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SDA Loading
Survey data Member Access

Survey on the Enforcement of Industrial Safety Regulation, 2016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069-V1.0

Go to List

Principal Investigator(s)

Lee, Jonghan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규제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안전 분야의 규제집행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안전 관련 담당자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사업장 위험·유해요인, 사업장 위험성 평가 현황,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 현황, 산업안전 규제에 대한 정보 수혜 경험, 산업안전 규제 위반 및 처분 경험, 사업장 관리 목적의 지출액과 지출 항목, 사업장 관리로 인한 영향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개별규제 적용 여부 및 운영비용, 적용 규제내용의 명확성 정도, 정부의 산업안전 지도감독의 문제점 등이다.

View all



File Type File Name File Description File Format File Size Download
Related Documents-Questionnaire(Korean) kor_que_20160069.pdf 설문지 (한글) PDF 248.96 kB Download
  • Sort by
  • Sort by
Go to List
Views
524
Related
Documents
340
Data Downloads
1

Measured since the release date of the current version data.
If the data were released before May 11, 2017, it was measured since May 1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