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회원공개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051-V1.0
연구책임자
이민호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예측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제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규제의 실제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가 있다.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일반 정책부서에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규제영향분석 업무 수행 경험, 규제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평가,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경험,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 규제사후영향평가 운영의 장애 요인, 규제사후영향평가 의무 규정화에 대한 의견, 규제사후영향평가 적용 시점 및 방식에 대한 의견,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절차에 대한 의견,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방식 및 기준에 대한 의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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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7-0051
- 자료명(국문)
-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 자료명(영문)
- Opinion Survey of Public Officials to Improve the Post-Implementation Regulatory Review System, 2017
- 연구과제명
-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연구과제명(영문)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Post-Implementation Regulatory Review System
- 연구책임자
- 이민호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명진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정성희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최유진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9-01-14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2-07-11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2-07-11
- 자료인용서식
- 이민호.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2-07-11,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051-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7-06-01 ~ 2017-06-15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일반 정책부서의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 자료원천
- 인구집단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 자료수집방법
- 이메일에 의한 자기기입식과 일대일 면접조사 병행
- 표본추출방법
- 기관 및 담당업무 유형을 고려한 할당표집
- 사례수
- 203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형식
- 수치데이터
- 자료구성
- 설문지(pdf); 데이터(sav, dta)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2-07-11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2-07-11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70051.pdf | 설문지 (한글) | 155.76 kB | 다운로드 |
아이디 및 조사대상 특성
id
응답자 아이디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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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b
응답자 소속기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부 | 122 | 0 |
60.1%
|
| 2 | 청 | 49 | 0 |
24.1%
|
| 3 | 처 | 18 | 0 |
8.9%
|
| 4 | 위원회 | 14 | 0 |
6.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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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응답자 소속부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78 | 0 |
38.4%
|
| 2 | 일반정책부서 | 125 | 0 |
61.6%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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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규제영향분석제도 인지 정도
Literal Question
SQ1. 귀하는 규제영향분석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알지 못함 | 0 | 0 |
0%
|
| 2 | 약간 알고 있음 | 147 | 0 |
72.4%
|
| 3 | 잘 알고 있음 | 56 | 0 |
27.6%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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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sq21
응답자 성별
Literal Question
SQ2. 귀하의 성별 및 연령, 최종 학력, 직급은 어떠하십니까?1) 성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남성 | 142 | 0 |
70%
|
| 2 | 여성 | 61 | 0 |
3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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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sq22
응답자 연령
Literal Question
SQ2. 귀하의 성별 및 연령, 최종 학력, 직급은 어떠하십니까?2) 연령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만19~29세 | 22 | 0 |
10.8%
|
| 2 | 30~39세 | 87 | 0 |
42.9%
|
| 3 | 40~49세 | 70 | 0 |
34.5%
|
| 4 | 50~59세 | 24 | 0 |
11.8%
|
| 5 | 60세 이상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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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sq23
응답자 학력
Literal Question
SQ2. 귀하의 성별 및 연령, 최종 학력, 직급은 어떠하십니까?3) 학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고졸 이하 | 4 | 0 |
2%
|
| 2 | 전문대 및 대졸 | 156 | 0 |
76.8%
|
| 3 | 대학원 졸 이상 | 43 | 0 |
21.2%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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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sq24
응답자 직급
Literal Question
SQ2. 귀하의 성별 및 연령, 최종 학력, 직급은 어떠하십니까?4) 직급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5급 이상 | 87 | 0 |
42.9%
|
| 2 | 6~7급 | 110 | 0 |
54.2%
|
| 3 | 8~9급 | 6 | 0 |
3%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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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sq3
응답자 담당 업무 분야
Literal Question
SQ3. 귀하는 현재 소속기관에서 다음 중 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규제개혁법무담당 | 67 | 0 |
33%
|
| 2 | 일반 정책업무 | 116 | 0 |
57.1%
|
| 3 | 민원행정업무 | 20 | 0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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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4
응답자 정부부처 근무기간
Literal Question
SQ4. 귀하는 현재까지 정부부처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년 미만 | 20 | 0 |
9.9%
|
| 2 | 1년~3년 미만 | 32 | 0 |
15.8%
|
| 3 | 3년~5년 미만 | 20 | 0 |
9.9%
|
| 4 | 5년~10년 미만 | 34 | 0 |
16.7%
|
| 5 | 10년~15년 미만 | 44 | 0 |
21.7%
|
| 6 | 15년~20년 미만 | 17 | 0 |
8.4%
|
| 7 | 20년 이상 | 36 | 0 |
17.7%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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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규제영향분석
