미국의 연구데이터 정책은 2013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일명 2013 OSTP Memo(2013 Office of Science &Technology Policy Memo)로 알려져 있는 정책을 들여다보면,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는 연구에 대한 오픈 엑세스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규모가 천만 달러 이상인 공공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논문 출판 후 12개월의 유예기간(embargo period)을 가진 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데 연구자가 연구지원서에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을 포함할 것을 권장하며, 관련 정부 기관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공 오픈엑세스 계획(오픈리포지토리)’을 세워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연구데이터의 공공재 성격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이것의 산출과 접근 그리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과 ‘오픈 리포지토리’가 공공재로서의 연구데이터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ICPSR은 위와 같은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접근을 돕는 openICPSR(2016년)을 열어 연구자들의 데이터 아카이빙을 수월하게 하였다. 또한 공식적인 인증 평가를 받아 – 2019년에 아카이브 국제인증인 Core Trust Seal을 획득했다 – 기관의 신뢰성을 높혔다. 연구데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 아카이브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ICPSR은 자신의 역할과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연구에도 참여하였다. 일명 PEERS(Partnership for Expanding Education Research in STEM, 2020)로 불리는 연구에 참여한 ICPSR은 연구자/연구기관에 유용한 데이터 자원이 되고 동시에 새로운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데이터 관리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ICPSR은 연구생태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새롭게 잡아가는 의미있는 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5. ICPSR은 올해 미국의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와 함께 Research Data Ecosystem project(RDE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모든 종류의 연구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를 큐레이션, 보존, 공유하는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ICPSR의 연구데이터 관리 역량과 연구데이터의 새로운 플랫폼을 탐색하는 NSF 등의 연구 관심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연구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연구 부산물이거나 관리를 위해 부차적인 수고가 요구되는 그래서 연구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생태계의 구성요소가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ICPSR의 역할과 가능성도 새롭게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ICPSR의 RDE project 참여는 2022년 더욱 강력해진 미국의 연구데이터 관리정책(2022 OSTP Memorandum)에 의해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새 관리정책은 2013년 정책의 기조를 따르지만 적용 범위와 강제력이 강화되었다. 즉,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연구들은 논문 출판과 동시에 유예기간 없이 연구데이터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연구계획서(지원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오픈 리포지토리에 논문과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된 것은 ‘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연구계획서에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의 주기에 맞추어 연구데이터 관리를 추구해왔던 ICPSR에게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7. 연구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가치발견 그리고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ICPSR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카이브 기관의 지속 가능한 조직을 위한 노력, 소통하는 연구 환경(문화와 제도를 포함하는), 그리고 해당 국가의 데이터 정책 모두가 잘 맞물려 돌아갈 때 데이터를 활용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KOSSDA Story 2
데이터 언박싱: 10·29 이태원 참사가 소환하는
우리 사회의 재난과 위기

1.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거리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158명이 숨지고(외국인도 14개국 26명이 희생되었다), 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우리는 이를 10·29 참사로 부르며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기억으로 되새기고 있다. 이 참사를 두고 진상규명 조사와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애도 방식과 사회적 트라우마 극복 방법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10·29 참사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와 비교되며, 단일사고 인명피해 규모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 참사는 서울 도시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성격이 복합적이며 피해는 치명적이고 광범위하다. 또한 그 영향력은 끝을 알 수 없으며 회복이 가능한지도 알 수 없다.

2. 흔히 '고통을 말로 표현하는 행위'는 우리가 그 일을 직시하고 이것과 거리를 가지게 함으로써 고통과 불안정의 감정을 덜어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데이터 언박싱은 KOSSDA가 제공하는 '재난과 안전' 관련 연구 데이터를 큐레이션 하면서 우리 사회의 위기와 재난은 어떤 구조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며 그 결과는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응을 발전시켜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언박싱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은 우선 우리 사회의 안전 정도와 안전의식 그리고 안전문화에 대한 것이다. 다음으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과 대처, 특히 정부의 대처 능력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기와 재난 상황에 관여하는 실무담당 공무원들(현장과 행정 실무자들)의 위험 노출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위기와 재난의 다차원적 면모를 살펴볼 것이다.

3. 우리는 우리 사회를 얼마나 안전하다고 인식하는가?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2020><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인식조사, 2015>에서 조사된 우리 사회의 안전 정도에 대한 인식은 각각 10점 만점에 평균 6.3점과 7.2점으로, 전반적인 사회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낮지 않은 편이다.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인식조사, 2015>에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가 높음 16.9%, 보통 49.0%, 높지 않음 34.1%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난다.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인식조사, 2015>에 따르면 안전행동 및 안전참여의 부족(33.4%),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의 부재(28.1%),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 부족(16.4%) 등이 언급되었다(아래 그림 참조). 한편, 관련 법령 및 제도 미비에 대한 문제의식은 3.8%에 불과하여, 제도나 시스템의 보완보다는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안전문화와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가 우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서술할 때 '안전불감증'은 핵심어로 거론되는데,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인식조사, 2015>에서도 안전불감증이 안전의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67.1%) 적당주의 의식(10.1%), 빨리빨리 서두르는 습관(9.5%) 등이 그 뒤를 따랐다(그림 참조).

