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회원공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54-V1.0
연구책임자
최정규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초록
이 조사는 사단법인 두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년사법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소년범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실무자 및 전문가로서 전국의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선보조인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설문지는 각 조사대상별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인권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공통 문항과 종사자 업무 특성상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일반적 사항,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현 근무지역, 경력 등
2.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재범소년 증가 원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도움 정도,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등
3.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적절성 여부 등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부모나 보호자의 절차 참여권, 항소권 안내 등 국선보조인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등
5.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 여부, 소년보호처분 결정의 영향 정도 등
7.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진행의 적절성 여부, 소년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
키워드
아동 청소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 아동인권 청소년권리 청소년인권 인권보호 소년범죄 청소년범죄 소년범 소년법 사법기관 사법절차 사법제도 형사미성년자 형사사법 형사절차 보호관찰소 보호아동 보호청소년 소년원 국선보조인
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8-0154
- 자료명(국문)
-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 자료명(영문)
-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2018 : Court-appointed Assistants
- 연구과제명
-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 연구과제명(영문)
- A Study on Improving the Juvenile Justice System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연구책임자
- 최정규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 공동연구자
-
강정은 /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수정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보희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전미아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연구원
정병수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현소혜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작권자
- 국가인권위원회
- 연구비지원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자료기탁자/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자료기탁일
- 2019-07-27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3-09-04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3-09-04
- 자료인용서식
- 최정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데이터 세트]. 사단법인 두루,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3-09-04,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54-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8-10-08 ~ 2018-10-29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전국의 2016년 기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선보조인
- 자료원천
- 인구집단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사단법인 두루
- 자료수집방법
- 우편 및 이메일조사 병행
- 표본추출방법
- 유의표집
- 사례수
- 49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형식
- 수치데이터
- 자료구성
- 설문지(pdf); 데이터(sav, dta)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3-09-04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3-09-04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80154.pdf | 설문지 (한글) | 319.26 kB | 다운로드 |
응답자 아이디
id
응답자 아이디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type
응답자 구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판사 | 0 | 0 |
0%
|
| 2 | 국선보조인 | 49 | 0 |
100%
|
| 3 | 보호관찰관 | 0 | 0 |
0%
|
| 4 | 소년원종사자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2
This variable is numeric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a1_1
응답자 성별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남자 | 28 | 0 |
57.1%
|
| 2 | 여자 | 21 | 0 |
42.9%
|
| 3 | 기타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a1_2
응답자 연령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나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20대 | 0 | 0 |
0%
|
| 2 | 30대 | 11 | 0 |
22.4%
|
| 3 | 40대 | 21 | 0 |
42.9%
|
| 4 | 50대 | 10 | 0 |
20.4%
|
| 5 | 60대 이상 | 7 | 0 |
14.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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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a1_3
현재 근무지역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3. 현재 근무지역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서울 | 8 | 0 |
16.3%
|
| 2 | 부산 | 2 | 0 |
4.1%
|
| 3 | 인천 | 6 | 0 |
12.2%
|
| 4 | 대구 | 0 | 0 |
0%
|
