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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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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71호

8월에는 내가 원하거나 혹은 의도치않게, 아니면 아주 우연히 휴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가의 의미는 다르게 체감되지만 '뜻밖에' 알게 된것으로 잠시 감탄이나 탄식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8월호 표지에는 그런 경험을 떠올리며 편집진들이 제각각 준비한 것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리고 KOSSDA는 9월말에 <사회적 가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페어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KOSSDA Story 1

어린이에게 소개하는 사회과학연구 강의, <나도 사회과학자!>* 강사 후기

백아름**(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나도 사회과학자!> 강의는 어린이를 위한 사회과학방법론 프로그램으로, KOSSDA의 강의기획과 인표어린이도서관(사직동 위치)의 플랫폼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생의 수업이 어우러진 협력사업이다. 이 강의는 3개월이 한 세트로 봄학기, 가을학기로 운영되며 2021년 봄에 처음 시작되었다.

**<나도 사회과학자!> 강의가 처음 개설된 2021년 봄부터 올해 봄학기까지 강의를 맡아 진행하였다.

2021년 봄! 첫 강의를 시작하고 벌써 1년이 지나 어느덧 3차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하게 된 때를 돌이켜보면 <나도 사회과학자!>라는 강의는 다소 생소한 마음, 그리고 궁금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회조사과정’이라는 강의주제는 처음 접해보는 주제였기에 흥미롭기도 하였지만 ‘어른들도 어려워할 수 있는 이 어려운 내용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한 걱정은 선생님들과 세부 내용을 함께 만들어나가며 해소되었습니다. KOSSDA에서 새로 기획하여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었기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세 분과 함께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큰 틀의 주제를 토대로 세부적인 강의 내용을 함께 구상하고 피드백을 통하여 보완해나갔습니다. 오히려 기획과정에 관여하여 프로그램을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어렴풋하고 막연하기만 하였던 강의 구성에 대해서도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10명 정도의 초등학생 친구들을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것은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라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주제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지루하게 느끼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수업을 잘 풀어 나가야 한다는 긴장감도 컸습니다. 강의를 할 때 초점을 맞춘 부분은 ‘사고의 확장’ 및 ‘집중력 향상’이었습니다. 주제에 대하여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끌며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지루하지 않은 수업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읽기’, ‘퀴즈’, ‘학습’, ‘토론’, ‘사회현상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골고루 주고자 하였습니다. 2021년도의 수업은 아이들의 참여를 강의의 주된 흐름으로 가져가면서 강의 이후 간단한 숙제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서의 참여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숙제 참여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숙제를 하는 것 자체에 많은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숙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 참여 자체에 부담을 느껴 결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내린 결론은 아이들이 비교적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업에 변화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22년 수업부터는 숙제 없이 강의식 진행을 주로 하면서 아이들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영상자료 및 시각 자료를 보강하여 수업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수업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오히려 풍부한 자료를 학습함으로써 그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더욱더 조리 있게 발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주도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업자료 준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제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배움 환경이 전제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며 개인적으로 가졌던 작은 목표는 아이들에게 ‘사회조사’라는 수업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이 사회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상을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상에 대해서 정해진 답이 아닌 다양한 답을 생각하는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하였고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틀렸다는 말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초등학생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기에 예측 불가한, 어찌 보면 주제와는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수업방향과는 상관없는 내용이기에 자칫하면 틀렸다고 하기도 쉽지만 예측불가함 속에서 기발한 방법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에 아이들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하고 제시해주는 지도 방식을 택했습니다.

줌으로 진행한, 특히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수업은 다양한 감정도 함께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업 시작 전 아이들끼리 화면을 켜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모습은 티 없이 맑은 순수함 그 자체였으며, 이를 보고 있으면 저의 입가에도 자연스레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음 만난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에서 저는 따스함을 느끼기도 하였고, 직접 만날 수 없었던 이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고마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지금 우리 사회의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아이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놀라기도 하였고, 어른들은 생각하지 못할, 틀에 갇히지 않은 사고와 때묻지 않은 사고로 사회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을 통하여 저 또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조금 더 풍요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어 세상의 잣대가 아닌 자신만의 잣대를 가질 수 있기를, 사회 현상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주체적으로 끊임없이 궁금증을 품으며 탐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 수업을 참관하시며 격려와 피드백을 주시고, 수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강사에 대한 믿음과 자율성을 확보해준 KOSSDA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KOSSDA Story 2

데이터언박싱 : 100세 시대, 노인을 위한 나라는?

