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회원공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간에 대한 설문조사, 2016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070-V1.0
연구책임자
최유성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현행 우수사례 발간 및 관리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간 경험 및 횟수,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과정,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간 동기,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기준,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에 대한 애로사항,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에 대한 동의, 타 부처의 규제개혁에 대한 영향력, 우수사례집의 규제개혁 활성화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우수사례집의 개선 필요성,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간 시기에 대한 개선방안,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간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의견 등이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6-0070
- 자료명(국문)
-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간에 대한 설문조사, 2016
- 자료명(영문)
- Survey on Publication of Best Practices of Regulatory Reforms, 2016
- 연구과제명
- 규제개혁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품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과제명(영문)
- Study on Quality Improvement of Regulations by Analysis on Best Practices of Regulatory Reforms
- 연구책임자
- 최유성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최무현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9-01-14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2-07-28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2-07-28
- 자료인용서식
- 최유성.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간에 대한 설문조사, 2016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2-07-2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070-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6-07-25 ~ 2016-08-12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44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 자료원천
- 인구집단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 자료수집방법
- 온라인조사와 이메일조사 병행
- 표본추출방법
- 4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각 기관당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을 2명씩 표집
- 사례수
- 62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형식
- 수치데이터
- 자료구성
- 설문지(pdf); 데이터(sav, dta)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2-07-28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2-07-28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60070.pdf | 설문지 (한글) | 153.46 kB | 다운로드 |
아이디 및 소속기관 유형
ID
응답자 아이디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CQ1
응답자 소속기관 유형
Literal Question
CQ1. 소속기관의 수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부 | 30 | 0 |
48.4%
|
| 2 | 처 | 4 | 0 |
6.5%
|
| 3 | 청 | 21 | 0 |
33.9%
|
| 4 | 위원회 | 7 | 0 |
1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간 실태
Literal Question
[Q.1]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있다 | 43 | 0 |
69.4%
|
| 2 | 없다 | 19 | 0 |
30.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Q.2]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얼마나 자주 발간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년에 1회 | 20 | 0 |
46.5%
|
| 2 | 1년에 2회 | 2 | 0 |
4.7%
|
| 3 | 1년에 3회 이상 | 0 | 0 |
0%
|
| 4 | 필요할 때마다 | 16 | 0 |
37.2%
|
| 5 | 상위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 1 | 0 |
2.3%
|
| 6 | 잘 모르겠음 | 4 | 0 |
9.3%
|
| -1 | 비해당 | 19 | 0 |
44.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3
- Missing cases1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Q.3]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를 주로 어떤 과정(혹은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부서 또는 산하 기관에서 추천한 것 중에서 선정 | 15 | 0 |
34.9%
|
| 2 | 규제담당 부서에서 주도하여 선정 | 20 | 0 |
46.5%
|
| 3 |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선정 | 4 | 0 |
9.3%
|
| 4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선정 | 1 | 0 |
2.3%
|
| 5 | 정해진 절차 없이 상황에 따라 선정 | 2 | 0 |
4.7%
|
| 6 | 기타 | 1 | 0 |
2.3%
|
| 8 | 없다 | 0 | 0 |
0%
|
| -1 | 비해당 | 19 | 0 |
44.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3
- Missing cases1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Q.3]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를 주로 어떤 과정(혹은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부서 또는 산하 기관에서 추천한 것 중에서 선정 | 0 | 0 |
0%
|
| 2 | 규제담당 부서에서 주도하여 선정 | 5 | 0 |
11.6%
|
| 3 |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선정 | 1 | 0 |
2.3%
|
| 4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선정 | 3 | 0 |
7%
|
| 5 | 정해진 절차 없이 상황에 따라 선정 | 0 | 0 |
0%
|
| 6 | 기타 | 1 | 0 |
2.3%
|
| 8 | 없다 | 33 | 0 |
76.7%
|
| -1 | 비해당 | 19 | 0 |
44.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3
- Missing cases1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Q.3]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를 주로 어떤 과정(혹은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부서 또는 산하 기관에서 추천한 것 중에서 선정 | 0 | 0 |