| 5 | 광주 | 5 | 0 |
10.2%
|
| 6 | 대전 | 0 | 0 |
0%
|
| 7 | 울산 | 0 | 0 |
0%
|
| 8 | 세종 | 0 | 0 |
0%
|
| 9 | 경기 | 7 | 0 |
14.3%
|
| 10 | 강원 | 4 | 0 |
8.2%
|
| 11 | 충북 | 0 | 0 |
0%
|
| 12 | 충남 | 0 | 0 |
0%
|
| 13 | 전북 | 2 | 0 |
4.1%
|
| 14 | 전남 | 0 | 0 |
0%
|
| 15 | 경북 | 0 | 0 |
0%
|
| 16 | 경남 | 14 | 0 |
28.6%
|
| 17 | 제주 | 1 | 0 |
2%
|
| 9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17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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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a1_41_y
국선보조인 재직 기간: 년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1) 소년담당 국선보조인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7 | 0 |
14.3%
|
| - | 1 | 4 | 0 |
8.2%
|
| - | 2 | 11 | 0 |
22.4%
|
| - | 3 | 2 | 0 |
4.1%
|
| - | 4 | 9 | 0 |
18.4%
|
| - | 5 | 2 | 0 |
4.1%
|
| - | 6 | 3 | 0 |
6.1%
|
| - | 7 | 6 | 0 |
12.2%
|
| - | 8 | 3 | 0 |
6.1%
|
| - | 9 | 1 | 0 |
2%
|
| - | 10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aximun1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a1_41_m
국선보조인 재직 기간: 개월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1) 소년담당 국선보조인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22 | 0 |
44.9%
|
| - | 3 | 2 | 0 |
4.1%
|
| - | 6 | 6 | 0 |
12.2%
|
| - | 7 | 5 | 0 |
10.2%
|
| - | 8 | 4 | 0 |
8.2%
|
| - | 10 | 9 | 0 |
18.4%
|
| - | 11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aximun11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a1_42_y
변호사 재직 기간: 년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다음 질문은 변호사만 응답 바랍니다. 2) 변호사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1 | 1 | 0 |
2%
|
| - | 2 | 1 | 0 |
2%
|
| - | 3 | 4 | 0 |
8.2%
|
| - | 4 | 3 | 0 |
6.1%
|
| - | 5 | 6 | 0 |
12.2%
|
| - | 6 | 3 | 0 |
6.1%
|
| - | 7 | 2 | 0 |
4.1%
|
| - | 8 | 2 | 0 |
4.1%
|
| - | 10 | 4 | 0 |
8.2%
|
| - | 11 | 2 | 0 |
4.1%
|
| - | 15 | 2 | 0 |
4.1%
|
| - | 19 | 1 | 0 |
2%
|
| - | 31 | 1 | 0 |
2%
|
| 99 | 무응답 | 17 | 0 |
34.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a1_42_m
변호사 재직 기간: 개월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다음 질문은 변호사만 응답 바랍니다. 2) 변호사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9 | 0 |
18.4%
|
| - | 1 | 1 | 0 |
2%
|
| - | 5 | 4 | 0 |
8.2%
|
| - | 6 | 5 | 0 |
10.2%
|
| - | 7 | 1 | 0 |
2%
|
| - | 8 | 4 | 0 |
8.2%
|
| - | 9 | 3 | 0 |
6.1%
|
| - | 10 | 4 | 0 |
8.2%
|
| - | 11 | 1 | 0 |
2%
|
| 99 | 무응답 | 17 | 0 |
34.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aximun9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b1_1_1
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1순위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 13 | 0 |
26.5%
|
| 2 |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 5 | 0 |
10.2%
|
| 3 | 처벌 중심의 처분 | 0 | 0 |
0%
|
| 4 |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 미비 | 18 | 0 |
36.7%
|
| 5 |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 11 | 0 |
22.4%
|
| 6 | 기타 | 2 | 0 |
4.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6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b1_1_2
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2순위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 11 | 0 |
22.4%
|
| 2 |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 10 | 0 |
20.4%
|
| 3 | 처벌 중심의 처분 | 3 | 0 |
6.1%
|
| 4 |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 미비 | 13 | 0 |
26.5%
|
| 5 |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 10 | 0 |
20.4%
|
| 6 | 기타 | 1 | 0 |
2%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b1_1t
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기타내용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기타(직접 기재)__________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가정내 보호력 취약 | 1 | 0 |
50%
|
| - | 부모의 보호력 부재 | 1 | 0 |
5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국선보조인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 | 0 |
2%
|
| 2 |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4 | 0 |
8.2%
|
| 3 | 보통이다 | 8 | 0 |
16.3%
|
| 4 | 약간 도움이 된다 | 20 | 0 |
40.8%
|
| 5 | 매우 도움이 된다 | 16 | 0 |
32.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국선보조인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4.1%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3 | 0 |
26.5%
|
| 3 | 보통이다 | 16 | 0 |
32.7%
|
| 4 | 그런 편이다 | 12 | 0 |
24.5%
|
| 5 | 매우 그렇다 | 6 | 0 |
12.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4) 국선보조인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7 | 0 |
14.3%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5 | 0 |
51%
|
| 3 | 보통이다 | 14 | 0 |
28.6%
|
| 4 | 그런 편이다 | 1 | 0 |
2%
|