1. 우리 사회는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1년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비중 7% 이상)가 된 지 불과 17년만인 2018년에 고령사회(14% 이상)에 도달하였으며, 그 7년 뒤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예측대로라면 2024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게 되며, 2055년에는 100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가 10만 명에 달하게 되어 ‘100세 시대’가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다. 다가오는 100세 인생을 살기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은퇴 후 30년이 넘는 긴 노년기를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후소득의 확보,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한 건강 관리, 원만한 사회적 관계망 유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2.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KOSSDA가 제공하는 고령화 관련 연구데이터를 통해 고령화의 당사자인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 건강수준, 사회적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이들의 노년의 삶을 그려보고자 한다. 특히 서울 등의 도시에 비해 일자리나 의료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과 농어촌 노인들의 생활 실태를 비교해볼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노인 세대와 청장년 세대의 인식 차이와 그 정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라는 급진적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지도 유추해 볼 것이다.

3. 우선 노인들의 노후 소득 보장의 측면을 살펴보자.
<은퇴자의 은퇴과정과 은퇴 후 생활에 관한 조사, 2007>에 따르면, 은퇴자의 73.6%는 현재 자신이 보유한 자산이나 연금이 은퇴자금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매우 부족하다 18.3% + 부족하다 55.3%), 부족한 은퇴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구직 중(41.4%)이거나, 재취업(10.5%)을 한 은퇴 노인이 많은 실정이다. 최근 한 외국 투자기관의 조사(영국의 슈로더(Schroder) 투자신탁회사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은퇴 후 불안정하고 불충분한 경제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은퇴 후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대소득으로 현재 소득의 67% 정도를 예상하였으나, 은퇴 후의 실제 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현재 소득의 45% 수준에 불과하였다.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18>를 살펴보더라도,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00만 원 미만부터 300만 원 이상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응답자의 약 64%는 자신의 주관적인 경제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매우 낮다 22.1% + 낮다 42.0%),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원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50.7%), 연금소득(19.7%), 정부보조금(15.3%)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생계비와 용돈 등을 직접 마련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현실로 미뤄볼 때 현행 노후 소득 보장체계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이 확보되기 힘들며,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또한 크게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농어촌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7>를 통해 살펴본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제 상황은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 농어촌의 경우 월 평균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노인이 63.2%의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서울 거주 노인들과 비교해 객관적 수치로는 빈곤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자신의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농어촌 노인들은 19.8%(매우 나쁨 2.8% + 비교적 나쁨 17.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은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 등으로 해석해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은 농어촌 노인들이 질병, 사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여윳돈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상황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4. 이번에는 노인들의 건강 수준과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실태를 알아보자.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18>에 따르면, 노인들은 다양한 영역의 정보들 중에서도 건강 및 질병에 관한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며(48.0%), 실제로도 가장 자주 접하고 있다(53.2%). 또한 지역사회 시설 중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향후 이용하고 싶은 시설로도 의료기관이 꼽히고 있어 건강에 대한 노인들의 지대한 관심 수준을 보여준다.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근로, 여가, 문화, 돌봄 등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노인의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18>와 <농어촌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7> 두 자료를 통해 서울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 수준을 비교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평균 1.8개, 농어촌의 노인들은 평균 1.9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나쁜 편이다 + 매우 나쁘다) 응답한 노인은 서울이 22.9%, 농어촌이 24.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건강하다(매우 건강하다 + 건강한 편이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은 서울이 47.4%, 농어촌이 33.9%로 나타나, 농어촌이 서울의 약 2/3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농어촌 노인들의 보건 서비스 이용빈도는 예방접종(86.2%), 건강검진(76.6%), 만성질환 관리(50.6%)의 순으로 높았으나, 치매 검진, 치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방문간호 서비스의 이용빈도는 각각 34.4%, 17.6%, 5.7%로 나타나 의료시설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농어촌 노인의 20.7%가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처럼 농어촌의 열악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5. 다음으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돌봄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노인들은 퇴직, 건강 악화, 배우자를 비롯해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의 사별 등을 겪으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은 질병 발생 시 돌봄의 부재로 연결되어 생존에 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18>와 <농어촌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7>의 결과를 통해 서울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자. 두 자료에 따르면, 서울 거주 노인들은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평균 3.2명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어촌의 노인들은 몸이 아플 때 주로 가족(65.1%), 이웃/친구/지인(20.5%), 간병인/가사도우미(4.3%)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받을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회적 지지가 매우 취약한 노인의 비율은 서울(1.4%)보다 농어촌(3.9%)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서울(36.4%)보다 농어촌(41.3%)에 많으며, 혼자서 살고 있는 노인가구의 비중 또한 서울(22.4%)에 비해 농어촌(32.5%)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확률이 크며 고독사의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데, 실제로 자신이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고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독거노인이 55.8%에 달하여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의 7.6%에 비해 7배 이상 높았다. 이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 특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들에게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제도적으로 재구성하여 지원하고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6. 다른 한편,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할까?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세대 간 단절과 이질성, 경제 저성장과 실업,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등은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들로 지적된다. 세대 간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교통·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경로우대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2016>에 따르면, 노인 세대는 경로우대제도를 노년의 권리이자 사회적 존중 차원의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청년 세대의 경우 이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아래 그림).