안전의식에서 안전불감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2015>에서도 확인된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점 만점으로 측정된 조직별 안전불감증 점수가 정부 및 공공기관 3.33점, 민간기업 3.29점, 일반국민 3.26점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전 부문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재난·안전 에서 우리 사회의 대처 특히 정부의 역할과 대처 능력에 대해 살펴보자.
<재난안전관리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2016>에 의하면, 국민들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범죄 예방(92.8%), 테러 예방(92.3%), 경제성장(92.0%), 재난 대응(86.3%), 국가기반시설 건설(83.9%)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로써 정부의 주요 역할이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 역할 수행 만족도를 재난·안전 분야로 좁혀서 살펴보면 정부 역할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집단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일반인과 전문가를 비교할 경우 정부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는 테러 예방 분야는 일반 43.7%, 전문가 69.3%, 범죄 예방 분야는 일반 36.3%, 전문가 55.4%, 재난 대응 분야는 일반 22.9%, 전문가 19.8%로 나타나, 테러 및 범죄 예방 분야에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평가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재난 대응 분야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정부 역할에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이 더 부정적이었다.  
한편, 정치 성향에 따른 정부 역할 평가를 살펴보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재난·안전 분야의 세 영역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테러 예방 60.8%, 범죄 예방 58.1%, 재난 대응 50.7%)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부정적인 평가(테러 예방 32.9%, 범죄 예방 35.0%, 재난 대응 12.1%)와 대조를 보인다. 특히 재난 대응 항목에서 이들의 긍정 평가는 각각 새누리당 50.7%, 더불어민주당 12.1%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전문가 집단의 평가(19.8%)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동 자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이 재난 대응 분야의 만족도 평균이 낮은 이유는 당시 세월호 사고의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사회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부 책임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할까? 앞에서와 같은 자료(재난안전관리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2016)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난 상황 특히 최근에 등장하는 재난 유형을 중심으로 정부의 높은 책임을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그림 참조).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공공정책의 수행 능력을 5점 만점에 3.22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13개 분야의 공공정책(평균 점수 3.15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4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원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64.5점으로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의 능력 중에서 ‘재난 시 신속한 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살펴볼 경우, 이보다 더 낮은 59.5점으로 나타나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처리 노력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에 더욱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말의 의미는 공약에 대한 이행(23.9%), 국가적 현안에 대한 진상규명(20.9%), 책임자 징계 및 처벌(19.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5. 마지막으로, 위기와 재난 상황에 관여하는 실무담당 공무원들(현장과 행정 실무자들)의 위험 노출과 어려움을 살펴보자.