0%
|
| 2 | 규제담당 부서에서 주도하여 선정 | 0 | 0 |
0%
|
| 3 |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선정 | 1 | 0 |
2.3%
|
| 4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선정 | 0 | 0 |
0%
|
| 5 | 정해진 절차 없이 상황에 따라 선정 | 0 | 0 |
0%
|
| 6 | 기타 | 0 | 0 |
0%
|
| 8 | 없다 | 42 | 0 |
97.7%
|
| -1 | 비해당 | 19 | 0 |
44.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3
- Missing cases1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Q.3]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를 주로 어떤 과정(혹은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기타내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국무조정실 지침에따라 | 1 | 0 |
50%
|
| - | 평가 우수사례(수상사례) | 1 | 0 |
5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Q.4]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動機)는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자체적 판단 | 35 | 0 |
81.4%
|
| 2 | 기관장의 방침에 따라 | 0 | 0 |
0%
|
| 3 | 타 부처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 3 | 0 |
7%
|
| 4 | 상급기관의 요청에 의해 의무적으로 | 3 | 0 |
7%
|
| 5 | 잘 모르겠음 | 1 | 0 |
2.3%
|
| 6 | 기타 | 1 | 0 |
2.3%
|
| -1 | 비해당 | 19 | 0 |
44.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3
- Missing cases1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Q.4]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動機)는 무엇입니까?: 기타내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자료공유 | 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Q.5]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를 선정하는 주된 기준(基準)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상급 기관 혹은 기관장이 강조하는 규제개혁 방향과의 부합 정도 | 8 | 0 |
18.6%
|
| 2 | 부처 관련 이익집단이 제가하는 민원 해결의 성과 | 7 | 0 |
16.3%
|
| 3 | 대국민 홍보효과, 즉 여론의 주목 혹은 노출에 대한 기대 정도 | 7 | 0 |
16.3%
|
| 4 | 타 부처 우수/대표사례와의 유사성 혹은 차별성 | 1 | 0 |
2.3%
|
| 5 |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파급효과 | 19 | 0 |
44.2%
|
| 6 | 기타 | 1 | 0 |
2.3%
|
| 8 | 없다 | 0 | 0 |
0%
|
| -1 | 비해당 | 19 | 0 |
44.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3
- Missing cases1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Q.5]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를 선정하는 주된 기준(基準)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상급 기관 혹은 기관장이 강조하는 규제개혁 방향과의 부합 정도 | 0 | 0 |
0%
|
| 2 | 부처 관련 이익집단이 제가하는 민원 해결의 성과 | 1 | 0 |
2.3%
|
| 3 | 대국민 홍보효과, 즉 여론의 주목 혹은 노출에 대한 기대 정도 | 6 | 0 |
14%
|
| 4 | 타 부처 우수/대표사례와의 유사성 혹은 차별성 | 0 | 0 |
0%
|
| 5 |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파급효과 | 7 | 0 |
16.3%
|
| 6 | 기타 | 0 | 0 |
0%
|
| 8 | 없다 | 29 | 0 |
67.4%
|
| -1 | 비해당 | 19 | 0 |
44.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3
- Missing cases1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Q.5]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를 선정하는 주된 기준(基準)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상급 기관 혹은 기관장이 강조하는 규제개혁 방향과의 부합 정도 | 0 | 0 |
0%
|
| 2 | 부처 관련 이익집단이 제가하는 민원 해결의 성과 | 0 | 0 |
0%
|
| 3 | 대국민 홍보효과, 즉 여론의 주목 혹은 노출에 대한 기대 정도 | 1 | 0 |
2.3%
|
| 4 | 타 부처 우수/대표사례와의 유사성 혹은 차별성 | 0 | 0 |
0%
|
| 5 |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파급효과 | 3 | 0 |
7%
|
| 6 | 기타 | 0 | 0 |
0%
|
| 8 | 없다 | 39 | 0 |
90.7%
|
| -1 | 비해당 | 19 | 0 |
44.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3
- Missing cases1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Q.5]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를 선정하는 주된 기준(基準)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상급 기관 혹은 기관장이 강조하는 규제개혁 방향과의 부합 정도 | 0 | 0 |
0%
|
| 2 | 부처 관련 이익집단이 제가하는 민원 해결의 성과 | 0 | 0 |
0%
|
| 3 | 대국민 홍보효과, 즉 여론의 주목 혹은 노출에 대한 기대 정도 | 0 | 0 |
0%
|
| 4 | 타 부처 우수/대표사례와의 유사성 혹은 차별성 | 1 | 0 |
2.3%
|
| 5 |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파급효과 | 0 | 0 |
0%
|
| 6 | 기타 | 0 | 0 |
0%
|
| 8 | 없다 | 42 | 0 |
97.7%
|
| -1 | 비해당 | 19 | 0 |
44.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3
- Missing cases1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Q.5]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를 선정하는 주된 기준(基準)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상급 기관 혹은 기관장이 강조하는 규제개혁 방향과의 부합 정도 | 0 | 0 |
0%
|
| 2 | 부처 관련 이익집단이 제가하는 민원 해결의 성과 | 0 | 0 |
0%
|
| 3 | 대국민 홍보효과, 즉 여론의 주목 혹은 노출에 대한 기대 정도 | 0 | 0 |
0%
|
| 4 | 타 부처 우수/대표사례와의 유사성 혹은 차별성 | 0 | 0 |
0%
|
| 5 |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파급효과 | 1 | 0 |
2.3%
|
| 6 | 기타 | 0 | 0 |
0%
|
| 8 | 없다 | 42 | 0 |
97.7%
|
| -1 | 비해당 | 19 | 0 |
44.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3
- Missing cases1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Q.5]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를 선정하는 주된 기준(基準)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기타내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평가결과 우수사례 | 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Q.6]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우수/대표사례를 선정할 정도로 충분한 규제개혁 건수가 없음 | 16 | 0 |
