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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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분야 규제전달체계에 대한 인식조사, 2016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071-V1.0
연구책임자
안혁근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부산하기관의 규제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규제결정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방안에만 초점을 맞춘 다른 연구들과 달리 규제기관과 집행기관 간 규제전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규제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현 산업안전체계의 효과에 대한 의견, 산업안전체계의 부정적인 영향 요인, 산업안전관리 협력에 대한 인식, 중앙부처와 집행기관 간의 규제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집행기관의 규제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등이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6-0071
- 자료명(국문)
- 산업안전분야 규제전달체계에 대한 인식조사, 2016
- 자료명(영문)
- Survey on Perceptions of Regulatory Delivery System in the Industrial Safety Sector, 2016
- 연구과제명
- 중앙과 지방정부간 규제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산업안전 규제를 중심으로
- 연구과제명(영문)
- Research on Building Effective Regulatory Delivery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 연구책임자
- 안혁근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함종석 /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9-01-14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2-07-29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2-07-29
- 자료인용서식
- 안혁근. 산업안전분야 규제전달체계에 대한 인식조사, 2016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2-07-29,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071-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6-07 ~ 2016-08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부산하기관의 산업안전분야 규제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직원
- 자료원천
- 인구집단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자료수집방법
- 방문조사, 우편조사, 이메일 및 팩스조사 병행
- 표본추출방법
- 층화무작위표집
- 사례수
- 200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형식
- 수치데이터
- 자료구성
- 설문지(pdf); 데이터(sav, dta)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2-07-29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2-07-29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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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60071.pdf | 설문지 (한글) | 214.17 kB | 다운로드 |
아이디
ID
응답자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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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Literal Question
[8] 현재 근무하시는 기관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2 | 4 | 0 |
2%
|
| - | 3 | 8 | 0 |
4%
|
| - | 4 | 8 | 0 |
4%
|
| - | 5 | 8 | 0 |
4%
|
| - | 6 | 6 | 0 |
3%
|
| - | 7 | 11 | 0 |
5.5%
|
| - | 8 | 15 | 0 |
7.5%
|
| - | 9 | 15 | 0 |
7.5%
|
| - | 10 | 12 | 0 |
6%
|
| - | 11 | 18 | 0 |
9%
|
| - | 12 | 10 | 0 |
5%
|
| - | 13 | 19 | 0 |
9.5%
|
| - | 14 | 9 | 0 |
4.5%
|
| - | 15 | 13 | 0 |
6.5%
|
| - | 16 | 7 | 0 |
3.5%
|
| - | 17 | 8 | 0 |
4%
|
| - | 18 | 5 | 0 |
2.5%
|
| - | 19 | 4 | 0 |
2%
|
| - | 20 | 8 | 0 |
4%
|
| - | 21 | 4 | 0 |
2%
|
| - | 23 | 1 | 0 |
0.5%
|
| - | 25 | 1 | 0 |
0.5%
|
| - | 26 | 3 | 0 |
1.5%
|
| - | 31 | 1 | 0 |
0.5%
|
| - | 32 | 1 | 0 |
0.5%
|
| - | 33 | 1 | 0 |
0.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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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9]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12 | 0 |
6%
|
| - | 1 | 42 | 0 |
21%
|
| - | 2 | 36 | 0 |
18%
|
| - | 3 | 25 | 0 |
12.5%
|
| - | 4 | 16 | 0 |
8%
|
| - | 5 | 18 | 0 |
9%
|
| - | 6 | 17 | 0 |
8.5%
|
| - | 7 | 16 | 0 |
8%
|
| - | 8 | 7 | 0 |
3.5%
|
| - | 9 | 4 | 0 |
2%
|
| - | 10 | 2 | 0 |
1%
|
| - | 11 | 1 | 0 |
0.5%
|
| - | 12 | 3 | 0 |
1.5%
|
| - | 13 | 1 | 0 |
0.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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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응답자 소속단체
Literal Question
[10] 귀하의 소속단체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중앙부처 | 54 | 0 |
27%
|
| 2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청 | 55 | 0 |
27.5%
|
| 3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청 | 40 | 0 |
20%
|
| 4 | 정부 산하기관 본부 | 33 | 0 |
16.5%
|
| 5 | 정부 산하기관 지역본부 및 지사 | 18 | 0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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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체계의 종합적 인식
