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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사, 2013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3-0178-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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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환성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초록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제도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 부담 가중 및 평가대상 중복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성과관리계획 수립과 운영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현행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수집됐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기관의 자율성 보장 여부, 전체 업무 대비 성과관리계획에서 포괄하는 업무 비중, 정량적 성과지표 대비 정성적 성과지표 비중 확대 필요성,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중요도 강조 및 확대 반영 필요성, 성과관리제도의 조직 구성원 간 업무 연계에 대한 효과성, 성과관리제도의 부서 업무 및 기관 전략목표 연계에 대한 효과성, 성과관리제도의 기관 내 부서 간 협력 증진에 대한 효과성, 기관 목표 및 전략 수립/조직관리/예산편성 및 배분/인사관리에서의 성과관리계획 평가결과 반영 여부, 성과관리체계 중복에 대한 인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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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정부운영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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