<재난안전 실무자의 직무 스트레스 실태조사, 2016>는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재난안전 현장실무자와 행정실무자, 즉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및 해양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를 조사하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요인, 조직요인, 그리고 조직 외 환경요인으로 나누어 설문조사하였다. 
아래의 그림처럼 직군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요인을 비교해보면, "소방직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는 재난현장에서 1차적으로 경험하는 안전위협과 육체적 피로와 같은 직무위험성 요인에 의해 유발되었다. 다른 직군에 비해 국민적 신망이 두터워 사회적 평판이나 미디어 등의 외부 환경에는 크게 영향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직의 경우 타 직군에 비해 "국민안전처 설립에 따른 갑작스런 조직이동과 함께 직무압박, 조직문화 등에 의한 업무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 조직요인이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과 가장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나 조직 외 환경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인간관계, 의사소통, 보고체계 등과 같은 조직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6. 이번 데이터 언박싱은 우리 사회의 재난과 위기가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명확한 진단과 책임 및 처벌의 프레임으로 이해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재난 위에서도 – 심지어 재난이 발생한 직후에도 – 빠르게 분화 및 전문화되고 있으며, 우리 삶의 기준이 된 합리주의와 개인주의가 실제로는 취약한 사회적 신뢰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보여주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10·29 참사를 직접 지켜보고 이를 취재했던 한 외국 기자는 한 인터뷰에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그리고 자신이 주로 생활하는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번 참사는 자신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 참사에서 문제의 원인을 "빨리" 찾고 이것이 "빨리 없어졌으면" 그리고 "빨리 잊어버렸으면" 하는 우리(한국인)를 향해 이번에는 우리가 달라질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번 참사는 "복잡한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서 "간단한 솔루션"을 찾으려 해서는 안되며,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한 번하고 끝나는 숙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며 지금 우리가 입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KOSSDA 기탁 소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등 2021년 시리즈 자료 4건 기탁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2021년에 동 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수행한 조사과제 4건의 설문조사 자료를 2022년 10월 4일 KOSSDA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시행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 <공직생활실태조사>, <공직부패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와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신뢰와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2021년 자료이다.
한국갤럽, <코로나19 위험지각 추적 조사> 2020-2021년 자료 기탁
한국갤럽조사연구소(소장 오창엽)는 <코로나19 위험지각 추적 조사>의 2020-2021년 자료를 2022년 10월 7일 KOSSDA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을 통해 정기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의 일부 기간 동안의 결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4회 수행한 자료를 통합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감/가능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 등이며 이 밖에도 지지 정당,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응답자의 주관적 이념성향 및 생활수준에 대한 내용이 매번 포함되어 있어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KOSSDA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협의하여 본 조사자료를 2023년 3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1년 통일의식조사> 자료 기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병연)은 <2021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2022년 10월 25일 KOSSDA에 기탁했다. 이 자료는 통일/북한/대북정책 분야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조사 중 하나로, 동 연구원은 최초 실시한 2007년부터 매년 거의 동일한 문항을 통해 측정함으로써 추이 추적이 가능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시계열 자료를 구축해 오고 있다. KOSSDA는 이 자료의 지정 아카이브로서 현재 KOSSDA는 <통일의식조사> 2007-2020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KOSSDA 업로드 소식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2021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권교육 현황과 인권교육 환경, 시행과정의 애로점 및 가능성을 파악하여 인권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평화인권교육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21년에 수행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인권교육 참여자이며, 주요 조사내용은 인권교육의 필요성, 현 업무와 인권과의 관련성, 직무형 인권교육이 필요한 업무, 인권교육이 시급한 직급,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방식, 인권교육 참여 후 변화된 점 등이다.
국회 직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2021

<국회 직원 인권교육 실태조사>는 국회 구성원들의 인권 관련 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강화 및 교육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보다 성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21년에 수행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국회 내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국회의원실 직원들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 시급한 인권의제, 국회/개인의 인권의식 수준, 조직문화, 직접 차별 경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및 대응, 성적 괴롭힘 경험 및 대응, 차별방지와 권리구제 제도 인식, 인권교육 인지 및 참여, 인권교육 방법/시간/만족도/효과, 향후 인권교육 참여의사, 인권교육 참여율 증진 방안, 인권교육 개선방안 등이다.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인권실태조사, 2020 : 거주형 시설 이용자/ 이용형 시설 이용자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인권실태조사>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성과와 이용자들의 욕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서울대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20년에 수행한 것이다. 이 조사는 정신재활시설 거주형 및 이용형 이용자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는 조사대상별로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인권실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거주형 및 이용형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과 충분성, 소득보장 관련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과 충분성,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주거 관련 지원 서비스 충분 정도, 신체건강 관련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과 충분성, 정신건강 관련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과 충분성, 정신(질환)장애로 인한 학대 및 차별 경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의 필요성과 충분성, 고용 및 직업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의 필요성과 충분성, 교육경험 및 교육 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의 필요성과 충분성, 현재 거주/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의견, 삶과 생활 만족도 등이다. 더불어 거주형 시설 이용자 조사에서는 현 주거시설에 입소하게 된 주된 이유, 현재 거주하는 주거시설 내 일상생활 의견, 퇴소 후 희망하는 생활 유형 등을 묻고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 2021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영역별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이 조사는 동일반복문항을 통해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국제사회가치관 조사와 비교가능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 상한을 폐지해 표집된 가구의 만 19세 이상 상주 가구원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제별 주요 조사내용은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등이다.

한국의 공사조직 비교에 관한 조사, 2014

<한국의 공사조직 비교에 관한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정부조직 개혁 방향 및 공무원 역량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로부터 수집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성과 향상/조직구조/이타주의적 태도에 대한 인식, 평소 사회단체 참여 빈도, 최근 1년간 이타주의적 행위 빈도, 업무수행 시 동기부여 요소의 중요성 정도, 공공봉사 동기/성과관리 및 조직목표 명확성에 대한 인식, 직무교육 기회/성과평가 공정성에/조직 행태/리더십 대한 인식, 조직 내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양성평등 차별 여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 직업 만족도 등이다.

