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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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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57호

6월이 지나가면서 일 년의 반이 지났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노력과 참여가 가져올 우리의 일상 때문일 겁니다.
KOSSDA의 시계는 여름의 방법론 워크숍과 가을의 오픈데이터 포럼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에서는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이 기대되나요?

KOSSDA Story : 코로나 19와 KOSSDA 교육방법론 (2020년 봄~2021년 봄)

2020년 춘계강좌부터 코로나19의 영향권에 놓였던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5월에 춘계강좌가 마무리되면서 특별한 ‘온라인 교육, 일 년’을 보냈다. 일 년 동안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한 경험을 기술적 차원/교육방법적 차원/조직적 차원을 고려하여 되돌아보고자 한다.

1. KOSSDA 방법론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체제에 어떻게 적응하였는가?

< 그림 1 > 시기별 방법론 교육과 온라인 수업방식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시국에서 1년(2020년 봄 ~ 2021년 봄)동안 진행된 방법론 교육은 점진적으로 현장강의 중심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처음에는 현장강의를 기본으로 이를 방송으로 중계하는 방식에서 점차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전면화시켰다. 2021년 동계워크숍에는 충분한 수업과목 개설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 그리고 다시보기를 결합해서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기분을 만끽했다. 2021년 춘계에서는 실험적 수업설계로 플립러닝 방식을 도입하여 사전녹화 영상학습과 실시간 실습 시간을 운영하였다. 담당교수(최재성, 성대 글로벌경제학과)의 열정적인 영상제작과 강의는 수강생의 동기부여에 더해 자발적인 학습을 이끌어내며 높은 수업 평가를 받았다.

2. KOSSDA 방법론 교육의 온라인체계는 학습에 효과적이었을까?

< 그림 2 > 시기별 강의만족도 변화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안정화되었다. 강의만족도 점수로 볼 때 오디오나 인터넷 지연 등의 기술적인 실수가 많았던 초기(춘계단기강좌)에는 만족도 점수가 떨어졌지만 추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경향을 보인다. 하계워크숍도 이전(2019년 하계)과 비교하여 만족도가 낮은 편이지만 동계워크숍에서는 오히려 만족도 점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상승하여 기술적 적응과 함께 교육방법에서 복수의 실습 조교배치 등을 통해 소통과 상호작용을 보충한 점이 수업 만족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KOSSDA 방법론 교육의 온라인체계는 학습 효과도 높다고 볼 수 있다.

3. 인텐시브 러닝과 워크숍 학습을 지향하는 KOSSDA 방법론 프로그램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부각시켜 시도된 플립러닝 교육방식은 지속가능할까?

< 그림 3 > 수업설계에 따른 학습효과 비교

위의 그림은 동일한 교수가 동일한 과목(빅데이터를 활용한 웹데이터 분석)을 수업설계를 달리하여 가르칠 경우(강의시점도 차이가 나서 Zoom 강의는 2021년 동계에 플립러닝은 2021년 춘계에 실시됨) 이것이 만족도 항목 특히 소통과 실습 그리고 분석능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비교한 것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수강자들의 실습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실시간 강의와 비교하여 플립러닝의 경우, 인텐시브 러닝과 함께 영상을 활용한 반복학습이 강의 이해와 실습능력 향상에서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플립러닝과 같은 디지털 온라인 교육방식은 KOSSDA 방법론 교육에서도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4.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은 방법론 프로그램의 조직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 그림 4 > 시기별 수강생 수의 변화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상황에서 방법론 교육의 수강생들은 이전보다 증가했다. 우선 공간 제약에서 자유로운 온라인 교육은 가상 교실에서 학생 수를 일정 정도 늘리는 데 약간의 융통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수업)시간적 제약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개설 시간대에 대한 선택이 생겼으며 시간 중복 계획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2021년 춘계강좌에서 빅데이터 분석 수업은 일주일 2회(금토수업)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결국 온라인 교육이 갖는 시공간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은 수강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 기획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5. KOSSDA 방법론 교육에 사람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온라인 교육 ‘일 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추동된 디지털 온라인 교육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표나 그림으로 잘 정리된 적응과정이 일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어났으며 기술적, 교육방법적, 조직적 차원의 변화를 모두 아우르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고통과 변화를 수반하는 일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같이 정리된 자료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고통과 변화는 KOSSDA 교육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징후로 경험되었다. 온라인 수업의 모니터링을 위해 모든 수업을 참관하고 영상을 편집하여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일 때문에 교육실 사람들은 피곤한 일과가 일상이 되었으며 Zoom 수업을 능숙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긴장감과 영상편집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 빨리 학습해야 한다는 긴장감도 일과의 기본 모드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교육실 사람들은 방법론 교육의 운영을 위해 코로나로 멈춘 대면접촉과 소통의 제약을 우회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게 되었다. 수많은 이메일과 전화 그리고 톡 등으로 의사소통의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멀티태스킹과 이에 따른 높은 피로감은 지금의 온라인 교육을 지탱하는 것이 이들 사람들임을 일깨워준다. KOSSDA 방법론 교육의 ‘온라인 교육, 일 년’을 가능하게 한 KOSSDA 교육실 사람들이 일과 생활 그리고 관계에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가장 많이 변했다고 할 수 있겠다.

