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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the Regulatory Costs of Corporations subject to the Law on Chemicals,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076-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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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Park, Jungwon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Shim, Woohyun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부담과 실질적 순응비용을 조사함으로써, 관련 소관 부처 규제 개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 자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비용 및 인식 조사"와 "화학물질관리법 규제비용 및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합한 것으로 직전년도인 2016년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화학물질 취급 현황, 규제비용(화학물질 등록, 변경, 승인, 교육 수행, 정보 제공 비용 등), 규제인식(규제의 적절성, 절차적 형평성, 집행효율성, 행정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특징, 규제 준수도, 문제점 및 애로사항, 규제 개선 의견), 화학물질의 수, 화학물질의 양, 기업의 기본 정보(설립연도, 소재지, 사업자 형태, 기업형태, 상용근로자수, 연간 매출액, 세부업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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