Literal Question
[1] 귀하는 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가 산재율 저감 및 작업장 안전보건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7 | 0 |
3.5%
|
| 2 | 그렇지 않다 | 28 | 0 |
14%
|
| 3 | 그저 그렇다 | 69 | 0 |
34.5%
|
| 4 | 그렇다 | 73 | 0 |
36.5%
|
| 5 | 매우 그렇다 | 23 | 0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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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규제전달체계에서 산업안전보건 규제 효율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결정 주도 | 38 | 0 |
19%
|
| 2 | 집행기관의 자율권 부족 | 33 | 0 |
16.5%
|
| 3 | 일선감독자의 권한 부족 | 58 | 0 |
29%
|
| 4 | 피 규제자의 규제 불응 | 67 | 0 |
33.5%
|
| 5 | 기타 | 4 | 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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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규제전달체계에서 산업안전보건 규제 효율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내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근로감독관 부족 | 1 | 0 |
33.3%
|
| - | 단기 성과에만 집착 | 1 | 0 |
33.3%
|
| - | 사법처리 위주의 감독행정으로 법을 활용하는 범위가 좁다. | 1 | 0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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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7] 산재율을 낮추기 위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단순 수치상의 산재율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닌 중대재해 (사망 등) 건수/율을 낮추기 위한 산재예방이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었으면 함 | 1 | 0 |
20%
|
| - | 본부의 땜질식, 단기성과식 추진이 아니라 장기적 표현을 가지고 추진하였음 좋겠음(이벤트상 감독 지양),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분리하여 독립된 점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 | 1 | 0 |
20%
|
| - | 산업안전 보건법 홍보 - 사업자 등록, 산업재해 보험 신규 가입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준수 주의 필요. | 1 | 0 |
20%
|
| - | 산재율 산정기준부터 검토해 봐야함,개인보호구 의무하에 따른 자율 안전의식 고취 필요(사업주 지급이 아닌 개인이 준비),차별적 산재보험료 보상(보호구 착용 여부, 개인 과실 등 고려한 보험금 지급) | 1 | 0 |
20%
|
| - | 소규모, 영세 근로자 1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부의 지원이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 사업장에 감독을 나가면 법에서 하라고 하는 건 많은데 따라오지 못한다 | 1 | 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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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체계의 부정적 영향 요인
Literal Question
[3] 아래는 관련 문헌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 문제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귀하의 현장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래 요소가 산재율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1.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는 해외 산업안전보건제도 도입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영향 있음 | 41 | 0 |
20.5%
|
| 2 | 영향 있음 | 70 | 0 |
35%
|
| 3 | 보통 | 57 | 0 |
28.5%
|
| 4 | 영향 없음 | 29 | 0 |
14.5%
|
| 5 | 매우 영향 없음 | 3 | 0 |
1.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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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아래는 관련 문헌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 문제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귀하의 현장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래 요소가 산재율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2. 산업별 작업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규제 적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영향 있음 | 50 | 0 |
25%
|
| 2 | 영향 있음 | 90 | 0 |
45%
|
| 3 | 보통 | 48 | 0 |
24%
|
| 4 | 영향 없음 | 12 | 0 |
6%
|
| 5 | 매우 영향 없음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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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아래는 관련 문헌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 문제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귀하의 현장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래 요소가 산재율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3. 예외조항으로 인한 법의 사각지대 발생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영향 있음 | 46 | 0 |
23%
|
| 2 | 영향 있음 | 91 | 0 |
45.5%
|
| 3 | 보통 | 50 | 0 |
25%
|
| 4 | 영향 없음 | 7 | 0 |
3.5%
|
| 5 | 매우 영향 없음 | 6 | 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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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아래는 관련 문헌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 문제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귀하의 현장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래 요소가 산재율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4. 장기적 산재예방 정책보다 단기 대책에만 치중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영향 있음 | 49 | 0 |
