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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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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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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를 돌아보면 바쁜 일상에 열과 습기까지 더해져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작은 쉼표가 간절한 당신, 다음의 주문을 흥얼거려 보세요: 시야가 탁 트이는 바다로 갈까? 초록의 향연이 끝없이 펼쳐지는 산으로 갈까? 시원한 바람 소리가 청량한 계곡으로 갈까? 시원한 여름 노래까지 더하면 여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겠죠? 코스다도 여름노래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재충전중입니다.
KOSSDA Story 1
KOSSDA 방법론 교육: 고급통계분석에서 데이터기반연구까지 
1. 지금은 KOSSDA 하계 방법론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중이다. 많은 방법론 강의/프로그램들과 비교하여 KOSSDA 프로그램이 갖는 특징은 무엇이며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이번 스토리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면서 자료원 방법론 교육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2. KOSSDA 방법론 교육은 양적자료분석을 위한 강의들로 시작되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이하 코스다)의 방법론 교육은 일명 ‘사직동 시절’인 2007년에 시작되었으며 ‘양적자료분석 워크숍’으로 출발했다. 강의 과목도 양적자료분석의 기초과정, 증급과정(회귀분석 등), 고급과정(구조방정식모형 등)이 주된 틀을 이루며 진행되었다. 
코스다의 방법론 교육은 일반 방법론 강의가 아니라 “자료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원생”이나 “논문을 작성중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동계 과정과 하계 과정이 먼저 개설되었으며, 지금의 춘·하·추·동 과정으로 연 4회 과정이 제공된 것은 2011년부터이다. 동계와 하계 프로그램은 방법론 워크숍으로 그리고 춘추계 프로그램은 고급통계학 워크숍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운영되었다. 이로써 강의과목, 수강생, 강의 시기 등이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011년 춘·하·추·동 프로그램 포스터

3. KOSSDA 방법론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조화로운 워크숍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스다의 방법론 교육이 일반 방법론 강좌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강의내용 외에 강사진 구성과 강의운영이 갖는 차이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선 코스다 방법론 교육을 맡는 강사는 방법론에서 일명 “정상급 교수”들로(프로그램 포스터에서 항상 강조되는 문구이다), 특히 자료원의 수강생 참여 FGI 연구에 의하면 강사들은 자신들이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연구를 사례로 들어 방법론/자료 분석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분석 노하우도 함께 전달해주기 때문에 강의의 밀도가 아주 높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더하여 (강사의 지도하에) 조교가 주도하는 실습수업은 강사의 방법론 강의만큼 높은 비중(수업시간과 중요도 측면에서)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분석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설치 및 활용에 익숙해지고 자료 분석을 실제 연습해보게 된다. 코스다 방법론 교육을 방법론 워크숍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높은 실습 비중 때문이다. 
다만, 조교가 실습을 주도하는 형태의 수업이 익숙하지 않아 조교의 역할이나 위상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일부 수강생들은 실습조교에게 사적인 과외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연구 과제/데이터를 분석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코스다에서는 방법론 교육이 조교와 학생 모두에게 유익한 경험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강의실에서 상호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자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KOSSDA 방법론 교육에는 질적 방법론 강의들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 
양적자료분석에 비중을 둔 코스다 방법론 교육은 2012년에 사회과학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생애사와 근거이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질적연구 방법론 강의를 새롭게 열었다. 이후 추계 프로그램에서 비정기적으로 개설되던 질적연구 방법론 강의(주로 생애사와 구술사 강의)은 2018년 춘계부터 문화기술지, 인터뷰를 활용한 질적연구, 초점집단인터뷰(FGI), 근거이론 등의 과목으로 정기적으로 개설되게 되었다. 최근에는 질적자료의 분석에 보다 초점을 맞춘 MAXQDA를 활용한 질적자료분석 강의도 열렸다. 코스다는 양적자료분석이 기초-중급-고급과정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처럼 질적연구 방법론의 효과적인 교육과 체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5. KOSSDA 방법론 교육은 데이터 재이용과 데이터기반 연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코스다 방법론 교육은 질적/양적 데이터 분석과 연구방법론을 가르친다. 특히 양적자료분석은 기초-중급-고급 과정에 속하는 다양한 강의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강의 선택에는 자신의 수준/준비와 필요성이 영향을 미치는데, 코스다 방법론 교육이 갖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논문자료분석과 같은 필요성이 자신의 준비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된다. 
한편, 코스다 방법론 교육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개설된 강의 중에는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자료분석과 실제’(2018년) 그리고 ‘생활시간조사자료의 활용과 실제’(2019년)가 있다. 이 과목들은 신뢰할 만하고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패널자료나 시계열자료를 2차 분석할 때 이들 자료에 대한 이해와 특징으로부터 연구문제나 분석방법을 도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방법론 강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최근 데이터기반 연구들이 강조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활용이 연구방법론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앞으로 코스다 방법론 교육은 연구자들이 코스다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사회과학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 방법론 강의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KOSSDA Story 2
데이터 언박싱: 최저임금 관련자료에서 만난 우리의 노동현실(임금+α)

