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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121-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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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과 접촉경험을 파악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효과적 정책을 수립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과 청소년, 또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한다. 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인터넷 이용 특성, 인터넷 유해정보 및 음란물 접촉경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경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실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행성 및 규제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법적 처벌에 대한 인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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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범죄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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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160121.pdf PDF 459.01 kB 다운로드
아이디
선정질문
A. 인터넷 이용
B. 인터넷 유해정보 및 음란물 접촉경험
유해정보의 심각성
음란물 관심과 접촉
C.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경험
D.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실태
음란물 접촉 경험과 장소
음란물 접촉 계기와 통신기기
음란물 접촉 경로
음란물 접촉 대응방식
E.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해성 및 규제에 대한 인식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회적 유해성
개인적/사회적 영향
대책과 심의규제 주체
F.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인식
음란물 처벌의 필요성
음란물 처벌 조항의 타당성
음란물 법정형의 적정성
배경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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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17년 5월 11일 이전 공개 자료의 경우 2017년 5월 11일 이후 집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