보다 구체적으로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2017>를 살펴보면 청장년층과 노인층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세대 갈등에 대한 조사 결과, 세대간 대화가 되지 않음(노인층 51.5%, 청장년층 87.6%), 세대 갈등이 심함(노인층 44.3%, 청장년층 80.4%), 일자리에 대한 세대 갈등 우려(노인층 45.5%, 청장년층 55.4%), 노인복지 확대에 따른 청장년층 부담 증대(노인층 67.6%, 청장년층 77.8%) 등 세대 간에 차이와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청장년층의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은 노인들이 실제 경험한 인권침해 상황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아래 표). 특히 ‘고용 및 노동보호’의 영역은 노인들의 인권침해 경험률이 평균 53.6%로 다른 영역들에 비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청장년층들의 인식률은 평균 90.2%로 노인들의 고용과 노동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존엄 및 안전’ 영역은 노인들의 인권침해 경험률이 평균 21.3%로 다른 영역들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것에 비해 청장년층의 인식률은 81.3%로 노인들의 존엄성과 안전에 대해 비관적인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자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세대 간 차이는 젊은 세대의 노인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노년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노인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때로는 혐오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7. 지금까지 노인 및 고령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언박싱하며 특히 서울 및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로 나누어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부족한 노후 소득, 건강에 대한 우려,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돌아보았다. 또한 노인뿐만 아니라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노인, 노년의 삶, 고령화 사회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 함께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처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실재하며 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이미 제시되었다.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노인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있으며, 일명 실버산업에서는 노인의 안전, 돌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맞춤 정보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실버테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노인, 노화, 노년의 삶, 그리고 노인을 위한 나라에 세대간 이해와 공존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세대 간의 구분과 차별에 집중하는 무관심과 적대감을 버리고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공존으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KOSSDA 기탁 소식

성균관대 SRC,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2003-2021년 누적자료 기탁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소장 김지범)는 7월 11일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2003-2021년 누적자료의 국문/영문/중문 버전을 KOSSDA에 기탁했다.
KGSS는 동 센터가 한국사회의 구조 및 변화 연구와 국제비교 연구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양질의 사회과학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2003년부터 매년, 2016년부터는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전국 단위의 시계열 표본조사이다. 설문은 매년 반복해서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과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모듈,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4개국이 격년 주기로 공동 개발하여 조사하는 동아시아사회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 EASS) 주제모듈, 그리고 연구자들이 특정 연구를 위해 개발한 연구자 주제모듈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2021년에는 정치, 경제, 사회 관련 반복핵심설문 140여 개 문항과 ISSP '환경' 모듈, EASS '건강' 모듈 그리고 '코로나19', ‘기본소득’, ‘계층과 사회보험’ 등의 연구자 제안 설문모듈이 조사되었다.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자료 바로가기

KOSSDA 업로드 소식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1 [누적자료]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SRC)가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화 및 국제비교 연구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자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공익목적의 조사사업이다. KGSS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GSS(General Social Survey)를 기본모형으로 삼고,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GSS 형태의 조사들의 내용을 일부 수용함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그 설문지는 매년 반복해서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모듈,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4개국의 조사연구기관들이 공동 개발하여 격년 주기로 조사하는 EASS(East Asian Social Surveys)의 주제모듈, 그리고 연구자들의 제안모듈인 특별주제모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다.
KGSS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시행되었고, 2014년 이후에는 격년으로 시행되고 있다. SRC는 KGSS자료를 이용한 시계열적 연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3-2014년, 2016년, 2018년, 2021년에 조사된 변수들이 모두 포함된 누적파일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변수들은 (1)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2) 반복핵심설문 변수, (3) 특별주제모듈 변수, (4) ISSP의 연차적 주제모듈 변수, (5) EASS주제모듈 변수, 그리고 (6) 가구원 특성 변수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지표조사(NBS) 1차: 2020년 7월 2주 ~ 26차: 2021년 4월 5주

<전국지표조사>는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020년 7월부터 매주 또는 격주로 공동 실시하고 있는 정기 여론조사이다. 상기 4개사는 외부 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조사를 시행·공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엄격한 통계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 설문은 매차 또는 월별 반복되는 고정문항 및 정치·사회 현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료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 고정문항 :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정당지지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상황 인식, 대선(20대 대통령 선거)후보 지지도, 대선투표의향, 대선후보 당선 전망

