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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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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53호

정신없이 1월을 보내고 봄을 기다리는 2월, 여러분의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KOSSDA는 숨가쁘게 달려온 2월의 끝자락에서 하나의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KIPA 사회조사센터와 KOSSDA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1년 기획세미나 '데이터로 본 코로나19 이후의 한국사회와 행정의 변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KOSSDA Story :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 언박싱 세번째
우리 사회의 디지털성범죄
1. 작년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와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많은 관심과 사회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는 디지털-온라인 기반 범죄의 특성상 그 범위와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피해자로 확인되고 조주빈 등의 주된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 신상 공개를 포함하는 강력한 처벌 등을 주로 요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온라인 성범죄의 진화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는 듯한 법규정이나 법집행자의 낮은 성의식과 성민감도가 문제가 되었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이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과 공존하고 있는 양상이다.
2.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 중 안전 영역에서 소개된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특성>은 1990년대 후반 ‘빨간 마후라 사건’으로 시작하여 ‘소라넷 사건’, ‘일간베스트 여친 인증사건’ 그리고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디지털성범죄로 파악한다. 이 글의 저자인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디지털성범죄란 “성별(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의 유형 중 하나이자 기술 기반 학대로 전통적인 여성폭력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3. 이런 맥락에서 공식범죄통계에 드러난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구체화되어 측정되며 강간이나 강간 등 상해/치사,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과 구분되어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결과를 보면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성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 내에서도 강제추행과 함께 디지털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것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Ⅹ-22]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 및 발생비, 2007-2018

주: 1)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포함하고, 그 외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기타 성폭력 범죄’ 등을 포함.
2) 발생비=(해당 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x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4.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 이 범죄의 피해상황은 어떠할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피해특성을 밝힐 수 있는 공식 통계는 제한적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유일한 피해자지원 기관이면서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지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피해 특성을 살펴보았다. 2018년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 데이터에서는 피해자들이 지원받은 서비스 현황을 보여주는 데 삭제지원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상담이 많으며 수사·법률지원 연계나 의료 지원 연계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Ⅹ-1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 2018-2019 