규제정책 인식
Literal Question
문1. 귀하는 우리나라 규제정책과 관련한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1) 우리나라 정부 규제의 양적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2.5%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3 | 0 |
11.3%
|
| 3 | 보통이다 | 81 | 0 |
39.9%
|
| 4 | 그렇다 | 67 | 0 |
33%
|
| 5 | 매우 그렇다 | 9 | 0 |
4.4%
|
| 9 | 모르겠다 | 18 | 0 |
8.9%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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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1. 귀하는 우리나라 규제정책과 관련한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2) 현행 정부 규제 가운데 비합리적인 규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2.5%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48 | 0 |
23.6%
|
| 3 | 보통이다 | 88 | 0 |
43.3%
|
| 4 | 그렇다 | 51 | 0 |
25.1%
|
| 5 | 매우 그렇다 | 6 | 0 |
3%
|
| 9 | 모르겠다 | 5 | 0 |
2.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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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1. 귀하는 우리나라 규제정책과 관련한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3) 규제개혁은 정부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2.5%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0 | 0 |
9.9%
|
| 3 | 보통이다 | 35 | 0 |
17.2%
|
| 4 | 그렇다 | 113 | 0 |
55.7%
|
| 5 | 매우 그렇다 | 29 | 0 |
14.3%
|
| 9 | 모르겠다 | 1 | 0 |
0.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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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1. 귀하는 우리나라 규제정책과 관련한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4) 규제개혁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방안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0 |
2%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4 | 0 |
6.9%
|
| 3 | 보통이다 | 48 | 0 |
23.6%
|
| 4 | 그렇다 | 107 | 0 |
52.7%
|
| 5 | 매우 그렇다 | 29 | 0 |
14.3%
|
| 9 | 모르겠다 | 1 | 0 |
0.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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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1. 귀하는 우리나라 규제정책과 관련한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5) 그간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은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2.5%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6 | 0 |
12.8%
|
| 3 | 보통이다 | 85 | 0 |
41.9%
|
| 4 | 그렇다 | 76 | 0 |
37.4%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1.5%
|
| 9 | 모르겠다 | 8 | 0 |
3.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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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규제 인지
Literal Question
문2. 귀하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1) 규제심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들어본 적 없음 | 1 | 0 |
0.5%
|
| 2 |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함 | 40 | 0 |
19.7%
|
| 3 | 들어본 적도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89 | 0 |
43.8%
|
| 4 | 잘 알고 있음 | 73 | 0 |
3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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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2. 귀하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2) 규제비용편익분석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들어본 적 없음 | 6 | 0 |
3%
|
| 2 |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함 | 47 | 0 |
23.2%
|
| 3 | 들어본 적도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95 | 0 |
46.8%
|
| 4 | 잘 알고 있음 | 55 | 0 |
27.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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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2. 귀하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3) 네거티브 규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들어본 적 없음 | 8 | 0 |
3.9%
|
| 2 |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함 | 46 | 0 |
22.7%
|
| 3 | 들어본 적도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92 | 0 |
45.3%
|
| 4 | 잘 알고 있음 | 57 | 0 |
28.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2. 귀하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4) 규제비용관리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들어본 적 없음 | 16 | 0 |
7.9%
|
| 2 |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함 | 63 | 0 |
31%
|
| 3 | 들어본 적도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82 | 0 |
40.4%
|
| 4 | 잘 알고 있음 | 42 | 0 |
20.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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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2. 귀하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5) 규제일몰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들어본 적 없음 | 5 | 0 |
2.5%
|
| 2 |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함 | 33 | 0 |
16.3%
|
| 3 | 들어본 적도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98 | 0 |
48.3%
|
| 4 | 잘 알고 있음 | 67 | 0 |
3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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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규제영향분석 업무수행
Literal Question
문3. 귀하는 규제개혁 및 규제영향분석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없음 | 105 | 0 |
51.7%
|
| 2 | 1회 | 66 | 0 |
32.5%
|
| 3 | 2회 이상 | 32 | 0 |
15.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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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4. 귀하는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수행 및 관여 경험 없음 | 86 | 0 |
42.4%
|
| 2 | 간접적 관여한 경험 있음 | 76 | 0 |
37.4%
|
| 3 | 직접적 수행한 경험 있음 | 41 | 0 |
20.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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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규제영향분석 인식
Literal Question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규제영향분석 작성 및 심사절차에 대한 이해는 용이한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0 |