37.2%
|
| 2 | 규제개혁 사례, 제도개선 사례, 민원해결 사례 간의 구분의 어려움 | 8 | 0 |
18.6%
|
| 3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근거가 불명확함 | 6 | 0 |
14%
|
| 4 | 의무적으로 우수/대표사례를 선정해서 제시해야 하는 압박감 | 5 | 0 |
11.6%
|
| 5 | 기타 | 3 | 0 |
7%
|
| 6 | 어려움 없음 | 5 | 0 |
11.6%
|
| -1 | 비해당 | 19 | 0 |
44.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3
- Missing cases1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Q.6]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우수/대표사례를 선정할 정도로 충분한 규제개혁 건수가 없음 | 0 | 0 |
0%
|
| 2 | 규제개혁 사례, 제도개선 사례, 민원해결 사례 간의 구분의 어려움 | 5 | 0 |
11.6%
|
| 3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근거가 불명확함 | 8 | 0 |
18.6%
|
| 4 | 의무적으로 우수/대표사례를 선정해서 제시해야 하는 압박감 | 6 | 0 |
14%
|
| 5 | 기타 | 0 | 0 |
0%
|
| 6 | 어려움 없음 | 24 | 0 |
55.8%
|
| -1 | 비해당 | 19 | 0 |
44.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3
- Missing cases1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Q.6]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우수/대표사례를 선정할 정도로 충분한 규제개혁 건수가 없음 | 0 | 0 |
0%
|
| 2 | 규제개혁 사례, 제도개선 사례, 민원해결 사례 간의 구분의 어려움 | 0 | 0 |
0%
|
| 3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근거가 불명확함 | 2 | 0 |
4.7%
|
| 4 | 의무적으로 우수/대표사례를 선정해서 제시해야 하는 압박감 | 2 | 0 |
4.7%
|
| 5 | 기타 | 0 | 0 |
0%
|
| 6 | 어려움 없음 | 39 | 0 |
90.7%
|
| -1 | 비해당 | 19 | 0 |
44.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3
- Missing cases1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Literal Question
[Q.6] 귀하가 소속된 부처에서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기타내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규제개선 후 실제 성과 파악이 어려움 | 1 | 0 |
33.3%
|
| - | 기관 특성 상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은 안음 | 1 | 0 |
33.3%
|
| - | 난이도와 파급효과가 비례하지 않음 | 1 | 0 |
33.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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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 소속 부처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나 사례보고서 등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Q.1의 1번 응답자)
규제개혁 우수사례 평가
Literal Question
[Q.7] 귀하는 부처에서 발간(제시)하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들이 실질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례라는 데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적으로 동의 | 13 | 0 |
21%
|
| 2 | 어느 정도 동의 | 40 | 0 |
64.5%
|
| 3 | 별로 동의하지 않음 | 5 | 0 |
8.1%
|
| 4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1 | 0 |
1.6%
|
| 5 | 잘 모르겠음 | 3 | 0 |
4.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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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8] 귀하는 부처에서 발간(제시)하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들이 일반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이해하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큰 효과가 있음 | 6 | 0 |
9.7%
|
| 2 |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 | 42 | 0 |
67.7%
|
| 3 | 별 효과가 없음 | 12 | 0 |
19.4%
|
| 4 | 전혀 효과가 없음 | 1 | 0 |
1.6%
|
| 5 | 잘 모르겠음 | 1 | 0 |
1.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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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9] 귀하는 부처에서 발간(제시)하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들이 타 부처(지자체)의 규제개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크게 도움이 됨 | 7 | 0 |
11.3%
|
| 2 | 대체로 도움이 됨 | 30 | 0 |
48.4%
|
| 3 |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함 | 19 | 0 |
30.6%
|
| 4 |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함 | 2 | 0 |
3.2%
|
| 5 | 잘 모르겠음 | 4 | 0 |
6.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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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10] 귀하는 현재 각 부처에서 발굴·발간하고 있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 규제개혁의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규제개혁의 성과를 알 수 있도록 함 | 32 | 0 |
51.6%
|
| 2 | 부처 간 경쟁을 유도하여 규제개혁 활성화에 기여함 | 3 | 0 |
4.8%
|
| 3 | 타 부처의 규제개혁에 대한 모범 사례로 활용됨 | 12 | 0 |
19.4%
|
| 4 | 규제개혁에 대한 일반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함 | 9 | 0 |
14.5%
|
| 5 | 잘 모르겠음 | 6 | 0 |
9.7%
|
| 6 | 기타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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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_1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문제점1
Literal Question
[Q.11] 귀하는 현재 각 부처에서 발굴·발간하고 있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부처나 기관 간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달라 활용도가 낮음 | 26 | 0 |
41.9%
|
| 2 | 선정된 사례들이 대부분 단편적·지엽적이라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미미함. | 8 | 0 |
12.9%
|
| 3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아닌 제도 개선 및 민원해결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9 | 0 |