| 5 | 매우 그렇다 | 2 | 0 |
4.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b1_5
아동의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5) 국선보조인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낙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2%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3 | 0 |
26.5%
|
| 3 | 보통이다 | 15 | 0 |
30.6%
|
| 4 | 그런 편이다 | 17 | 0 |
34.7%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6.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6) 국선보조인 제도는 소년범죄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10.2%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6 | 0 |
32.7%
|
| 3 | 보통이다 | 8 | 0 |
16.3%
|
| 4 | 그런 편이다 | 15 | 0 |
30.6%
|
| 5 | 매우 그렇다 | 5 | 0 |
10.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b1_7
아동의 권리 관련 교육 제공 여부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7) 국선보조인 제도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0 |
10.2%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4 | 0 |
28.6%
|
| 3 | 보통이다 | 14 | 0 |
28.6%
|
| 4 | 그런 편이다 | 12 | 0 |
24.5%
|
| 5 | 매우 그렇다 | 4 | 0 |
8.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적절하다 | 18 | 0 |
36.7%
|
| 2 | 부적절하다 | 30 | 0 |
61.2%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13세 미만으로 낮추는게 필요함 | 1 | 0 |
2.2%
|
| - | 나이 인하 필요성 | 1 | 0 |
2.2%
|
| - |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처리보다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 1 | 0 |
2.2%
|
| - | 단순 나이만을 처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 | 1 | 0 |
2.2%
|
| -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 | 1 | 0 |
2.2%
|
| - | 미성년의 범행이나 비행이 성인범죄와 다를바 없음 | 1 | 0 |
2.2%
|
| - | 미성년자를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경우 부갖용이 발생할 수 있음 | 1 | 0 |
2.2%
|
| - |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1 | 0 |
2.2%
|
| - | 미성년자의 중대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1 | 0 |
2.2%
|
| - | 미성연의 중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규정을 악용하는 사레도 빈번함 | 1 | 0 |
2.2%
|
| - | 범법행위라는 인시기 부족한 14세 미만자를 보호할 필요 | 1 | 0 |
2.2%
|
| - | 범죄 연령이 어려지고,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1 | 0 |
2.2%
|
| - | 범죄연령이 하향되고 있기 때문 | 1 | 0 |
2.2%
|
| - | 범죄의 연소화가 진행중임 | 1 | 0 |
2.2%
|
| - | 범행 연령이 낮아지므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음 | 1 | 0 |
2.2%
|
| - | 범행소년의 인식발달이 매우 빨라서 예전 나이 기준으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음 | 1 | 0 |
2.2%
|
| - | 범행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함 | 1 | 0 |
2.2%
|
| - |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적용되면 좋겠음 | 1 | 0 |
2.2%
|
| - | 사회적 미성숙 | 1 | 0 |
2.2%
|
| - | 소년의 문제이기 이전에 환경적인 문제가 원인 | 1 | 0 |
2.2%
|
| - | 아동의 범죄행위는 본인이 아닌 환경요인에 의함 | 1 | 0 |
2.2%
|
| - | 아이의 성장이 빨라 형사책임자의 나이를 더 낮출 필요가 있음 | 1 | 0 |
2.2%
|
| - | 악용한다 | 1 | 0 |
2.2%
|
| - | 연령에 관한 개정이 필요함 | 1 | 0 |
2.2%
|
| - |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음 | 1 | 0 |
2.2%
|
| - | 연령을 낮춰야함 | 1 | 0 |
2.2%
|
| - |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함 | 1 | 0 |
2.2%
|
| - | 연령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1 | 0 |
2.2%
|
| - | 연령의 고려, 별도의 배상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2.2%
|
| - | 예외조항 없이 일률적 면책은 바람직하지 않음 | 1 | 0 |
2.2%
|
| - |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 1 | 0 |
2.2%
|
| - |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함 | 1 | 0 |
2.2%
|
| - | 장래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 1 | 0 |
2.2%
|
| - | 재비행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됨 | 1 | 0 |
2.2%
|
| - | 정신적,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성인의 잣대로 처벌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됨 | 1 | 0 |
2.2%
|
| - | 정신적으로 미성숙함 | 1 | 0 |
2.2%
|
| - | 처벌보다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며, 아동의 경우 책임은 아동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 1 | 0 |
2.2%
|
| - | 청소년들의 유체적, 정신적 성숙도에 맞지 않음 | 1 | 0 |
2.2%
|
| - | 필요하다 느끼기 때문 | 1 | 0 |
2.2%
|
| - | 형사 미성년 나이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죄질 및 범죄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함 | 1 | 0 |
2.2%
|
| - |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함 | 1 | 0 |
2.2%
|
| - | 형사미성년자의 죄질이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 | 1 | 0 |
2.2%
|
| - | 형사처벌 대상연령이 지나치게 높게 규정되어 있다고 봄 | 1 | 0 |
2.2%
|
| - | 형사처벌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 1 | 0 |
2.2%
|
| - | 형사처벌하기에 나이가 너무 어리고 통제능력이나 지적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1 | 0 |
2.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5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적절하다 | 41 | 0 |