24.5%
|
| 2 | 영향 있음 | 67 | 0 |
33.5%
|
| 3 | 보통 | 60 | 0 |
30%
|
| 4 | 영향 없음 | 19 | 0 |
9.5%
|
| 5 | 매우 영향 없음 | 5 | 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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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아래는 관련 문헌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 문제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귀하의 현장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래 요소가 산재율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5. 규제 도입 시 수요자인 근로자의 의견 및 실태 배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영향 있음 | 23 | 0 |
11.5%
|
| 2 | 영향 있음 | 68 | 0 |
34%
|
| 3 | 보통 | 66 | 0 |
33%
|
| 4 | 영향 없음 | 33 | 0 |
16.5%
|
| 5 | 매우 영향 없음 | 10 | 0 |
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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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아래는 관련 문헌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 문제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귀하의 현장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래 요소가 산재율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6. 규제 도입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지 못 함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영향 있음 | 20 | 0 |
10%
|
| 2 | 영향 있음 | 53 | 0 |
26.5%
|
| 3 | 보통 | 75 | 0 |
37.5%
|
| 4 | 영향 없음 | 45 | 0 |
22.5%
|
| 5 | 매우 영향 없음 | 7 | 0 |
3.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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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아래는 관련 문헌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 문제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귀하의 현장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래 요소가 산재율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7. 하도급으로 위험전이 문제 및 재해요인 다양화 등 고용환경 변화와 생산구조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함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영향 있음 | 31 | 0 |
15.5%
|
| 2 | 영향 있음 | 89 | 0 |
44.5%
|
| 3 | 보통 | 58 | 0 |
29%
|
| 4 | 영향 없음 | 21 | 0 |
10.5%
|
| 5 | 매우 영향 없음 | 1 | 0 |
0.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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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아래는 관련 문헌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 문제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귀하의 현장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래 요소가 산재율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8. 애매모호한 법령으로 인한 피규제자의 규제 불순응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영향 있음 | 52 | 0 |
26%
|
| 2 | 영향 있음 | 74 | 0 |
37%
|
| 3 | 보통 | 58 | 0 |
29%
|
| 4 | 영향 없음 | 13 | 0 |
6.5%
|
| 5 | 매우 영향 없음 | 3 | 0 |
1.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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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아래는 관련 문헌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 문제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귀하의 현장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래 요소가 산재율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9. 기술발달에 따른 잠재적 산업안전보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를 즉각적으로 도입하지 못 함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영향 있음 | 20 | 0 |
10%
|
| 2 | 영향 있음 | 81 | 0 |
40.5%
|
| 3 | 보통 | 68 | 0 |
34%
|
| 4 | 영향 없음 | 29 | 0 |
14.5%
|
| 5 | 매우 영향 없음 | 2 | 0 |
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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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아래는 관련 문헌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 문제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귀하의 현장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래 요소가 산재율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10. 근로감독관 작업장 감독 미흡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영향 있음 | 16 | 0 |
8%
|
| 2 | 영향 있음 | 35 | 0 |
17.5%
|
| 3 | 보통 | 56 | 0 |
28%
|
| 4 | 영향 없음 | 62 | 0 |
31%
|
| 5 | 매우 영향 없음 | 31 | 0 |