14.5%
|
| 4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들이 의도한 성과 및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선정되고 있음 | 5 | 0 |
8.1%
|
| 5 | 규제개혁 실적 홍보에 초점을 맞추어 건수 위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 6 | 0 |
9.7%
|
| 6 | 각 부처가 다양한 명칭으로 각각의 규제개혁 실적을 홍보하고 있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수·대표사례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짐 | 1 | 0 |
1.6%
|
| 7 | 잘 모르겠음 | 5 | 0 |
8.1%
|
| 8 | 기타 | 2 | 0 |
3.2%
|
| 9 | 없다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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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_2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문제점2
Literal Question
[Q.11] 귀하는 현재 각 부처에서 발굴·발간하고 있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부처나 기관 간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달라 활용도가 낮음 | 0 | 0 |
0%
|
| 2 | 선정된 사례들이 대부분 단편적·지엽적이라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미미함. | 6 | 0 |
9.7%
|
| 3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아닌 제도 개선 및 민원해결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6 | 0 |
9.7%
|
| 4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들이 의도한 성과 및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선정되고 있음 | 4 | 0 |
6.5%
|
| 5 | 규제개혁 실적 홍보에 초점을 맞추어 건수 위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 12 | 0 |
19.4%
|
| 6 | 각 부처가 다양한 명칭으로 각각의 규제개혁 실적을 홍보하고 있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수·대표사례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짐 | 4 | 0 |
6.5%
|
| 7 | 잘 모르겠음 | 0 | 0 |
0%
|
| 8 | 기타 | 1 | 0 |
1.6%
|
| 9 | 없다 | 29 | 0 |
46.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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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_3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문제점3
Literal Question
[Q.11] 귀하는 현재 각 부처에서 발굴·발간하고 있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부처나 기관 간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달라 활용도가 낮음 | 0 | 0 |
0%
|
| 2 | 선정된 사례들이 대부분 단편적·지엽적이라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미미함. | 0 | 0 |
0%
|
| 3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아닌 제도 개선 및 민원해결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3 | 0 |
4.8%
|
| 4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들이 의도한 성과 및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선정되고 있음 | 3 | 0 |
4.8%
|
| 5 | 규제개혁 실적 홍보에 초점을 맞추어 건수 위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 3 | 0 |
4.8%
|
| 6 | 각 부처가 다양한 명칭으로 각각의 규제개혁 실적을 홍보하고 있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수·대표사례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짐 | 2 | 0 |
3.2%
|
| 7 | 잘 모르겠음 | 0 | 0 |
0%
|
| 8 | 기타 | 0 | 0 |
0%
|
| 9 | 없다 | 51 | 0 |
82.3%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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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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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_4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문제점4
Literal Question
[Q.11] 귀하는 현재 각 부처에서 발굴·발간하고 있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부처나 기관 간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달라 활용도가 낮음 | 0 | 0 |
0%
|
| 2 | 선정된 사례들이 대부분 단편적·지엽적이라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미미함. | 0 | 0 |
0%
|
| 3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아닌 제도 개선 및 민원해결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0 | 0 |
0%
|
| 4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들이 의도한 성과 및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선정되고 있음 | 0 | 0 |
0%
|
| 5 | 규제개혁 실적 홍보에 초점을 맞추어 건수 위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 3 | 0 |
4.8%
|
| 6 | 각 부처가 다양한 명칭으로 각각의 규제개혁 실적을 홍보하고 있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수·대표사례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짐 | 2 | 0 |
3.2%
|
| 7 | 잘 모르겠음 | 0 | 0 |
0%
|
| 8 | 기타 | 0 | 0 |
0%
|
| 9 | 없다 | 57 | 0 |
91.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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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x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문제점: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Q.11] 귀하는 현재 각 부처에서 발굴·발간하고 있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기타내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 | 0 |
33.3%
|
| - | 부처마다 정책 대상이 다르므로 문제되지 않음 | 1 | 0 |
33.3%
|
| - | 실제 성과가 창출되기까지 장기가 걸려서 파급효과까지 확인하기 어려움 | 1 | 0 |
33.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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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12] 귀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 발굴·발간이 규제개혁의 활성화 및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도움이 됨 | 8 | 0 |
