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Value | Label | N | 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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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관할 법원이 이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1 | 0 |
- |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제판부마다 기간이 다름 | 1 | 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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