15.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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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아래는 관련 문헌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 문제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귀하의 현장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래 요소가 산재율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11.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작업장 감독 미흡(공정성, 형평성 부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영향 있음 | 31 | 0 |
15.5%
|
| 2 | 영향 있음 | 52 | 0 |
26%
|
| 3 | 보통 | 61 | 0 |
30.5%
|
| 4 | 영향 없음 | 49 | 0 |
24.5%
|
| 5 | 매우 영향 없음 | 7 | 0 |
3.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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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아래는 관련 문헌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 문제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귀하의 현장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래 요소가 산재율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12. 산업안전감독보다 일반근로감독에 행정자원을 집중하는 지방노동관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영향 있음 | 34 | 0 |
17%
|
| 2 | 영향 있음 | 66 | 0 |
33%
|
| 3 | 보통 | 57 | 0 |
28.5%
|
| 4 | 영향 없음 | 33 | 0 |
16.5%
|
| 5 | 매우 영향 없음 | 10 | 0 |
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0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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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 협력
Literal Question
[4] 아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위라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1.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 및 개발에 부처간,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1 | 0 |
5.5%
|
| 2 | 그렇지 않다 | 55 | 0 |
27.5%
|
| 3 | 그저 그렇다 | 82 | 0 |
41%
|
| 4 | 그렇다 | 37 | 0 |
18.5%
|
| 5 | 매우 그렇다 | 15 | 0 |
7.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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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 아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위라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조직간 정기적 회의, 파트너십, 협의체 등이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5 | 0 |
2.5%
|
| 2 | 그렇지 않다 | 38 | 0 |
19%
|
| 3 | 그저 그렇다 | 66 | 0 |
33%
|
| 4 | 그렇다 | 72 | 0 |
36%
|
| 5 | 매우 그렇다 | 19 | 0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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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 아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위라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3. 산업안전보건 관련 집행기관 및 지자체가 산재율 저감을 위해 의견을 상향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23 | 0 |
11.5%
|
| 2 | 그렇지 않다 | 45 | 0 |
22.5%
|
| 3 | 그저 그렇다 | 58 | 0 |
29%
|
| 4 | 그렇다 | 45 | 0 |
22.5%
|
| 5 | 매우 그렇다 | 29 | 0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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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집행기관 간 규제전달체계
Literal Question
[5] 아래는 중앙-집행기관간 산업안전규제전달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1. 중앙부처에서 일선 집행기관으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제의 변경사항이 즉각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3 | 0 |
1.5%
|
| 2 | 그렇지 않다 | 20 | 0 |
10%
|
| 3 | 그저 그렇다 | 56 | 0 |
28%
|
| 4 | 그렇다 | 82 | 0 |
41%
|
| 5 | 매우 그렇다 | 39 | 0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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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는 중앙-집행기관간 산업안전규제전달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2. 중앙부처에서는 집행기관이 신설 또는 개정 규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 지침 등의 자료를 배포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3 | 0 |
1.5%
|
| 2 | 그렇지 않다 | 31 | 0 |
15.5%
|
| 3 | 그저 그렇다 | 67 | 0 |
33.5%
|
| 4 | 그렇다 | 78 | 0 |
39%
|
| 5 | 매우 그렇다 | 21 | 0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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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는 중앙-집행기관간 산업안전규제전달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3. 중앙부처와 집행기관간 정기적인 회의가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9 | 0 |
9.5%
|
| 2 | 그렇지 않다 | 42 | 0 |
21%
|
| 3 | 그저 그렇다 | 61 | 0 |
30.5%
|
| 4 | 그렇다 | 61 | 0 |
30.5%
|
| 5 | 매우 그렇다 | 17 | 0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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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는 중앙-집행기관간 산업안전규제전달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4. 중앙부처와 집행기관간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인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41 | 0 |