3.4%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4 | 0 |
29.1%
|
| 3 | 보통이다 | 56 | 0 |
47.9%
|
| 4 | 그렇다 | 21 | 0 |
17.9%
|
| 5 | 매우 그렇다 | 1 | 0 |
0.9%
|
| 9 | 모르겠다 | 1 | 0 |
0.9%
|
| -1 | 비해당 | 86 | 0 |
7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7
- Missing case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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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어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4의 2, 3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항목에 대한 이해는 용이한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0 |
3.4%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3 | 0 |
28.2%
|
| 3 | 보통이다 | 56 | 0 |
47.9%
|
| 4 | 그렇다 | 22 | 0 |
18.8%
|
| 5 | 매우 그렇다 | 1 | 0 |
0.9%
|
| 9 | 모르겠다 | 1 | 0 |
0.9%
|
| -1 | 비해당 | 86 | 0 |
7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7
- Missing case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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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규제영향분석 어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4의 2, 3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에 대한 이해는 용이한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0 |
3.4%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7 | 0 |
31.6%
|
| 3 | 보통이다 | 56 | 0 |
47.9%
|
| 4 | 그렇다 | 18 | 0 |
15.4%
|
| 5 | 매우 그렇다 | 1 | 0 |
0.9%
|
| 9 | 모르겠다 | 1 | 0 |
0.9%
|
| -1 | 비해당 | 86 | 0 |
7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7
- Missing case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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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어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4의 2, 3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규제안 작성 초기부터 규제영향분석이 준비된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6 | 0 |
5.1%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7 | 0 |
31.6%
|
| 3 | 보통이다 | 58 | 0 |
49.6%
|
| 4 | 그렇다 | 14 | 0 |
12%
|
| 5 | 매우 그렇다 | 1 | 0 |
0.9%
|
| 9 | 모르겠다 | 1 | 0 |
0.9%
|
| -1 | 비해당 | 86 | 0 |
7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7
- Missing case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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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규제영향분석 어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4의 2, 3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규제영향분석 작성을 위한 시간은 충분한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4.3%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52 | 0 |
44.4%
|
| 3 | 보통이다 | 50 | 0 |
42.7%
|
| 4 | 그렇다 | 7 | 0 |
6%
|
| 5 | 매우 그렇다 | 1 | 0 |
0.9%
|
| 9 | 모르겠다 | 2 | 0 |
1.7%
|
| -1 | 비해당 | 86 | 0 |
7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7
- Missing cases8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규제영향분석 어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4의 2, 3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규제영향분석 작성을 위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는 충분한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9 | 0 |
16.2%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43 | 0 |
36.8%
|
| 3 | 보통이다 | 49 | 0 |
41.9%
|
| 4 | 그렇다 | 3 | 0 |
2.6%
|
| 5 | 매우 그렇다 | 1 | 0 |
0.9%
|
| 9 | 모르겠다 | 2 | 0 |
1.7%
|
| -1 | 비해당 | 86 | 0 |
7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7
- Missing case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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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어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4의 2, 3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은 규제영향분석 작성 과정에 도움이 된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7 | 0 |
6%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0 | 0 |
25.6%
|
| 3 | 보통이다 | 46 | 0 |
39.3%
|
| 4 | 그렇다 | 31 | 0 |
26.5%
|
| 5 | 매우 그렇다 | 1 | 0 |
0.9%
|
| 9 | 모르겠다 | 2 | 0 |
1.7%
|
| -1 | 비해당 | 86 | 0 |
7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7
- Missing case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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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어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4의 2, 3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8)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 훈련은 규제영향 분석 작성 과정에 도움이 된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4.3%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1 | 0 |
17.9%
|
| 3 | 보통이다 | 53 | 0 |
45.3%
|
| 4 | 그렇다 | 29 | 0 |
24.8%
|
| 5 | 매우 그렇다 | 1 | 0 |
0.9%
|
| 9 | 모르겠다 | 8 | 0 |
6.8%
|
| -1 | 비해당 | 86 | 0 |
7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7
- Missing case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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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어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4의 2, 3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9) 규제영향분석 수행을 위해 기관장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인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4.3%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9 | 0 |
24.8%
|
| 3 | 보통이다 | 53 | 0 |
45.3%
|
| 4 | 그렇다 | 25 | 0 |
21.4%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2.6%
|
| 9 | 모르겠다 | 2 | 0 |
1.7%
|
| -1 | 비해당 | 86 | 0 |
7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7
- Missing case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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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어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4의 2, 3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0)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부서간의 협조와 지원은 충분한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0 |
3.4%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8 | 0 |