KOSSDA Story

데이터 언박싱: 돌봄노동과 돌봄노동자

1. 돌봄 노동이라는 말은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더욱 빈번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이것은 가사노동, 육아, 노인 돌봄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족 내에서 수행해 왔던 것으로 지금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에 더하여 육아와 가사노동이 부분적으로 시장화되어 민간시장에서 서비스로 거래되기 시작했으며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계기로 돌봄 노동을 위한 전담 요양기관이나 요양보호사가 제도적 지원을 받아 서비스되기 시작했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나타난 육아대란과 아동학대, 노인요양시설의 문제 등은 우리가 발전시켜온 돌봄 노동 즉 가족과 시장에 걸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정의로 규정하기 어려운 돌봄 노동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돌봄 노동과 돌봄 노동자를 주제로 하여, 분절적이면서 동시에 시장화의 압력에 놓여있는 우리의 현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돌봄 노동 중에서 아동 양육과 돌봄은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방과 후 교실이나 돌봄 서비스가 멈추면서 아동 돌봄은 다시 각 가정의 자녀 양육 문제로 돌려지게 되었다. 이로 미뤄볼 때 아동 돌봄은 시장화된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가족 특히 여성이 책임을 지고 있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관련 연구데이터들은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시장적 수요를 예측하는 데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2년 주 5일제 수업 실시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각 지자체 연구원은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와 이용 실태 파악, 그리고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관련 연구 자료를 생산하였다.