1.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국제물가 상승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저임금 차등지급 논의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경우 소득분배 개선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 그리고 저임금이 아닌 공정한 경쟁에 기반하는 경영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와 국가의 개입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에 이를 실시하였다. 지금 우리는 적정한 최저임금을 얼마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시급으로 알려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시간당 계산되는(일명 시급) 최저임금 이미지는 실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

2.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KOSSDA 소장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국민인식변화와 노동시간당 계산되는 최저임금이 가져온 새로운 노동유형들 즉, 최단시간노동자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자를 살펴볼 것이다.

3. 우선, 최저임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위의 그래프를 보면, 최저임금이 가장 높게 인상된 해는 2018년이었다. 당시 16.4%이란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8 [누적자료]>에서는 일반국민의 41.9%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지나치게 높다’(8.9%)와 ‘약간 높다’(18.7%)는 부정적인 응답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일반국민 10명 중 7명은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8>에 따르면 당시의 높은 인상률이 시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인식을 잘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졌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83.5%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들었다'에 동의하는 비율도 72.0%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였다'에 동의하는 의견(46.4%)보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53.6%)이 약간 높았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다른 한편으로 자영업자와 고용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인식의 공존은 이후 조사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조사된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9>에서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8,590원 인상 ‘결정 수준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61.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 조사된 <전국지표조사 35차 : 2021년 7월 1주>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으로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 부담이 크므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62.1%, ‘올해 소폭 인상에 그쳤으므로 내년은 인상폭을 늘려야 한다’는 33.4%로 나타났다.

4. 다음으로 최저임금과 연관된 새로운 노동유형을 살펴보자. 

4-1.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증가하게 된 노동유형으로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을 들 수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감이 증가하며 꾸준히 늘면서 2022년 4월에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1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인 154만 명이 집계되었다. 
이들은 잘게 쪼개진 노동시간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달리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실제 노동조건은 어떠할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통, 서비스 산업 등 민간부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다시 청년 알바 업종군(44.4%), 대학생 알바 업종군(23.2%), 여성취업(21.7%), 노인일자리(10.8%)로 크게 나누어지는 데, 조사된 모든 업종의 노동조건은 열악했지만 청년-대학생 알바 업종이 생애주기에서 잠시 머무는 일자리로 인지되어 현재 일자리에 대한 ‘심리적 결합도’가 낮고 현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관심이 적은 반면, ‘간호요양돌봄, 가사도우미, 돌봄교실, 학교비정규직 업종’으로 구성된 여성취업 업종은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며 청년-대학생 일자리에 비해 노동환경 개선 의지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직장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성취업자 업종군, 노인일자리 업종군 순으로 ‘의사있음’ 응답이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노동시장 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노동시장 지위를 반영하는 동시에 현 직장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후 계약관계’에 대한 질문에 여성취업자(64.3%), 노인일자리(81.1%)가 ‘보통 재계약을 한다’고 응답했다.