23.9%
|
| 3 | 보통이다 | 58 | 0 |
49.6%
|
| 4 | 그렇다 | 23 | 0 |
19.7%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2.6%
|
| 9 | 모르겠다 | 1 | 0 |
0.9%
|
| -1 | 비해당 | 86 | 0 |
7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7
- Missing case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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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어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4의 2, 3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1) 국무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협조와 지원은 충분한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0 | 0 |
8.5%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6 | 0 |
22.2%
|
| 3 | 보통이다 | 51 | 0 |
43.6%
|
| 4 | 그렇다 | 26 | 0 |
22.2%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2.6%
|
| 9 | 모르겠다 | 1 | 0 |
0.9%
|
| -1 | 비해당 | 86 | 0 |
7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7
- Missing case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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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어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4의 2, 3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2) 규제영향분석 작성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8 | 0 |
6.8%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7 | 0 |
31.6%
|
| 3 | 보통이다 | 54 | 0 |
46.2%
|
| 4 | 그렇다 | 14 | 0 |
12%
|
| 5 | 매우 그렇다 | 2 | 0 |
1.7%
|
| 9 | 모르겠다 | 2 | 0 |
1.7%
|
| -1 | 비해당 | 86 | 0 |
7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7
- Missing case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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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어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4의 2, 3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3) 규제영향분석 작성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충분한 지원을 받은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2 | 0 |
10.3%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42 | 0 |
35.9%
|
| 3 | 보통이다 | 45 | 0 |
38.5%
|
| 4 | 그렇다 | 14 | 0 |
12%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2.6%
|
| 9 | 모르겠다 | 1 | 0 |
0.9%
|
| -1 | 비해당 | 86 | 0 |
7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7
- Missing case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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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어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4의 2, 3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4) 규제영향분석 작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진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6 | 0 |
5.1%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0 | 0 |
25.6%
|
| 3 | 보통이다 | 59 | 0 |
50.4%
|
| 4 | 그렇다 | 18 | 0 |
15.4%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2.6%
|
| 9 | 모르겠다 | 1 | 0 |
0.9%
|
| -1 | 비해당 | 86 | 0 |
7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7
- Missing case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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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어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4의 2, 3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5) 규제영향분석 결과가 규제내용 및 규제입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0 |
3.4%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5 | 0 |
21.4%
|
| 3 | 보통이다 | 43 | 0 |
36.8%
|
| 4 | 그렇다 | 36 | 0 |
30.8%
|
| 5 | 매우 그렇다 | 6 | 0 |
5.1%
|
| 9 | 모르겠다 | 3 | 0 |
2.6%
|
| -1 | 비해당 | 86 | 0 |
7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7
- Missing case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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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어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4의 2, 3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6) 규제영향분석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나 평가가 이루어진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4.3%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3 | 0 |
28.2%
|
| 3 | 보통이다 | 48 | 0 |
41%
|
| 4 | 그렇다 | 24 | 0 |
20.5%
|
| 5 | 매우 그렇다 | 4 | 0 |
3.4%
|
| 9 | 모르겠다 | 3 | 0 |
2.6%
|
| -1 | 비해당 | 86 | 0 |
7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7
- Missing case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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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어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문4의 2, 3번 응답자)
규제영향분석 제도 인식
Literal Question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전반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7 | 0 |
3.4%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40 | 0 |
19.7%
|
| 3 | 보통이다 | 100 | 0 |
49.3%
|
| 4 | 그렇다 | 39 | 0 |
19.2%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1.5%
|
| 9 | 모르겠다 | 14 | 0 |
6.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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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개별 공무원의 역량 수준은 충분한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7 | 0 |
3.4%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9 | 0 |
19.2%
|
| 3 | 보통이다 | 103 | 0 |
50.7%
|
| 4 | 그렇다 | 38 | 0 |
18.7%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1.5%
|
| 9 | 모르겠다 | 13 | 0 |
6.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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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수준은 충분한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2 | 0 |
5.9%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54 | 0 |
26.6%
|
| 3 | 보통이다 | 95 | 0 |
46.8%
|
| 4 | 그렇다 | 24 | 0 |
11.8%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1.5%
|
| 9 | 모르겠다 | 15 | 0 |