- 부산지역 자녀돌봄서비스 이용실태조사, 2019.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경기도 초등자녀 방과후 돌봄실태조사, 2012.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부산지역 자녀돌봄서비스 이용실태조사, 2019> 자료의 이용문헌(연구보고서)을 살펴보면 부산인구 전체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낮으며 아동 돌봄은 기관서비스로 제공되는 돌봄 및 양육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서비스 대상자별로 나눠보면 영유아의 81.1%와 초등학생의 10.6%가 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며 초등학생의 돌봄은 학원 등의 교육기관에 많은 부분이 할당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돌봄이 각 가정으로 돌려졌을 때 이를 여성의 책임으로 보거나 여성이 일과 돌봄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현실은 아동 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절적 인식-사회적 돌봄 vs. 개별적 가정의 책임 vs. 여성의 책임-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한편,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나타난 노인 가구 증가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는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하였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와 요양보호사의 배출은 노인 돌봄에 대한 시장적 준비-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돌봄 서비스가 멈추고 개별 가정이 이를 떠맡는 상황과 비교하여, 노인 돌봄은 요양보호사가 대면 접촉을 기본으로 멈출 수 없는 필수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었고 실제 그랬다. 노인과 노인 돌봄노동자가 취약한 상태에 노출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노인 돌봄의 문제를 고용된 돌봄노동자의 서비스로 환원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가 노인 돌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잘 보여준다. <노인요양시설 돌봄서비스에 관한 인터뷰 조사, 2010> 자료는 코로나19 이전에 조사된 것이지만 노인 돌봄의 시장적 성격과 노인 돌봄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가족적 돌봄’의 부조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4. 돌봄 노동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가사노동을 살펴보자. 가사 노동자는 전통적인 가사노동을 시장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며 비공식적인 민간 시장 의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가사노동은 전통적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에 기반하여 배려와 상호존중을 전제로 제공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노동이었지만 자본주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값싼 노동력으로 시장에 편입되었다.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5>자료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필요에 따른 호출 방식의 계약이 고용의 불안전성과 일의 감시 및 통제를 가져와 이들의 근로 환경을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가사노동이 특화되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생각과 달리 가사노동은 육아와 구분되기 어려운데 실제로 <경기도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2014> 자료를 보면 아이돌보미로 양성되는 돌봄 노동자의 95% 이상이 “바쁜 엄마가 측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가사 노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돌봄의 문제를 두고 시장화된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획을 하는 것은 돌봄 노동과 돌봄 노동자를 다루는 연구데이터로 미뤄볼 때 특정 부분만 강조되었거나 돌봄 문제를 시장적 해결로 치환하려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 노동은 가족과 시장에 걸쳐서 분절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돌봄의 문제는 전통적인 ‘값을 매길 수 없는’ 일이라는 이상화된 이미지와 가격이 차별화되어 있는 시장서비스라는 현실 인식 그리고 코로나19로 새롭게 부상한 사회적 돌봄에 대한 반성 사이에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2019 자료 기탁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동 연구원이 1991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의 2015, 2019년 자료를 2021년 5월 13일 KOSSDA에 기탁했다. 이 조사는 동 연구원이 국민들의 법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태도, 견해 등을 파악하여 향후 법 생활의 예측 가능성과 법집행의 공정성 증진 및 법치주의 실현 등을 위한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1991년부터 비정기적(1991, 1994, 2001, 2008, 2015, 2019년 총 6회 진행, 2019년부터 2년을 주기로 정기적인 조사)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국단위 국가승인통계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법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정서(느낌), 법의 준수, 접근성, 법과 사회정의, 법 관련 교육, 법과 생활, 법의식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15년 조사에서는 국민법의식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국민법의식 지표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9년 조사에서는 향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표의 객관화(통계청 표준분류 체계 맞춰 조사표 개선)와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국제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설문문항에 외국의 관련 조사 문항을 포함하여 국제비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KOSSDA는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08」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자료 바로가기

정부의 통계 구축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박사급 연구원/일반직 공무원/통계담당자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국가통계를 포함한 정부의 전반적인 데이터 수집·관리·활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정부 중앙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계 전담조직 담당자를 비롯하여 정부부처 실무 담당자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에 따른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상자별 설문문항 분포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16/2017/2018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사회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대표성 있는 인권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200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국단위 국가승인통계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개발된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라 7개 인권영역(인권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별 실태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원조(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7

이 조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대외원조(ODA)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책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이 2017년 실시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저개발국 방문경험,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 여부, 주변 사람들과 국제사회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빈도,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 대외원조의 중요성, 대외원조 제공 찬성 또는 반대 이유, 대외원조의 정책선호도, 대외원조 규모 적정성, 정부의 대외원조 효과, 대외원조에 관한 정보 경로, 금전 또는 봉사활동 경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물질에 관한 법률 적용기업 규제비용 조사, 2017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부담과 실질적 순응비용을 파악하여 관련 소관 부처 규제개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비용 및 인식 조사"와 "화학물질관리법 규제비용 및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직전년도인 2016년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화학물질 취급 현황, 규제비용, 규제인식, 화학물질의 수, 화학물질의 양, 기업기본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 정부기능과 행정 수요에 관한 인식조사, 2017 : 전문가/공무원

이 조사는 중장기적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동, 그에 상응하는 정부기능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이 2017년 시행한 것이다. 설문은 UN의 정부기능별 분류(COFOG)를 참조하여 미래 사회에 우리나라 정부의 기능 중 강화될 기능과 정부가 해결해야 문제로써 증가할 행정 수요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미래사회에서 중요한 정부 기능, 미래사회 정부 기능별 행정 수요 증가에 대한 인식 등이다.

정부부처 경제 분야 성과지표 개선방안 조사, 2017 : 전문가/공무원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업무 분야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연구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고 201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경제 분야 성과지표의 활용실태 및 관련 인식에 대해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공통적인 조사내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 성과지표 유형 활용, 대외비 필요성, 분야별 성과관리의 필요성, 성과지표 목표치의 설정 등이다. 더불어 공무원 조사에서는 소속부서의 평가지표 개발 및 관리, 소속기관의 성과평가 담당 부서와 평가역량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