20.5%
|
| 2 | 그렇지 않다 | 42 | 0 |
21%
|
| 3 | 그저 그렇다 | 55 | 0 |
27.5%
|
| 4 | 그렇다 | 38 | 0 |
19%
|
| 5 | 매우 그렇다 | 24 | 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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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5] 아래는 중앙-집행기관간 산업안전규제전달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5. 중앙부처는 집행기관이 지역의 작업장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27 | 0 |
13.5%
|
| 2 | 그렇지 않다 | 35 | 0 |
17.5%
|
| 3 | 그저 그렇다 | 66 | 0 |
33%
|
| 4 | 그렇다 | 55 | 0 |
27.5%
|
| 5 | 매우 그렇다 | 17 | 0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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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는 중앙-집행기관간 산업안전규제전달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6. 중앙부처가 각 지방에 흩어진 사안 및 지역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5 | 0 |
2.5%
|
| 2 | 그렇지 않다 | 39 | 0 |
19.5%
|
| 3 | 그저 그렇다 | 68 | 0 |
34%
|
| 4 | 그렇다 | 66 | 0 |
33%
|
| 5 | 매우 그렇다 | 22 | 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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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는 중앙-집행기관간 산업안전규제전달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7. 일선 감독자마다 법령을 다르게 해석하여 집행한다고 보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2 | 0 |
6%
|
| 2 | 그렇지 않다 | 48 | 0 |
24%
|
| 3 | 그저 그렇다 | 70 | 0 |
35%
|
| 4 | 그렇다 | 56 | 0 |
28%
|
| 5 | 매우 그렇다 | 14 | 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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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5] 아래는 중앙-집행기관간 산업안전규제전달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8. 지역마다 산재율이 다른 것은 산업안전보건규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을 중앙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58 | 0 |
29%
|
| 2 | 그렇지 않다 | 79 | 0 |
39.5%
|
| 3 | 그저 그렇다 | 49 | 0 |
24.5%
|
| 4 | 그렇다 | 11 | 0 |
5.5%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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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의 규제전달체계
Literal Question
[6] 아래는 집행기관의 규제전달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1. 산재율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4 | 0 |
2%
|
| 2 | 그렇지 않다 | 26 | 0 |
13%
|
| 3 | 그저 그렇다 | 71 | 0 |
35.5%
|
| 4 | 그렇다 | 67 | 0 |
33.5%
|
| 5 | 매우 그렇다 | 32 | 0 |
1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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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6] 아래는 집행기관의 규제전달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2. 집행기관이 행정업무로 인해 질 높은 산업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7 | 0 |
3.5%
|
| 2 | 그렇지 않다 | 20 | 0 |
10%
|
| 3 | 그저 그렇다 | 54 | 0 |
27%
|
| 4 | 그렇다 | 70 | 0 |
35%
|
| 5 | 매우 그렇다 | 49 | 0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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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는 집행기관의 규제전달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3. 각 집행기관이 관할 지역의 사업장 현황 및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7 | 0 |
3.5%
|
| 2 | 그렇지 않다 | 33 | 0 |
16.5%
|
| 3 | 그저 그렇다 | 65 | 0 |
32.5%
|
| 4 | 그렇다 | 66 | 0 |
33%
|
| 5 | 매우 그렇다 | 29 | 0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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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는 집행기관의 규제전달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4. 각 집행기관의 목표는 관한 지역 산업 분포 및 지역 산재율 등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구성되고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4 | 0 |
7%
|
| 2 | 그렇지 않다 | 22 | 0 |
11%
|
| 3 | 그저 그렇다 | 59 | 0 |
29.5%
|
| 4 | 그렇다 | 84 | 0 |
42%
|
| 5 | 매우 그렇다 | 21 | 0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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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는 집행기관의 규제전달체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5. 집행기관의 산재예방 컨설팅 업무와 위반사항 감독 업무간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21 | 0 |
10.5%
|
| 2 | 그렇지 않다 | 43 | 0 |
21.5%
|
| 3 | 그저 그렇다 | 59 | 0 |
29.5%
|
| 4 | 그렇다 | 53 | 0 |
26.5%
|
| 5 | 매우 그렇다 | 24 | 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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