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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규제집행에 관한 설문조사, 2016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069-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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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종한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규제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안전 분야의 규제집행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안전 관련 담당자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사업장 위험·유해요인, 사업장 위험성 평가 현황,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 현황, 산업안전 규제에 대한 정보 수혜 경험, 산업안전 규제 위반 및 처분 경험, 사업장 관리 목적의 지출액과 지출 항목, 사업장 관리로 인한 영향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개별규제 적용 여부 및 운영비용, 적용 규제내용의 명확성 정도, 정부의 산업안전 지도감독의 문제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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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정부운영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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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160069.pdf 설문지 (한글) PDF 248.96 kB 다운로드
아이디
응답업체 일반사항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위험요인
유해요인
위험성 평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규제관련 정보 제공 및 점검 단속
규제관련 정보 수혜
사업장 점검 단속 경험
규제의 비용편익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개별규제
관리자 선임의무
사업장 안전관련 문서 작성 및 비치의무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이수의무
안전관련 인증 및 검사
산업안전 감독 및 처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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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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