4-2. 최저임금과 연관된 다른 노동유형으로 비정규직이 있다. 
 초단시간노동이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통제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은 불안정한(혹은 유연한) 고용계약으로 노동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두드러지는 무기계약직을 살펴보자.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실태조사, 2017>에 따르면 조사된 무기계약직은 사업장(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인력의 58.8%에 달하지만,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교'할 때 재량권은 적고, 일이 더 힘들고, 일이 더 많으며, 일이 어렵고, 일이 더 위험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근속년수와 업무가 유사한 정규직에 비교하여’ 임금이 적고, 차별처우를 받고 있으며, 노동조건 개선 가능성이 낮고, 공정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은 ‘유사한 조건의 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40~80% 수준으로 세전 월급여 총액이 200만 원이었다. 명절 상여금이 87만 원, 선택적 복지비가 61만 원이었지만, 이는 정규직 대비 각각 53%, 61% 수준이다. 

4-3. 비정규직의 다른 유형으로 특수형태근로가 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민간부문에서 두드러지는 고용형태로, 전형적인 고용관계로 분류되지 않는 ‘독립사업자’이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이 고용 관계 안에서 감독과 업무 지시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실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실태 조사, 2015>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자는 15.7%로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되었거나 간접 고용되어”있지만 그 외 84.3%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무제공자로 특수고용 비정규직”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도 하지 않은 형태의 고용 업체와의 협력관계라서 독립적인 자영업자일까? 해당 조사연구는 “노무제공자가 독자적 사업기반을 갖고 수업을 수행하는 독립적 자영인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종속성 변수를 형성하여 분석한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업종(직종)간 편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독립성보다 종속성이 높아 노동자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결하고 있다.

5. 지금까지 최저임금 관련 자료를 언박싱하면서 최저임금(제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조사 그리고 최저임금과 연관된 노동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진행중이지만 이번 데이터 언박싱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단위 시간당 임금결정 자체만으로-그것이 높건 아니건 간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이것만으로 노동관계나 국가경제 그리고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조건과 노동시장 분화가 급속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으로 노동조건과 관계가 보다 민주적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저임금문제는 임금+α에 대한 것이며 곧 우리의 노동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KOSSDA 기탁 소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국민통일의식조사, 2020> 등 여론조사자료 11건 기탁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소장 유건식)는 2020년 여론조사자료 11건을 6월 10일 KOSSDA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들은 ‘KBS국민패널’을 이용한 인터넷조사 자료이며, KBS 뉴스 보도 및 통일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 의식을 파악한 <국민통일의식조사> 2020년 자료와 주요 OTT 서비스 이용 현황과 만족도 등을 묻는 <미디어(OTT) 이용행태 조사> 2020년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설문조사>, <코로나19 관련 2차 설문조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문조사>, <코로나19와 한국사회의 미래> 자료가 기탁되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아래와 같다.
- 2020 국민통일의식조사
- 2020 미디어(OTT) 이용행태 조사
-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관련 여론조사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긴급 설문조사
- 코로나19 관련 긴급 설문조사
- 코로나19 관련 2차 설문조사
- 청년 경제활동과 주거에 대한 의견조사
- 코로나19와 한국 사회의 미래
-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 재벌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인식 조사
- 대구·경북지역 유권자 인식 조사
KOSSDA 업로드 소식
전국지표조사(NBS) 27차: 2021년 5월 1주 ~ 67차: 2022년 3월 1주
<전국지표조사>는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020년 7월부터 매주 또는 격주로 공동 실시하고 있는 정기 여론조사이다. 상기 4개사는 외부 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조사를 시행·공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엄격한 통계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 설문은 매차 또는 월별 반복되는 고정문항 및 정치·사회 현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료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 고정문항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정당지지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상황 인식, 대선(20대 대통령 선거)후보 지지도, 대선투표의향, 대선후보 당선 전망
- 정기문항(주별/월별)
대선지지후보 가상대결,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 중 공감되는 의견,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더 중요한 가치, 우리나라 국가경제 인식과 전망, 우리사회의 우선해결과제
- 현안문항(해당시기 주요 이슈)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견,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의견,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의견,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에 대한 의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승인 통계조사로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경제활동에 관한 국제기준의 통계를 산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노동력 수요를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와 달리 장애인 노동력의 공급 규모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실시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장애특성, 경제활동 상태에 관한 공통문항들과 함께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각각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아래와 같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성별, 생년월일, 학력, 혼인상태, 가구주, 가구원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등
2. 장애특성 : 장애유형, 중경증 여부(행정통계), 심한 장애 여부(행정통계), 장애발생 시기, 장애발생 원인
3. 경제활동 상태에 관한 사항 : 지난 주 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지난 4주간 구직여부
4. 취업자 : 취업시간, 추가취업 희망 여부, 산업, 직업, 임금, 근로형태, 사회보험, 사업체 운영, 코로나 지속으로 인한 영향 등
5. 실업자 : 지난 주 취업 희망여부 및 취업 가능성, 구직활동 유무, 향후 일할 의사, 코로나 지속으로 인한 영향 등
6. 비경제활동인구 : 지난 주 취업 희망여부와 취업가능성, 구직활동 유무, 향후 일할 의사, 코로나 지속으로 인한 영향 등
7. 고용서비스 욕구 : 취업(유지)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서비스 즉시 참여 가능성 등
한국사회 혐오차별 인식조사, 2021