83.7%
|
| 2 | 부적절하다 | 7 | 0 |
14.3%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ㅁ나 14세 ㅁ만 청소년도 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1 | 0 |
2.6%
|
| - | 교육을 통하여 재범방지 | 1 | 0 |
2.6%
|
| - | 교정과 교화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 1 | 0 |
2.6%
|
| - | 규형적인 규정으로 보임 | 1 | 0 |
2.6%
|
| - |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 1 | 0 |
2.6%
|
| - | 만 10세부터 13세 미만으로 개정이 필요 | 1 | 0 |
2.6%
|
| - | 미성년자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항 리임 | 1 | 0 |
2.6%
|
| - | 미성숙한 아이들이기에 소년보호사건 송치제도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됨 | 1 | 0 |
2.6%
|
| - | 배비행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임 | 1 | 0 |
2.6%
|
| - | 범죄연령이 하향되고 있기 때문 | 1 | 0 |
2.6%
|
| - | 범죄인식이 부족한 자들에게 기회나 개선의 여지를 주는게 적절함 | 1 | 0 |
2.6%
|
| - | 범행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함 | 1 | 0 |
2.6%
|
| -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법시스템을 통해서라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1 | 0 |
2.6%
|
| - |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재범방지 위해 | 1 | 0 |
2.6%
|
| - | 보호자나 관리자들을 만나다 보면 너무 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보임 | 1 | 0 |
2.6%
|
| - | 보호처분 대상으로 처리하면서 가정법원을 통해 개별 사안마다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1 | 0 |
2.6%
|
| - | 비행의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1 | 0 |
2.6%
|
| - | 사건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적절 | 1 | 0 |
2.6%
|
| - |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음 | 1 | 0 |
2.6%
|
| - | 소년법으로 처리 | 1 | 0 |
2.6%
|
| - |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대안이 없으므로 | 1 | 0 |
2.6%
|
| - |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 | 1 | 0 |
2.6%
|
| - |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일반 형사범과는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 1 | 0 |
2.6%
|
| - | 악용한다 | 1 | 0 |
2.6%
|
| - | 연령만 가지고 이들을 심리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 1 | 0 |
2.6%
|
| - | 연령을 낮추었으면 한다 | 1 | 0 |
2.6%
|
| - | 연령을 하향조정할 필요성 있음 | 1 | 0 |
2.6%
|
| - | 임의규정이므로 큰 문제 없어 보임 | 1 | 0 |
2.6%
|
| -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 0 |
2.6%
|
| - | 재비행 방지 등을 위해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함 | 1 | 0 |
2.6%
|
| - |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 | 1 | 0 |
2.6%
|
| - | 정상에 따라 차별처리가 상당함 | 1 | 0 |
2.6%
|
| - | 죄질이 높아지고 있고 연령대가 낮아지기 때문 | 1 | 0 |
2.6%
|
| - | 중학교 이상의 중범죄 등은 소년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2.6%
|
| - | 처벌보다는 교화와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는 소년법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함 | 1 | 0 |
2.6%
|
| - | 초범부터 준법인식 제고 | 1 | 0 |
2.6%
|
| - | 형사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그 나이대에는 적절 | 1 | 0 |
2.6%
|
| - | 형사적 낙인을 찍기 이전에 분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서 | 1 | 0 |
2.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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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적절하다 | 30 | 0 |
61.2%
|
| 2 | 부적절하다 | 18 | 0 |
36.7%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가정내의 보호가 힘들어진 만큼, 사회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소년보호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1 | 0 |
2.4%
|
| - | 가출등의 행위가 범죄의 인과관계가 높아서 | 1 | 0 |
2.4%
|
| - | 경각심을 심어줌으로 비행예방 효과가 있을 것을 생각됨 | 1 | 0 |
2.4%
|
| - | 규형적인 규정으로 보임 | 1 | 0 |
2.4%
|
| - | 낙인효과 우려 | 1 | 0 |
2.4%
|
| - | 다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1 | 0 |
2.4%
|
| - | 범죄 예방 위해 | 1 | 0 |
2.4%
|
| - |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있음 | 1 | 0 |
2.4%
|
| - | 범죄를 예방하기위해서라도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필요하다고 봄 | 1 | 0 |
2.4%
|
| - |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기보다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절차를 밟고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동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됨 | 1 | 0 |
2.4%
|
| - |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 송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1 | 0 |
2.4%
|
| - |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면 다른 유형의 시설이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1 | 0 |
2.4%
|
| - |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1 | 0 |
2.4%
|
| - | 분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 | 0 |
2.4%
|
| - | 비행의 시초부터 보호하고 준법의식 고취 | 1 | 0 |
2.4%
|
| - | 비행의 횡포화, 모방화 | 1 | 0 |
2.4%
|
| - | 빠르게 조치하여 상담과 처우개선을 통해 예방함 | 1 | 0 |
2.4%
|
| - | 사전 예방차원 | 1 | 0 |
