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가급적 소년의 경우 구속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음 | 1 | 0 |
| - | 가능하면 소년비행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음 | 1 | 0 |
| - | 구속의 경우, 구치소 사정상 성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접촉할 수밖에 없어 분리감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1 | 0 |
| - | 구속재판의 경우, 유치시설이 성인범과 분리되지 않음 | 1 | 0 |
| - | 국선보조인을 통한 향후 절차나 대응이 필요함 | 1 | 0 |
| - | 범죄 죄질이 높은 공범이 있을 경우 단순가담이라도 함께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 | 1 | 0 |
| - | 보호과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재범률이 높아짐 | 1 | 0 |
| - | 성년 임박자들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이 필요 | 1 | 0 |
| - | 성폭력관련 비행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송치할 필요가 있음 | 1 | 0 |
| - | 소년보호 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보호자나 소년이 모르고 있어 교육이 필요함 | 1 | 0 |
| -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피고인 소재 불명으로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1 | 0 |
| - | 소년이 처벌받는 것 외에 환경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안내 | 1 | 0 |
| - | 소년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대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 1 | 0 |
| - | 소년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방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 반성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건도 많음 | 1 | 0 |
| - | 소년형사사건을 진행한 재판부가 결정으로 소년부송치를 할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만 진행되는 점 등이 죄질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함 | 1 | 0 |
| - | 수사,재판 과정에서 심리상담과 교육 등이 필요함 | 1 | 0 |
| - | 수형과정에서 성인과의 분리가 필요함 | 1 | 0 |
| - | 양형조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지기를 희망 | 1 | 0 |
| - | 유무죄의 엄격한 심리보다 유죄의 심증으로 접근하는 예가 많음 | 1 | 0 |
| - | 일반 형사사건 전담부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전담부가 있었으면 함 | 1 | 0 |
| - | 중대범죄를 저질렀어도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언론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1 | 0 |
| - | 피해자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 | 1 | 0 |
| - | 형사사법 관련자의 소년사건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 1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3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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