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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2: 향후 생활계획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2. 향후 생활계획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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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3: 재범 가능성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재범 가능성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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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규정 적절성 여부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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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게 아동의 생활내용 및 시설에서의 처우 등 관련 사실 제공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원 입원 단계에서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에게 아동의 생활내용 및 시설에서의 처우 등 관련 사실을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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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지 여부
3. 아동 권리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을 성별에 따라 달리 처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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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 적절성 여부
5. 소년원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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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아이디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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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1순위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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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성별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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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절차 진행 적절성 여부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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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구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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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2순위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2순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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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연령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나이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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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 적절/부적절 이유
5. 소년원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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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절차가 부적절한 이유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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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규정 적절/부적절 이유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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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력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지 여부
3. 아동 권리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을 보호력에 따라 달리 처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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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처분의 의미와 절차 진행 전반을 설명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아동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년원 처분의 의미와 절차 진행 전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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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개별면접 및 상담조사가 이루어지는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개별면접 또는 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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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건 절차의 문제점/개선점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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