12.9%
|
| 2 | 대체로 도움이 됨 | 34 | 0 |
54.8%
|
| 3 |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음 | 15 | 0 |
24.2%
|
| 4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3 | 0 |
4.8%
|
| 5 | 잘 모르겠음 | 2 | 0 |
3.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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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간 개선 방안
Literal Question
[Q.13] 귀하는 현재와 같이 각 부처에서 발굴·발간하고 있는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집 혹은 사례보고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현행 방식을 유지함 | 14 | 0 |
22.6%
|
| 2 |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함 | 32 | 0 |
51.6%
|
| 3 |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함 | 7 | 0 |
11.3%
|
| 4 | 불필요하므로 폐지해야 함 | 5 | 0 |
8.1%
|
| 5 | 잘 모르겠음 | 4 | 0 |
6.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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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14]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의 발간 시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떤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발간 | 42 | 0 |
67.7%
|
| 2 |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발간 | 3 | 0 |
4.8%
|
| 3 | 1년에 3회 이상 발간 | 0 | 0 |
0%
|
| 4 |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 15 | 0 |
24.2%
|
| 5 | 기타 | 2 | 0 |
3.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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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14]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의 발간 시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떤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내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2년에 1회 | 1 | 0 |
50%
|
| - | 불필요 | 1 | 0 |
5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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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15] 현재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명칭의 규제개혁 사례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명칭마다 약간씩 의미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주된 목적은 대동소이 하므로 이러한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찬성 | 36 | 0 |
58.1%
|
| 2 | 반대 | 14 | 0 |
22.6%
|
| 3 | 잘 모르겠음 | 12 | 0 |
19.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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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16]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의 발간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떤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각 부처는 개별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발간하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사례들을 총합하여 그 중에서 ‘우수사례’를 선정·발간하는 방식 | 38 | 0 |
61.3%
|
| 2 | 각 부처는 부처의 규제개혁 실적을 개별적으로 발간하고(단, ‘우수사례’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사례들을 총합하여 그 중에서 ‘우수사례’를 선정·발간하는 방식 | 11 | 0 |
17.7%
|
| 3 |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한 표준화된 선정기준만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발간하는 방식 | 8 | 0 |
12.9%
|
| 4 | 기타 | 5 | 0 |
8.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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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16]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의 발간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떤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내용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규개위 개입 없이 부처가 자체 판단하여 제작 | 1 | 0 |
20%
|
| - | 부처 자율에 맡김, 이런것을 통일하거나 표준기준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 1 | 0 |
20%
|
| - |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여 발간 필요 | 1 | 0 |
20%
|
| - | 현행 부처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업무성격에 따른 차이 반영) | 1 | 0 |
20%
|
| - | 현행대로 | 1 | 0 |
2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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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17] 현재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는 각 부처나 국무조정실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 선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찬성 | 3 | 0 |
4.8%
|
| 2 | 대체로 찬성 | 21 | 0 |
33.9%
|
| 3 | 보통/잘 모르겠음 | 20 | 0 |
32.3%
|
| 4 | 대체로 반대 | 14 | 0 |
22.6%
|
| 5 | 매우 반대 | 4 | 0 |
6.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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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18]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 선정 및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찬성 | 3 | 0 |
4.8%
|
| 2 | 대체로 찬성 | 8 | 0 |
12.9%
|
| 3 | 보통/잘 모르겠음 | 18 | 0 |
29%
|
| 4 | 대체로 반대 | 21 | 0 |
33.9%
|
| 5 | 매우 반대 | 12 | 0 |