2.4%
|
| - | 사전에 범죄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1 | 0 |
2.4%
|
| - |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필요한 조치임 | 1 | 0 |
2.4%
|
| - |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범죄환경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1 | 0 |
2.4%
|
| - | 선도가 적절함 | 1 | 0 |
2.4%
|
| - | 소년보호 사건으로 취급되면 향후 범죄가능성이 더 높아질것으로 생각됨 | 1 | 0 |
2.4%
|
| - | 연령의 상한이 높아져야 함 | 1 | 0 |
2.4%
|
| - | 예방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1 | 0 |
2.4%
|
| - | 예방차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1 | 0 |
2.4%
|
| - | 우려만으로 실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과 동일한 제도로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 1 | 0 |
2.4%
|
| - | 우범성 판단이 자의적이며, 낙인의 우려가 있고, 현해 보호처분으로 인해 교육이 이뤄질 지도 의문이기 때문 | 1 | 0 |
2.4%
|
| - | 우범성만으로 비행ㅇ르 저지른 소년들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함 | 2 | 0 |
4.9%
|
| - | 우범소년에 대한 판단기준 모호 | 1 | 0 |
2.4%
|
| - | 우범소년에 대해서도 관리 필요 | 1 | 0 |
2.4%
|
| - | 우범소년으로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보임 | 1 | 0 |
2.4%
|
| - | 우범소년의 기준이 애매함 | 1 | 0 |
2.4%
|
| - | 우범소년의 범위가 부정확하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음 | 1 | 0 |
2.4%
|
| - | 죄질이 높아지고 있고 연령대가 낮아지기 때문 | 1 | 0 |
2.4%
|
| - | 죄형법정주의에 반함 | 1 | 0 |
2.4%
|
| - | 초기발견과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 1 | 0 |
2.4%
|
| - | 충분한 에방효과가 있다고 봄 | 1 | 0 |
2.4%
|
| - | 판단하는 사람의 자의 개입 여지가 큼 | 1 | 0 |
2.4%
|
| - | 향후 개연성 있는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1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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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Literal Question
3.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국선보조인들이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가 조사나 심리절차에 원칙적으로 동석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0 |
2%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7 | 0 |
14.3%
|
| 3 | 보통이다 | 7 | 0 |
14.3%
|
| 4 | 그런 편이다 | 22 | 0 |
44.9%
|
| 5 | 매우 그렇다 | 11 | 0 |
22.4%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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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국선보조인들이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항소권을 잘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 | 0 |
8.2%
|
| 3 | 보통이다 | 13 | 0 |
26.5%
|
| 4 | 그런 편이다 | 24 | 0 |
49%
|
| 5 | 매우 그렇다 | 7 | 0 |
14.3%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는 국선보조인들이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아동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의미와 절차 진행 전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 | 0 |
6.1%
|
| 3 | 보통이다 | 4 | 0 |
8.2%
|
| 4 | 그런 편이다 | 30 | 0 |
61.2%
|
| 5 | 매우 그렇다 | 11 | 0 |
22.4%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3.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4) 귀하는 국선보조인들이 언론이나 대중으로부터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사생활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 | 0 |
6.1%
|
| 3 | 보통이다 | 10 | 0 |
20.4%
|
| 4 | 그런 편이다 | 17 | 0 |
34.7%
|
| 5 | 매우 그렇다 | 18 | 0 |
36.7%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
b4_1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 여부
Literal Question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현행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유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그렇다 | 24 | 0 |
49%
|
| 2 | 아니다 | 21 | 0 |
42.9%
|
| 9 | 무응답 | 4 | 0 |
8.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b4_1t
소년보호처분 추가 유형
Literal Question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현행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유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보호처분의 유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추가로 도입되어야 할 보호처분의 유형에 대해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8~10호 처분의 세밀화 | 1 | 0 |
5%
|
| - | 9호 처분과 10호 처분의 중간단계의 처분이 필요함 | 1 | 0 |
5%
|
| - | 9호 처분이 너무 짧다 | 1 | 0 |
5%
|
| - | 9호와 10호 사이에 중간 처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5%
|
| - | 9호와 10호 사이의 중간 수위의 처분이 필요함 | 1 | 0 |
5%
|
| - | 9호와 10호 처분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음 | 1 | 0 |
5%
|
| - | 9호처분과 10호처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9.5호가 필요하다고 봄 | 1 | 0 |
5%
|
| - | 9호처분과 10호처분의 보호기간의 차이가 심함, 1년 감호기간이 필요함 | 1 | 0 |
5%
|
| - | 국내 보호기관이나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보호시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개씩은 있어야 함 | 1 | 0 |
5%
|
| - | 단계를 세분화하고 추가 처분도 도입해야 한다고 봄 | 1 | 0 |
5%
|
