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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에 관한 법률 적용기업 규제비용 조사,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076-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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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박정원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심우현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부담과 실질적 순응비용을 조사함으로써, 관련 소관 부처 규제 개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 자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비용 및 인식 조사"와 "화학물질관리법 규제비용 및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합한 것으로 직전년도인 2016년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화학물질 취급 현황, 규제비용(화학물질 등록, 변경, 승인, 교육 수행, 정보 제공 비용 등), 규제인식(규제의 적절성, 절차적 형평성, 집행효율성, 행정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특징, 규제 준수도, 문제점 및 애로사항, 규제 개선 의견), 화학물질의 수, 화학물질의 양, 기업의 기본 정보(설립연도, 소재지, 사업자 형태, 기업형태, 상용근로자수, 연간 매출액, 세부업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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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산업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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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수
사업체정보
A설문지
1. 규제비용 조사
보고 및 변경사항
등록 및 변경등록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등록경험없음
유해성검사
신규
기존
등록변경
정보제공
유해물질 관리
화평법 규제 대응 방안
2. 규제인식도 조사
적절성
절차적 형평성
집행효율성
행정기관/담당공무원의 특징
규제준수
3. 화학물질 취급 현황
B설문지
1. 규제비용 조사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록 및 변경등록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계획서
허가신청서
승인신청서
취급시설의 설치및 운영
취급시설 수
평가서 건수 및 비용
배치/설치/관리기준
안전진단
자체점검
유해물질 영업자
영업의 변경허가
도급신고
유해물질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선임
안전교육
위해관리계획서
유해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대응 방안
2. 규제인식도 조사
적절성
절차적 형평성
집행효율성
행정기관/담당공무원의 특징
규제 준수
3. 화학물질 취급 현황
  • 정렬 기준
  •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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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095
관련 파일
578
데이터
2

현재 자료 버전 공개일 이후 집계치.
단, 2017년 5월 11일 이전 공개 자료의 경우 2017년 5월 11일 이후 집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