19.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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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19]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의 확산을 위한 방안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1. 규제개혁은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해서 실효성있는 규제개혁이 되어야 하며, 2. 특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융복합 신기술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고 지혜로운 | 1 | 0 |
1.6%
|
| - | 1.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다양성으로 인해 혼란 가중 우려 2. 수용 불가 의견의 규제건의가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방안이 없는 상황 -> 규제시스템의 전산화, 체계화 필요 | 1 | 0 |
1.6%
|
| - | 1. 사례집 배포의 한계가 있음, 일선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경로 개발과 공개가 필요함 2. 부처 담당자와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 발굴(질적 담보)가 우선으로 필요함 | 1 | 0 |
1.6%
|
| - | 각 부처별 특성 고려 필요 | 1 | 0 |
1.6%
|
| - | 각부처의 사례를 묶어 통합적으로 확산하되, 그 중 파급력이 큰 사안들을 강조하는 방식이 좋을 듯합니다. | 1 | 0 |
1.6%
|
| - | 간행물 보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산 | 1 | 0 |
1.6%
|
| - | 개별부처의 업무 특수성을 존중하여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과정에서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각 부처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함 | 1 | 0 |
1.6%
|
| - | 공익광고 실시 | 1 | 0 |
1.6%
|
| - |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규제개혁사례를 모아 특정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일회성이 아닌 매주 특정요일에 연재형태의 홍보 필요 | 1 | 0 |
1.6%
|
| - | 국민 파급효과가 큰 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홍보채널의 다양화 및 명절, 계절적 수요에 맞춘 국민 눈높이 홍보 | 1 | 0 |
1.6%
|
| - |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강화 | 1 | 0 |
1.6%
|
| - | 굳이 사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발간하지 않는다고 해도 각 부처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SNS등을 활용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홍보효과는 이루어 진다고 보여짐. 다만 이에 대하여 어떤 사례가 정말 모범적인 사례이고 바람직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 | 1 | 0 |
1.6%
|
| - | 규개위가 규개위 주도로 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생각이면 평가에는 반영치 않아야 합니다. 기어이 평가한다면 비경제부서, 그중 업무에 규제개혁 비중이 작은 법무부 같은 부서는 불이익을 계속 감내하여야 하는데 매우 불공정합니다 | 1 | 0 |
1.6%
|
| - | 규제 수혜자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하면 좋을것 같음 | 1 | 0 |
1.6%
|
| - | 규제개선의 수혜를 받게되는 대상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홍보로 해당 규제개혁에 대한 개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확산 | 1 | 0 |
1.6%
|
| - | 규제개혁 수혜자들이 확산에 동참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개선 | 1 | 0 |
1.6%
|
| - | 규제개혁 우수 대표사례 확산을 위한 업무가 주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비슷한 유형의 홍보사례가 많아 또다른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임 | 1 | 0 |
1.6%
|
| - | 규제개혁 우수,대표사례 확산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개선 등에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1 | 0 |
1.6%
|
| - | 규제개혁 우수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확산하는 목적은 유사한 규제의 개혁을 유도하는 것일 것임. 그렇다면 이에 맞은 즉, 여러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의 전파가 필요함. | 1 | 0 |
1.6%
|
| - | 규제개혁을 좀 더 내실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1 | 0 |
1.6%
|
| - |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홍보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이 필요 | 1 | 0 |
1.6%
|
| - |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진정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의 우수, 대표사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1 | 0 |
1.6%
|
| - | 단순 실적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 진입장벽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과 이에 대한 사례확산 홍보등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 1 | 0 |
1.6%
|
| - | 단순한 인쇄물보다는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영상 홍보물이 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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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맞춤형 홍보 - 해당 민원인이 모일만한 장소에 관련 사례 게시,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상대하는 공무원 등에 변경된 제도 교육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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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쁜데 이런 설문 불필요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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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매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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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여주기식 발표회 등 형식을 지양하고, 실제 현장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어 선정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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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처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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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처별 