7.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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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조직 및 예산 지원은 충분한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5 | 0 |
7.4%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60 | 0 |
29.6%
|
| 3 | 보통이다 | 89 | 0 |
43.8%
|
| 4 | 그렇다 | 17 | 0 |
8.4%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1.5%
|
| 9 | 모르겠다 | 19 | 0 |
9.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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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규제영향분석의 대상범위와 절차는 합리적인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5 | 0 |
7.4%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43 | 0 |
21.2%
|
| 3 | 보통이다 | 96 | 0 |
47.3%
|
| 4 | 그렇다 | 31 | 0 |
15.3%
|
| 5 | 매우 그렇다 | 2 | 0 |
1%
|
| 9 | 모르겠다 | 16 | 0 |
7.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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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규제품질개선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9 | 0 |
4.4%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2 | 0 |
15.8%
|
| 3 | 보통이다 | 77 | 0 |
37.9%
|
| 4 | 그렇다 | 65 | 0 |
32%
|
| 5 | 매우 그렇다 | 8 | 0 |
3.9%
|
| 9 | 모르겠다 | 12 | 0 |
5.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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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규제품질개선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이 실질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3 | 0 |
6.4%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6 | 0 |
17.7%
|
| 3 | 보통이다 | 88 | 0 |
43.3%
|
| 4 | 그렇다 | 51 | 0 |
25.1%
|
| 5 | 매우 그렇다 | 2 | 0 |
1%
|
| 9 | 모르겠다 | 13 | 0 |
6.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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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사후규제영향평가
평가 인지
Literal Question
문7.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들어본 적 없음 | 64 | 0 |
31.5%
|
| 2 |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고 있지 못함 | 106 | 0 |
52.2%
|
| 3 | 들어본 적도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29 | 0 |
14.3%
|
| 4 | 잘 알고 있음 | 4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8. (문7의 3), 4) 응답자만) 귀하는 일몰규제의 사후 검토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이든 법제화된 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사후 규제 영향 평가를 수행해 본 적이 있음 | 20 | 0 |
60.6%
|
| 2 | 일몰 규제의 사후 검토만 수행해 본 적이 있음 | 8 | 0 |
24.2%
|
| 3 | 일몰 규제의 사후 검토 외에 일반 규제에 대해 사후평가를 수행해 본 적이 있음 | 3 | 0 |
9.1%
|
| 4 | 일몰 규제의 사후 검토와 일반 규제 사후 평가를 수행해 본 적이 | 2 | 0 |
6.1%
|
| -1 | 비해당 | 17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3
- Missing cases17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문8의 3, 4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9. (문8의 2), 3), 4) 응답자만)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수행을 통해 규제의 개선이나 보완? 수정, 존속여부 결정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음 | 0 | 0 |
0%
|
| 2 | 약간 그러하였음 | 12 | 0 |
92.3%
|
| 3 | 매우 그러하였음 | 1 | 0 |
7.7%
|
| -1 | 비해당 | 190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3
- Missing cases19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제화된 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한 경험 있는 응답자(문8의 2, 3, 4번 응답자)
평가 필요성
Literal Question
문10.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규제영향분석 결과와 실제 규제의 효과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2.5%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17 | 0 |
8.4%
|
| 3 | 보통이다 | 122 | 0 |
60.1%
|
| 4 | 그렇다 | 21 | 0 |
10.3%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1.5%
|
| 9 | 모르겠다 | 35 | 0 |
17.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10.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일정 시점 이후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0 |
2%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1 | 0 |
10.3%
|
| 3 | 보통이다 | 82 | 0 |
40.4%
|
| 4 | 그렇다 | 69 | 0 |
34%
|
| 5 | 매우 그렇다 | 10 | 0 |
4.9%
|
| 9 | 모르겠다 | 17 | 0 |
8.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10.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규제 일몰제의 확대를 통해 규제의 존속 기한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2 | 0 |
5.9%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34 | 0 |
16.7%
|
| 3 | 보통이다 | 89 | 0 |
43.8%
|
| 4 | 그렇다 | 45 | 0 |
22.2%
|
| 5 | 매우 그렇다 | 7 | 0 |
3.4%
|
| 9 | 모르겠다 | 16 | 0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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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0.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규제 집행의 성과평가를 통해 규제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1 | 0 |
5.4%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2 | 0 |
10.8%
|
| 3 | 보통이다 | 91 | 0 |
44.8%
|
| 4 | 그렇다 | 60 | 0 |
29.6%
|
| 5 | 매우 그렇다 | 4 | 0 |
2%
|
| 9 | 모르겠다 | 15 | 0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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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0.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사후규제영향 평가를 통해 정부 규제의 효과성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2 | 0 |
5.9%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5 | 0 |
12.3%
|
| 3 | 보통이다 | 91 | 0 |
44.8%
|
| 4 | 그렇다 | 48 | 0 |
23.6%
|
| 5 | 매우 그렇다 | 6 | 0 |
3%
|
| 9 | 모르겠다 | 21 | 0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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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0.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여건만 허락한다면 사후규제영향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3 | 0 |
6.4%
|
| 2 | 별로 그렇지 않다 | 26 | 0 |
12.8%
|
| 3 | 보통이다 | 95 | 0 |
46.8%
|
| 4 | 그렇다 | 44 | 0 |
21.7%
|
| 5 | 매우 그렇다 | 6 | 0 |
3%
|
| 9 | 모르겠다 | 19 | 0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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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장애요인