주: 1) 2018년은 5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 실적임.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19. 
5. 공식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온라인을 특징으로 부각되는 새로운 유형의 심각한 범죄행위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된 대응-피해해결-은 온라인-디지털 기록의 삭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범죄의 발생과 대응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지원 데이터가 보여주는 다른 분석 결과는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사회의 성인식이나 성문화 그리고 성교육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처럼 친밀한 관계이거나 일반적인 지인(사회적 관계)인 경우가 많으며, 피해촬영물의 촬영 장소는 대부분이 사적 공간이었다. 또한 촬영물의 내용도 개인의 성적 신체부위나 유사성행위 혹은 성행위를 촬영하였으며 일상 사진을 합성 혹은 도용한 경우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온라인이라는 기술의 매개와 현실세계와 비교하여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라는 이해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6. 사회동향 보고서 2020의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특성>을 언박싱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확장시켜줄 KOSSDA 서비스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사회갈등에 관한 조사, 2012(이원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 자료는 디지털이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양상의 사회갈등 분석과 사회통합의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자료는 기술, 문화, 세대 등 복합적⋅다차원적 구조를 띤 ‘디지털 사회갈등’을 파악하면서 갈등의 심각성에 따라-심각하다 라고 응답-정치갈등(90%)과 경제갈등(87%)을 부각시켰다. 여기서 성갈등(68%)도 주요 갈등으로 등장하는데 환경갈등이나 종교갈등과 유사한 수준에서 인식되고 있다(자료이용문헌 85쪽 참조: 디지털 사회갈등의 새로운 양상과 사회통합의 정책방향 ). 하지만 성갈등이 가치갈등(85%)이나 세대갈등(70%) 나아가 경제갈등과 교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성갈등은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갈등이며 이는 범죄나 안전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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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조사, 1997/2000/2005(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 자료는 한국인의 성의식 및 성문화 현상을 조사한 것으로 조사시점에 따라 초점을 달리하였다. 1997년 조사에서는 성폭력실태와 태도가 중심이 되었으며 2000년 조사에서는 성, 사랑,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변화를 조사하였으며 2005년에는 성상품화/성매매에 초점을 맞추었다. 디지털성범죄 동향보고 언박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성인식, 성문화, 성과 관련된 사회가치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은 지금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가치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실세계, 온라인, 가상세계 등의 경계나 구분을 넘어서 성의식과 성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준에서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 자료들은 바로 그러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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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성문화 및 성범죄에 대한 조사, 1997 : 남성 
한국인의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조사, 2000 : 여성
한국인의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조사, 2000 : 남성
한국인의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조사, 2005
KOSSDA 기탁 소식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22차 자료 기탁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은 동 연구원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22차 자료를 2021년 1월 12일 KOSSDA에 기탁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이동 및 소득과 소비 등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종단자료를 수집하고자 동 연구원이 전국의 5,000가구와 그 가구원들을 패널로 구축하여 매년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승인통계이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22차 가구 및 가구원 자료와 특별주제를 다룬 부가조사의 국문과 영문 자료이다. KOSSDA는 1-22차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해 발행된 자료이용문헌 1,127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0년 연구과제 조사자료 24건 기탁
  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성향숙)은 2020년에 동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로부터 산출된 조사자료 24건을 2021년 1월 6일 기탁했다. 기탁된 자료는 부산지역 보육과 육아, 저출산, 여성일자리, 일‧가정양립, 청소년의 학교폭력 그리고 최근 들어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아이 돌봄, 1인가구와 노인단독가구의 외로움, 디지털 성범죄 인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KOSSDA 업로드 소식
가족사를 통해 본 사회구조 변동과 계급이동 인터뷰 조사, 1999-2000
  이 자료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구조적 변동의 시기에 개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계급 이동을 했는지를 가족사를 통해서 파악해볼 목적으로 수집되었다. 조부모에서 본인세대 및 자녀세대에 이르기까지 3세대에 걸친 계급이동의 궤적과 이동의 시대적 원인, 계급 간 이동 통로와 장벽, 그리고 각 세대 형제들 간의 계급이동의 차이 등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계급별 이동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세대 남성가구주를 중심으로 전문관리직, 중소자본가, 자영업자, 노동자 등 네 개의 계급군으로 나누고 이에 해당하는 가족 각 5가구씩 총 20가구를 선정하여 인터뷰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인데 하나는 3대에 걸친 계급 이동 가계보를 그리기 위한 3대의 출생, 사망, 직업, 학력, 신분 등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의 주거지 이동, 계급변동 등 흥망성쇠에 대한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19 [1-22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인 및 가구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을 추적하고, 소득 및 소비실태 등을 반영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국단위 종단조사이다. 1998년 도시 거주 가구의 노동시장 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5,000가구를 구축하고, 2009년 패널 이탈에 의한 마모와 도시 지역 표집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가 표본을 추출하여 1,415가구를 구축해 전국 단위의 가구로 모집단을 확장했다. 그리고 2018년 장기간의 조사에 따른 표본이탈 문제 등을 해결하고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5,044가구를 추가로 구축하였다.
KLIPS는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해당 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되며, 내용상으로는 반복문항을 조사하는 기본조사와 중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부가조사로 설계되어 있다. 이 자료는 1998년(1차)부터 2019년(22차)까지 데이터를 대상별로 포함하고 있다.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 2011-2012 [1-3차]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KSHAP)는 연세대학교 '건강한 노년 사업단'이 노인의 삶의 질과 노화 과정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 노인의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및 기능적 건강에 관한 통합 지표를 구축하고자 2011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패널조사이다. KSHAP는 미국 시카고대학교가 주관하는 NSHAP(National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강화군 1개 면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자 전수를 패널로 구축하여 실시된다.
1-3차 자료는 사회적 지지, 세대간 지원교환, 복지서비스 이용, 사회참여,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 유병, 의료이용,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행태 등을 측정한 설문조사 자료와 조사대상자들의 의사소통망을 중심으로 측정한 지역 전체의 사회연결망 자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1차 자료에는 신체검사에 의한 체질량지수, 혈압, 맥박, 골밀도, 당뇨 및 빈혈 수치 등의 생의학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중앙일보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2018 : 경기, 2~3
  이 조사는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일보가 각 지역의 선거 판세를 예측하고자 2018년 경기도에서 3차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이다. 그 중 2차 여론조사는 선거 약 20일 전, 3차는 선거 약 7일 전에 수집되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장 후보출마 예상자들 간의 후보 확정 전 가상대결 지지도와 주요 선거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여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투표의향, 지지후보, 지지정당,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한 찬반, 남북정상회담 성과, 바람직한 권력구조 형태, 개헌 시기,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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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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