창의적인 우수사례를 권장하였으면 함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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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처별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안내가 어려우며 현재의 각 기관별 홍보 방식을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주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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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례 발굴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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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례 선정을 위한 전담조직, 전담 시스템을 이중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규제개혁평가가 있고 평가기준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우수사례가 평가를 잘 받게 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조직이나 절차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으며 규제평가 결과와 우수사례가 불일치하여서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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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후관리! (실질적 혜택 발생 여부와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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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정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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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과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함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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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언론 등을 통한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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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러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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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나라 특성상 과대포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확인 또는 검증 후 선정할 필요 있음. 일반국민들이 체감할때 정말로 피부에 와 닿은 사례 위주가 되면 좋겠음. 기업 규제 완화 등은 관련부처에만 자료 공유 등 모든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까지 동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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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수 대표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적정 수준의 성과가 보여야하나, 사례들의 성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규제개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음. 확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실질적인 성과 위주로 우수사례를 정하여 규제가 개선된 시점에서의 홍보보다 성과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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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수,대표사례를 찾기위한 업무가 추가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함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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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수사례 발간 및 타 부처 배포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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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수사례가 대부분 경제적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불필요한 사회적 규제 개선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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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견없음 | 13 | 0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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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발적인 자유로운 의견 개진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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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전체적인 우수사례 책자 발간과 별도로 부처별 정책고객과 정책방향에 맞는 규제개혁 성과 사례 발간 필요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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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괄하여 발간할 필요성과 개별 부처 단위에서 발간할 필요성이 공존하는 듯합니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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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장 중심으로 사례 발굴할 필요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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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보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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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보 예산 등 지원 필요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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