| - | 대다수의 보호소년들은 6호처분보다 기간이 짧은 소년원송치인 8호처분을 받기를 원하여 더 경한 처분으로 생각함 | 1 | 0 |
5%
|
| - | 보호소년의 상당수가 심리적으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함, 이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5%
|
| - | 보호자교육시 보호자의 생활여건이 부합되도록 교육시간에 융통성이 필요함 | 1 | 0 |
5%
|
| - |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소년들에게 성년이 되기까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1 | 0 |
5%
|
| - | 상담위탁 처분이 추가로 도입되어야 함 | 1 | 0 |
5%
|
| - | 소년원 2년 처분보다 강한 처분이 필요 | 1 | 0 |
5%
|
| - | 소년의 의사가 반영된 처분, 보호자 교육명령 외 보호자에 관한 처분, 국가기관의 지원이 병행이 담보된 처분 | 1 | 0 |
5%
|
| - | 좀 더 세분화, 다양화 필요 | 1 | 0 |
5%
|
| - | 직업위탁 교육, 부모에 대한 강력한 교육, 부모의 의무 위반시 제재 조항 | 1 | 0 |
5%
|
| - | 치료처분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 | 1 | 0 |
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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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2_1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 범죄 관련사항
Literal Question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범죄 관련사항(동기, 죄질)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3 | 그저 그렇다 | 3 | 0 |
6.1%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16 | 0 |
32.7%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29 | 0 |
59.2%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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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b4_2_2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2: 범죄 경력
Literal Question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범죄 경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3 | 그저 그렇다 | 3 | 0 |
6.1%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11 | 0 |
22.4%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34 | 0 |
69.4%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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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2_3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3: 생활환경
Literal Question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3. 생활환경(주거 및 경제여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 | 0 |
4.1%
|
| 3 | 그저 그렇다 | 5 | 0 |
10.2%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5 | 0 |
51%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16 | 0 |
32.7%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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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2_4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4: 성장과정
Literal Question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4. 성장과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4 | 0 |
8.2%
|
| 3 | 그저 그렇다 | 12 | 0 |
24.5%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7 | 0 |
55.1%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5 | 0 |
10.2%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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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2_5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Literal Question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 | 0 |
2%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5 | 0 |
10.2%
|
| 3 | 그저 그렇다 | 11 | 0 |
22.4%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2 | 0 |
44.9%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9 | 0 |
18.4%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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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2_6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6: 학력 및 학교생활
Literal Question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6. 학력 및 학교생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 | 0 |
4.1%
|
| 3 | 그저 그렇다 | 8 | 0 |
16.3%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5 | 0 |
51%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13 | 0 |
26.5%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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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2_7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7: 교우관계
Literal Question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7. 교우관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3 | 0 |
6.1%
|
| 3 | 그저 그렇다 | 16 | 0 |
32.7%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5 | 0 |
51%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4 | 0 |
8.2%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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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8. 보호자 존부, 관심 및 보호능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3 | 그저 그렇다 | 1 | 0 |
