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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가 심리절차에 동석하도록 업무수행 하는지 여부
3.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국선보조인들이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가 조사나 심리절차에 원칙적으로 동석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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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1순위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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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2순위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2순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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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절차가 부적절한 이유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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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규정 적절/부적절한 이유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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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구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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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추가 유형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현행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유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보호처분의 유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추가로 도입되어야 할 보호처분의 유형에 대해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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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항소권 안내를 하는지 여부
3.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국선보조인들이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항소권을 잘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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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연령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나이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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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지역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3. 현재 근무지역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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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각 단계의 의미와 절차를 설명하는지 여부
3.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는 국선보조인들이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아동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의미와 절차 진행 전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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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 범죄 관련사항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범죄 관련사항(동기, 죄질)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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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기타내용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기타(직접 기재)_______________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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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 규정 적절성 여부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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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건 절차의 문제점/개선점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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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 규정 적절/부적절한 이유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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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도움 정도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국선보조인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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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절차의 문제점/개선점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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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2: 범죄 경력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범죄 경력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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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보조인 재직 기간: 년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1) 소년담당 국선보조인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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