공공부문 신뢰에 대한 인식조사, 2014

<공공부문 신뢰에 대한 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로부터 수집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우리사회 전반 그리고 구성원·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 신뢰도, 대상별 위기대처능력·국민 요구에 대한 신속대응능력·업무 투명성·업무 청렴성·업무처리 공정성·업무수행 일관성·전문성 정도, 대상별 세금 관리·예산 관리에 대한 평가, 분야별 정책 및 산업에 대한 평가, 정부·기관·시민단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 사항 등이다. 특히, 이 조사의 설문지는 OECD가 각국의 신뢰 수준을 파악하는 데 활용한 측정 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신뢰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4 : 한국인/ 외국인 이주자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사회와 현행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다문화정책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한국인(전국의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남녀)과 외국인 이주자(결혼이주자 및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외국인 이주자 차별에 대한 인식, 외국인 이주자 차별 정도, 외국인 이주자 유입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이주자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 등이다. 이에 더해 한국인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외국인 이주자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 경험,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를 묻고 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 방안에 대한 조사, 2014 : 대기업 종사자/일반국민/취업준비생

<공무원의 사기앙양 방안에 대한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 일반국민, 취업준비생, 수험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 수집은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 일반국민, 취업준비생, 수험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그러나 조사수행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 KOSSDA는 대기업 종사자, 일반국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세 조사의 공통된 주요 조사내용은 공직사회의 우수 인재상이 갖춰야 할 주요 역량,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공무원 사기 저하에 대한 전망, 공직에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한 유인책, 자녀나 주변 지인의 공직 취업 희망 여부, 공직이 민간기업에 비해 매력적인 직장인지 여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경쟁률 하락에 대한 전망, 퇴직 후 공무원 능력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재취업 확대에 대한 인식 등이다. 이에 더해 대기업 조사에서는 현 직장 선택 동기, 직장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이직의도 및 직무소진에 대한 인식, 직업안정성 및 업무만족에 대한 인식, 성과관리‧승진‧보직에 대한 인식, 보수/근무환경/복리후생/교육훈련/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 직속 상사의 리더십에 대한 만족도, 퇴직 후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수단 등을 묻고 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 조사에서는 취업 희망하는 직장 유형, 공직사회에 적합한 인재 채용을 위한 효과적인 채용 방식, 공직을 선택한 동기 등을 묻고 있다.

재난안전분야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2013

<재난안전분야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재난안전분야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위험 인식 및 정보 공유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재난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소셜미디어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로부터 수집됐으며, 청소년층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활발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에 13세 이상 청소년을 포함시켰다.

주요 조사내용은 재난 및 긴급 상황 시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방법/목적, 재난 및 긴급 상황 시 사고 관련 정보 습득 수단,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나 대처방안 정보 습득 수단, 재난이나 긴급 상황 시 지인에게 재난 및 안전 정보 전달하는 경로, 재난 및 긴급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 수단,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정보 획득 목적의 미디어 이용 빈도, 이슈별 관련 보도를 접한 매체, 이슈별 관련 보도에 대한 인식, 재난 및 긴급 상황 시 미디어 유통 정보 신뢰도, 재난안전관리 담당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신뢰도 등이다.

대통령 비서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문가 조사, 2013

<대통령 비서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문가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대통령비서실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견제시가 가능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 비서실의 기능 및 비서실 내 주요 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대통령 비서실이 국정운영의 효과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약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전·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그리고 행정학 및 정치학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로부터 수집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대통령의 관리 스타일(역대 대통령의 바람직한 비서실 관리 스타일, 정책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스타일 중 바람직한 유형, 역대 대통령들의 의사결정 유형), 대통령비서실 조직구조 및 기능(대통령비서실의 바람직한 조직화 방식 유형, 비서실 통제 강화에 대한 의견), 대통령비서실장의 역할과 기능(대통령 비서실장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 중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한 사람, 대통령 비서실 관리 스타일에 따른 실장의 역할과 유형의 영향 정도), 수석비서관의 역할과 기능(비서실이 잘 운영되기 위한 수석비서관의 유형, 실세형 수석비서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견), 영부인의 역할과 기능(바람직한 영부인 유형,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부인의 영향력 정도,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정책적 활동을 하는 영부인에 대한 의견) 등이다.

한국행정연구원 그 외 신규 업로드 자료
KOSSDA Current
KOSSDA 인기 검색어 - "가장 많이 검색했어요"
기간 : 2022년 10월 1일-10월 31일 (NetMiner로 분석)
KOSSDA 인기 자료 - "가장 많이 이용했어요"
기간 : 2022년 10월 1일-10월 31일
KOSSDA Consortium News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101 250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TEL 02-880-2111~2 │ EMAIL kossda@snu.ac.kr
Copyright ⓒ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All rights reserved.

작성일

2022-11-23

Go to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