- 정기문항(주별/월별) : 대선지지후보 가상대결,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 중 공감되는 의견,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더 중요한 가치, 우리나라 국가경제 인식과 전망, 우리사회의 우선해결과제

- 현안문항(해당시기 주요 이슈) :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견,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의견,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의견,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에 대한 의견

정책수용성, 사회통합, 공론화에 대한 인식조사, 2017

<정책수용성, 사회통합, 공론화에 대한 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형 '공론화 프로세스'를 개발함으로써 정책수용성 제고와 사회통합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조사는 일반국민과 갈등경험지역 거주(부산 기장, 경북 경주, 경북 성주, 경남 밀양, 제주 서귀포시 강정) 주민, 갈등관리 관련 공무원(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정책수용성, 사회통합, 공론화에 대해 같은 문항을 조사하여 집단 간의 인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정부 정책방향과 정책에 대한 만족도, 정책수용 영향요인(정책내용, 집행주체, 정책대상자, 정책환경, 정책수단) 평가, 사회통합 수준, 사회통합 영향요인 평가, 공론화 기여도,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공론화 수준 및 필요성 인식, 정책과정 참여 경험과 참여 의사,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영향요인 등의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사회 공직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2017

<한국사회 공직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여 공직부패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정치인 부패 수준, 행정 공무원 부패 수준, 고위공직자 부패 수준, 일선 관료 부패에 대한 인식, 공무원 접촉 빈도, 부정부패에 관한 관행수용도, 정치적 소외감, 중앙정부 신뢰도, 민간 부문 부패에 대한 인식, 부패 경험, 매체 이용 정도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부처 조직신뢰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2017

<정부부처 조직신뢰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들의 조직신뢰 수준과 조직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정부부처의 조직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자료는 14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정부부처 조직신뢰 수준, 조직 분권화 및 공식화에 대한 인식, 인적자원관리(자율성, 보상, 의사소통, 성과평가, 공정성, 경력개발)에 대한 인식, 조직문화 평가, 고위공무원/동료/직속상관/기관장에 대한 신뢰, 개인의 신뢰경향성에 대한 의견, 조직/구성원 성과에 대한 의견, 조직몰입에 대한 의견, 공정한 직무수행에 어긋나는 지시 경험,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 경험, 업무상의 윤리문제 상담 경험 및 상담 대상 등이다.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조직기능과 인력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공무원 및 전문가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조직기능과 인력에 관한 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일반국민과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정부의 조직개편과 인력운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더불어 일반국민으로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포함한 사회복지기관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일선 사회복지센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일반국민과 공무원 및 전문가의 공통된 주요 조사내용은 사회복지분야 정책 수요 및 정부 기능에 대한 인식,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중앙정부 업무 성과 평가, 사회복지분야의 정부 인력에 대한 인식 등이다. 이에 더해 일반국민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 경험, 사회복지기관 이용 경험, 사회복지분야의 정부 조직개편 평가를, 공무원 및 전문가는 사회복지분야 정부 조직의 효과성 등이 추가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2016 : 전문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과 인식을 파악하여 자체평가 개선 및 성과관리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관리 또는 자체평가를 경험했거나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문가와 공무원의 공통된 주요 조사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역할, 자체평가의 효과에 대한 인식, 자체평가의 평가지표와 방법론에 대한 의견, 자체평가결과 공개 수준, 자치단체장과 관계기관에 대한 인식, 자체평가 우수사례 등이다. 이에 더해 전문가는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 외부민간위원의 역할, 수탁기관의 역할, 담당 부서와 평가역량에 대한 인식을,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자체평가 주체 유형,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대상과제 범위, 자체평가 담당 인원 및 직급 등이 추가되었다.

데이터 활용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2016 : 연구자/공무원

<데이터 활용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데이터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데이터 활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법률입안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조사는 3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기업 및 학계, 연구기관에서 정부위원회, 부처자문, 부처발주 연구용역 관련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공무원의 공통된 주요 조사내용은 데이터 활용정책 장단점 및 정책단계별 이용 현황, 데이터 활용정책을 위해 활용된 데이터의 증거성, 정부와 민간연구자 간 정책 협업 촉진요인의 도움 정도, 연구 특성과 민간연구자 간 정책 협업 촉진요인의 도움 정도, 정책·정책담당자 특성과 민간연구자 간 정책 협업 촉진요인의 도움 정도, 포괄적 데이터 활용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 데이터 활용정책 성공요인의 영향력 등이다. 그리고 공무원 조사에서는 정부작성 통계자료 및 정부기관별 통계자료 이용 현황이 추가되었다.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2016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2006년 국정운영의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과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업무 및 평가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과, 기관장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내·외재적 동기 부여에 대한 인식,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목표 및 성과지표 명확성에 대한 인식, 성과정보 이용에 대한 인식,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인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