Literal Question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1) 소관부서 및 해당 규제 담당자의 관심 및 인식 부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7 | 0 |
3.4%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25 | 0 |
12.3%
|
| 3 | 보통이다 | 84 | 0 |
41.4%
|
| 4 | 대체로 동의함 | 60 | 0 |
29.6%
|
| 5 | 매우 동의함 | 5 | 0 |
2.5%
|
| 9 | 모르겠다 | 22 | 0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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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2) 부처 내 규제개혁담당 부서의 관심 및 인식 부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0 | 0 |
4.9%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0 | 0 |
19.7%
|
| 3 | 보통이다 | 80 | 0 |
39.4%
|
| 4 | 대체로 동의함 | 46 | 0 |
22.7%
|
| 5 | 매우 동의함 | 4 | 0 |
2%
|
| 9 | 모르겠다 | 23 | 0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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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3) 기존 규제 법령에 대한 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 0 |
2.5%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29 | 0 |
14.3%
|
| 3 | 보통이다 | 104 | 0 |
51.2%
|
| 4 | 대체로 동의함 | 41 | 0 |
20.2%
|
| 5 | 매우 동의함 | 3 | 0 |
1.5%
|
| 9 | 모르겠다 | 21 | 0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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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4) 사후규제영향평가로 인해 기존 규제법령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 | 0 |
2%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19 | 0 |
9.4%
|
| 3 | 보통이다 | 98 | 0 |
48.3%
|
| 4 | 대체로 동의함 | 50 | 0 |
24.6%
|
| 5 | 매우 동의함 | 5 | 0 |
2.5%
|
| 9 | 모르겠다 | 27 | 0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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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5)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의무적 수행 필요성에 대한 규정 미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 0 |
2.5%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23 | 0 |
11.3%
|
| 3 | 보통이다 | 104 | 0 |
51.2%
|
| 4 | 대체로 동의함 | 42 | 0 |
20.7%
|
| 5 | 매우 동의함 | 1 | 0 |
0.5%
|
| 9 | 모르겠다 | 28 | 0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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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6)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대상 및 절차 관련 제도의 미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 | 0 |
2%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17 | 0 |
8.4%
|
| 3 | 보통이다 | 103 | 0 |
50.7%
|
| 4 | 대체로 동의함 | 47 | 0 |
23.2%
|
| 5 | 매우 동의함 | 3 | 0 |
1.5%
|
| 9 | 모르겠다 | 29 | 0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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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7)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위한 분석 방법론 및 기법 부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 | 0 |
2%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12 | 0 |
5.9%
|
| 3 | 보통이다 | 90 | 0 |
44.3%
|
| 4 | 대체로 동의함 | 58 | 0 |
28.6%
|
| 5 | 매우 동의함 | 8 | 0 |
3.9%
|
| 9 | 모르겠다 | 31 | 0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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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8) 사후규제영향평가와 관련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의 지원 부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 | 0 |
2%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15 | 0 |
7.4%
|
| 3 | 보통이다 | 86 | 0 |
42.4%
|
| 4 | 대체로 동의함 | 62 | 0 |
30.5%
|
| 5 | 매우 동의함 | 10 | 0 |
4.9%
|
| 9 | 모르겠다 | 26 | 0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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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9)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과도한 업무 부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 0 |
2.5%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8 | 0 |
3.9%
|
| 3 | 보통이다 | 82 | 0 |
40.4%
|
| 4 | 대체로 동의함 | 56 | 0 |
27.6%
|
| 5 | 매우 동의함 | 30 | 0 |
14.8%
|
| 9 | 모르겠다 | 22 | 0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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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영향평가 개선 방향
의무 규정화
Literal Question
문12.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의무 규정화에 대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행정규제 기본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규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26 | 0 |
12.8%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38 | 0 |
18.7%
|
| 3 | 보통이다 | 82 | 0 |
40.4%
|
| 4 | 대체로 동의함 | 31 | 0 |
15.3%
|
| 5 | 매우 동의함 | 4 | 0 |
2%
|
| 9 | 모르겠다 | 22 | 0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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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2.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의무 규정화에 대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2) 정부업무평가 중 규제개혁 평가의 중요 평가기준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반영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27 | 0 |
13.3%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38 | 0 |
18.7%
|
| 3 | 보통이다 | 74 | 0 |
36.5%
|
| 4 | 대체로 동의함 | 37 | 0 |
18.2%
|
| 5 | 매우 동의함 | 3 | 0 |
1.5%
|
| 9 | 모르겠다 | 24 | 0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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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2.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의무 규정화에 대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3) 규제일몰제와 연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확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22 | 0 |
10.8%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31 | 0 |
15.3%
|
| 3 | 보통이다 | 83 | 0 |
40.9%
|
| 4 | 대체로 동의함 | 37 | 0 |
18.2%
|
| 5 | 매우 동의함 | 4 | 0 |
2%
|