2%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10 | 0 |
20.4%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37 | 0 |
75.5%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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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b4_2_9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9: 소년분류심사원 생활태도
Literal Question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9. 소년분류심사원 생활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 | 0 |
4.1%
|
| 3 | 그저 그렇다 | 4 | 0 |
8.2%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0 | 0 |
40.8%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22 | 0 |
44.9%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b4_2_10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0: 법원 진술태도
Literal Question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0. 법원 진술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4 | 0 |
8.2%
|
| 3 | 그저 그렇다 | 11 | 0 |
22.4%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1 | 0 |
42.9%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12 | 0 |
24.5%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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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2_11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1: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노력
Literal Question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1.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노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 | 0 |
2%
|
| 3 | 그저 그렇다 | 4 | 0 |
8.2%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14 | 0 |
28.6%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29 | 0 |
59.2%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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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2_12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2: 향후 생활계획
Literal Question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2. 향후 생활계획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 | 0 |
4.1%
|
| 3 | 그저 그렇다 | 9 | 0 |
18.4%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7 | 0 |
55.1%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10 | 0 |
20.4%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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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b4_2_13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3: 재범 가능성
Literal Question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재범 가능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 | 0 |
2%
|
| 3 | 그저 그렇다 | 4 | 0 |
8.2%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10 | 0 |
20.4%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33 | 0 |
67.3%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Literal Question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적절하다 | 0 | 0 |
0%
|
| 2 | 부적절하다 | 3 | 0 |
6.1%
|
| 3 | 그저 그렇다 | 4 | 0 |
8.2%
|
| 4 | 대체로 적절하다 | 26 | 0 |
53.1%
|
| 5 | 매우 적절하다 | 15 | 0 |
30.6%
|
| 9 | 무응답 | 1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9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9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동일한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관할 법원이 이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1 | 0 |
50%
|
| - |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제판부마다 기간이 다름 | 1 | 0 |
5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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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_2
소년형사사건 절차의 문제점/개선점
Literal Question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가급적 소년의 경우 구속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음 | 1 | 0 |
4.3%
|
| - | 가능하면 소년비행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음 | 1 | 0 |
4.3%
|
| - | 구속의 경우, 구치소 사정상 성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접촉할 수밖에 없어 분리감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1 | 0 |
4.3%
|
| - | 구속재판의 경우, 유치시설이 성인범과 분리되지 않음 | 1 | 0 |
4.3%
|
| - | 국선보조인을 통한 향후 절차나 대응이 필요함 | 1 | 0 |
4.3%
|
| - | 범죄 죄질이 높은 공범이 있을 경우 단순가담이라도 함께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 | 1 | 0 |
4.3%
|
| - | 보호과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재범률이 높아짐 | 1 | 0 |
4.3%
|
| - | 성년 임박자들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이 필요 | 1 | 0 |
4.3%
|
| - | 성폭력관련 비행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송치할 필요가 있음 | 1 | 0 |
