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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Survey of Public Officials to Improve the Post-Implementation Regulatory Review System,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051-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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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Lee, Minho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예측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제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규제의 실제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가 있다.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일반 정책부서에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규제영향분석 업무 수행 경험, 규제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평가,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경험,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 규제사후영향평가 운영의 장애 요인, 규제사후영향평가 의무 규정화에 대한 의견, 규제사후영향평가 적용 시점 및 방식에 대한 의견,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절차에 대한 의견,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방식 및 기준에 대한 의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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