<한국사회 혐오차별 인식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이 사회구성원들이 느끼는 혐오 표현과 차별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이 자료는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1,200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온라인/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 및 심각성,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혐오표현 발생 원인,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 정책 및 인터넷 이용행태(이용시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댓글 등 콘텐츠 생산 활동 여부)이다.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 2019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이 사회구성원들이 느끼는 혐오 표현과 차별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이 자료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온라인/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 및 사용, 혐오표현 영향, 혐오대상별 차별 동의, 혐오표현에 대한 동의, 혐오표현의 원인, 혐오표현과 정치인, 혐오표현과 언론, 혐오차별 관련 전망, 혐오차별에 대한 정부의 대책, 혐오차별 국민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차별시정기구의 혐오차별 규제 강화, 혐오차별에 대한 형사처벌, 언론의 혐오 조장 보도 자제 등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2019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이 청소년들이 느끼는 혐오 표현과 차별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5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 500명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온라인/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 및 사용, 혐오표현 영향, 혐오대상별 차별 동의, 혐오표현에 대한 동의, 혐오차별 관련 전망, 혐오차별에 대한 정부의 대책, 혐오차별 국민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 혐오차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다.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8: 남성부사관/여성부사관/병사/장교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군대에서 부사관들이 직접 겪은 인권상황과 복지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부사관들의 복무환경 실태 파악과 이들의 인권상황 및 복무환경에 대해 법령 개정,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인대학교가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조사는 여성부사관, 남성부사관, 장교, 병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 각각의 입장에서 부사관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조사대상별 주요 조사내용>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집회 및 시위 관련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로부터 수집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집회시위 참여 경험,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 경험,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식, 집시법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불법집회시위 발생에 대한 인식, 불법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대응방식에 대한 인식 등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과 접촉경험을 파악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효과적 정책을 수립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과 청소년, 또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한다. 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로부터 수집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인터넷 이용 특성, 인터넷 유해정보 및 음란물 접촉경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경험 및 이용 실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행성 및 규제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법적 처벌에 대한 인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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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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