4.3%
|
| - | 소년보호 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보호자나 소년이 모르고 있어 교육이 필요함 | 1 | 0 |
4.3%
|
| -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피고인 소재 불명으로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1 | 0 |
4.3%
|
| - | 소년이 처벌받는 것 외에 환경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안내 | 1 | 0 |
4.3%
|
| - | 소년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대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 1 | 0 |
4.3%
|
| - | 소년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방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 반성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건도 많음 | 1 | 0 |
4.3%
|
| - | 소년형사사건을 진행한 재판부가 결정으로 소년부송치를 할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만 진행되는 점 등이 죄질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함 | 1 | 0 |
4.3%
|
| - | 수사,재판 과정에서 심리상담과 교육 등이 필요함 | 1 | 0 |
4.3%
|
| - | 수형과정에서 성인과의 분리가 필요함 | 1 | 0 |
4.3%
|
| - | 양형조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지기를 희망 | 1 | 0 |
4.3%
|
| - | 유무죄의 엄격한 심리보다 유죄의 심증으로 접근하는 예가 많음 | 1 | 0 |
4.3%
|
| - | 일반 형사사건 전담부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전담부가 있었으면 함 | 1 | 0 |
4.3%
|
| - | 중대범죄를 저질렀어도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언론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1 | 0 |
4.3%
|
| - | 피해자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 | 1 | 0 |
4.3%
|
| - | 형사사법 관련자의 소년사건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 1 | 0 |
4.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3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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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b5_3
소년보호사건 절차의 문제점/개선점
Literal Question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10호 경우 가퇴원이 없이 만기 퇴소가 되었으면 좋겠음, 9호와 10호 사이 새로운 처분이 있어 단계적으로 처분이 되었으면 좋겠음 | 1 | 0 |
3.2%
|
| - | 국선보조인 및 변호인 보수의 현실화, 부모 및 법정대리인들과이 면담증대 필요 | 1 | 0 |
3.2%
|
| - | 국선보조인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일부 제한됨 | 1 | 0 |
3.2%
|
| - | 국선보조인은 사실사 사후적 조치 | 1 | 0 |
3.2%
|
| - | 국선보조인의 보수지급의 현실화가 필요함 | 1 | 0 |
3.2%
|
| - | 국선보조인이 보호소년과 부모를 접견함에 있어 기일이 촉박할 경우가 있으며, 부정적으로 바대하고 있어 협조를 구할 시간이 필요함 | 1 | 0 |
3.2%
|
| - | 기록열람 보장, 결정이유에 대한 고지, 설명, 화해권고의 활성화 | 1 | 0 |
3.2%
|
| - | 보호소년과의 ?ㄹ적인 면담을 위해서 사전에 보호자의 연락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 1 | 0 |
3.2%
|
| - | 보호소년들이 보호자가 선임한 변호인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피해자의 참여가 미흡한 것도 있음. 보호소년과 피해자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절차진행이 필요한 것 같음 | 1 | 0 |
3.2%
|
| - | 보호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 1 | 0 |
3.2%
|
| - | 보호자 특별교육 부과가 반드시 필?다고 봄 | 1 | 0 |
3.2%
|
| - | 보호자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함 | 1 | 0 |
3.2%
|
| - | 분류심사원 보호의 부실, 상담 및 치료의 부족, 피해자 알권리에 대한 배려 부족 | 1 | 0 |
3.2%
|
| - | 분류심사원 생활 기회를 더 확산시키고, 이곳에서 잘 생활하면 양형에 반영하면 효율적이라 생각함 | 1 | 0 |
3.2%
|
| - | 분류심사원의 여건상 가족면회가 오전만 가능해 부모님이 생업 또는 거리상 면회오기 어려운 분이 계시므로 오후 면회가 가능하도록 해야함 | 1 | 0 |
3.2%
|
| - | 비행사실을 부인할만한 여러 정황들이나 알리바이가 존재하여도 다투기 어려움 | 1 | 0 |
3.2%
|
| - |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보다 형량으로 거래를 하는 듯한 재판태도 | 1 | 0 |
3.2%
|
| - | 소년보호사건은 교육, 치료, 갱생을 통합해야 되는데, 현재 9호와 10호는 갱생에만 치중되어 있음, 각 시,도에 통합적 보호처분 시설을 최소한 1개씩 설치해야 함 | 1 | 0 |
3.2%
|
| - | 소년부 판사의 경우 재량의 범위가 넓어 사실상 형사사건의 양형기준처럼 기준표를 국선보조인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매우 다른 처분이 내려지고 있음 | 1 | 0 |
3.2%
|
| - | 시범형 그룹홈과 보호시설 등의 확충 필요 | 1 | 0 |
3.2%
|
| - | 일반 형사법원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내지 말아야 함 | 1 | 0 |
3.2%
|
| - | 일반형사재판에서 지켜지는 최소한의 절차라도 유지시켜달라 | 1 | 0 |
3.2%
|
| - | 자료의 열람복사 및 접견시간과 심리시간 간 기간이 짧아 변론이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려움 | 1 | 0 |
3.2%
|
| - | 재판장에 따라 처분의 결과가 극과 극을 달리고,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여부가 갈림 | 1 | 0 |
3.2%
|
| - | 전문가를 투입하여 보호육성을 위해 노력했으면, 전국적으로 합치되는 선이 있었으면 | 1 | 0 |
3.2%
|
| - | 절차문제보다는 6호 기관이 증설되기를 희망함 | 1 | 0 |
3.2%
|
| - | 증인신문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함 | 1 | 0 |
3.2%
|
| - | 초범인 청소년들에게 가정환경 및 학교 교우관계 등에 따른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판결시 도움을 받았으면 함 | 1 | 0 |
3.2%
|
| - | 충실한 심리를 위해 1일에 적정 건수만을 심리 | 1 | 0 |
3.2%
|
| - | 판사에 따라 처분방식에 차이가 커서 통일적인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생각됨 | 1 | 0 |
3.2%
|
| - | 하루에 바로 선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 실체 심리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 1 | 0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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