| 9 | 모르겠다 | 26 | 0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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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2.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의무 규정화에 대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4) 규제비용관리제와 관련하여 폐지?완화 규제를 중심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9 | 0 |
9.4%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31 | 0 |
15.3%
|
| 3 | 보통이다 | 87 | 0 |
42.9%
|
| 4 | 대체로 동의함 | 34 | 0 |
16.7%
|
| 5 | 매우 동의함 | 4 | 0 |
2%
|
| 9 | 모르겠다 | 28 | 0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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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2.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의무 규정화에 대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5) 규제심사과정에서 일부 규제에 대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조건으로 의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9 | 0 |
9.4%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29 | 0 |
14.3%
|
| 3 | 보통이다 | 91 | 0 |
44.8%
|
| 4 | 대체로 동의함 | 34 | 0 |
16.7%
|
| 5 | 매우 동의함 | 5 | 0 |
2.5%
|
| 9 | 모르겠다 | 25 | 0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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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및 방식
Literal Question
문13.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적용 시점 및 방식과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규제 입법화 이후 3년 이내 단기간에 모니터링 차원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 실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7 | 0 |
8.4%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33 | 0 |
16.3%
|
| 3 | 보통이다 | 95 | 0 |
46.8%
|
| 4 | 대체로 동의함 | 29 | 0 |
14.3%
|
| 5 | 매우 동의함 | 3 | 0 |
1.5%
|
| 9 | 모르겠다 | 26 | 0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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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3.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적용 시점 및 방식과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2) 규제존속기간을 고려하여 규제 입법화 이후 5년 이후 규제사후영향평가 실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8 | 0 |
8.9%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19 | 0 |
9.4%
|
| 3 | 보통이다 | 84 | 0 |
41.4%
|
| 4 | 대체로 동의함 | 54 | 0 |
26.6%
|
| 5 | 매우 동의함 | 3 | 0 |
1.5%
|
| 9 | 모르겠다 | 25 | 0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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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3.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적용 시점 및 방식과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3) 일정 시점 경과 후 주기적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반복적으로 적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22 | 0 |
10.8%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33 | 0 |
16.3%
|
| 3 | 보통이다 | 86 | 0 |
42.4%
|
| 4 | 대체로 동의함 | 30 | 0 |
14.8%
|
| 5 | 매우 동의함 | 6 | 0 |
3%
|
| 9 | 모르겠다 | 26 | 0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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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3.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적용 시점 및 방식과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4) 일정 시점 경과 후 1-2회에 한정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적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5 | 0 |
7.4%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26 | 0 |
12.8%
|
| 3 | 보통이다 | 92 | 0 |
45.3%
|
| 4 | 대체로 동의함 | 35 | 0 |
17.2%
|
| 5 | 매우 동의함 | 9 | 0 |
4.4%
|
| 9 | 모르겠다 | 26 | 0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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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절차
Literal Question
문14.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절차와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1)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각 부처의 소관부서에서 사후규제영향평가 작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4 | 0 |
6.9%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19 | 0 |
9.4%
|
| 3 | 보통이다 | 86 | 0 |
42.4%
|
| 4 | 대체로 동의함 | 53 | 0 |
26.1%
|
| 5 | 매우 동의함 | 8 | 0 |
3.9%
|
| 9 | 모르겠다 | 23 | 0 |
11.3%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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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4.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절차와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2) 각 부처별 규제개혁 담당부서가 주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 작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7 | 0 |
8.4%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33 | 0 |
16.3%
|
| 3 | 보통이다 | 82 | 0 |
40.4%
|
| 4 | 대체로 동의함 | 41 | 0 |
20.2%
|
| 5 | 매우 동의함 | 7 | 0 |
3.4%
|
| 9 | 모르겠다 | 23 | 0 |
11.3%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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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4.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절차와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3) 해당 규제의 소관부처 내에서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및 검토, 환류 전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3 | 0 |
6.4%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21 | 0 |
10.3%
|
| 3 | 보통이다 | 95 | 0 |
46.8%
|
| 4 | 대체로 동의함 | 41 | 0 |
20.2%
|
| 5 | 매우 동의함 | 8 | 0 |
3.9%
|
| 9 | 모르겠다 | 25 | 0 |
12.3%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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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절차와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4)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처에서 작성한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를 최종 검토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2 | 0 |
5.9%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21 | 0 |
10.3%
|
