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규정 적절성 여부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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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소년원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