| 3 | 보통이다 | 91 | 0 |
44.8%
|
| 4 | 대체로 동의함 | 49 | 0 |
24.1%
|
| 5 | 매우 동의함 | 7 | 0 |
3.4%
|
| 9 | 모르겠다 | 23 | 0 |
1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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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절차와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5) 현행 규제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심사절차 적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8 | 0 |
8.9%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25 | 0 |
12.3%
|
| 3 | 보통이다 | 97 | 0 |
47.8%
|
| 4 | 대체로 동의함 | 31 | 0 |
15.3%
|
| 5 | 매우 동의함 | 4 | 0 |
2%
|
| 9 | 모르겠다 | 28 | 0 |
13.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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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절차와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6) 현행 규제심사보다 낮은 수준의 검토 차원에서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 확인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8 | 0 |
3.9%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16 | 0 |
7.9%
|
| 3 | 보통이다 | 92 | 0 |
45.3%
|
| 4 | 대체로 동의함 | 56 | 0 |
27.6%
|
| 5 | 매우 동의함 | 4 | 0 |
2%
|
| 9 | 모르겠다 | 27 | 0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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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4.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절차와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7) 사후규제영향평가와 함께 규제개선 방안 작성 및 조치계획의 의무적 수립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21 | 0 |
10.3%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29 | 0 |
14.3%
|
| 3 | 보통이다 | 96 | 0 |
47.3%
|
| 4 | 대체로 동의함 | 30 | 0 |
14.8%
|
| 5 | 매우 동의함 | 2 | 0 |
1%
|
| 9 | 모르겠다 | 25 | 0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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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식 및 기준
Literal Question
문15.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방식 및 기준과 관련해 다음의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1) 규제환경 변화의 특이사항 분석차원의 사후영향평가 수행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7 | 0 |
3.4%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15 | 0 |
7.4%
|
| 3 | 보통이다 | 91 | 0 |
44.8%
|
| 4 | 대체로 동의함 | 59 | 0 |
29.1%
|
| 5 | 매우 동의함 | 4 | 0 |
2%
|
| 9 | 모르겠다 | 27 | 0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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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5.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방식 및 기준과 관련해 다음의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2) 기존 규제영향분석서의 재검토 및 확인 차원에서의 사후영향평가 수행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1 | 0 |
5.4%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22 | 0 |
10.8%
|
| 3 | 보통이다 | 95 | 0 |
46.8%
|
| 4 | 대체로 동의함 | 45 | 0 |
22.2%
|
| 5 | 매우 동의함 | 3 | 0 |
1.5%
|
| 9 | 모르겠다 | 27 | 0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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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5.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방식 및 기준과 관련해 다음의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3) 규제준수율 및 규제순응도 제고와 관련한 모니터링 차원의 사후영향평가 수행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0 | 0 |
4.9%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17 | 0 |
8.4%
|
| 3 | 보통이다 | 87 | 0 |
42.9%
|
| 4 | 대체로 동의함 | 58 | 0 |
28.6%
|
| 5 | 매우 동의함 | 4 | 0 |
2%
|
| 9 | 모르겠다 | 27 | 0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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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5.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방식 및 기준과 관련해 다음의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중심의 사후영향평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0 | 0 |
4.9%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17 | 0 |
8.4%
|
| 3 | 보통이다 | 90 | 0 |
44.3%
|
| 4 | 대체로 동의함 | 51 | 0 |
25.1%
|
| 5 | 매우 동의함 | 9 | 0 |
4.4%
|
| 9 | 모르겠다 | 26 | 0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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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5.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방식 및 기준과 관련해 다음의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5) 규제순응비용의 객관적이고 정량적 분석의 강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2 | 0 |
5.9%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31 | 0 |
15.3%
|
| 3 | 보통이다 | 92 | 0 |
45.3%
|
| 4 | 대체로 동의함 | 36 | 0 |
17.7%
|
| 5 | 매우 동의함 | 5 | 0 |
2.5%
|
| 9 | 모르겠다 | 27 | 0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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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5.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방식 및 기준과 관련해 다음의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6) 규제 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강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4 | 0 |
6.9%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31 | 0 |
15.3%
|
| 3 | 보통이다 | 92 | 0 |
45.3%
|
| 4 | 대체로 동의함 | 34 | 0 |
16.7%
|
| 5 | 매우 동의함 | 5 | 0 |
2.5%
|
| 9 | 모르겠다 | 27 | 0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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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5.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방식 및 기준과 관련해 다음의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7) 기존 규제영향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부작용 등의 검토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8 | 0 |
3.9%
|
| 2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20 | 0 |
9.9%
|
| 3 | 보통이다 | 94 | 0 |
46.3%
|
| 4 | 대체로 동의함 | 46 | 0 |
22.7%
|
| 5 | 매우 동의함 | 9 | 0 |
4.4%
|
| 9 | 모르겠다 | 26 | 0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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