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2018 : Employees in Juvenile Detention Centers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55-V1.0
Choi, Jeonggyu / Jipyong LLC
이 조사는 사단법인 두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년사법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소년범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실무자 및 전문가로서 전국의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소년원에 근무하는 관리자 및 감호·교육 업무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설문지는 각 조사대상별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인권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공통 문항과 종사자 업무 특성상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일반적 사항,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아동권리의 일반원칙,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소년원 처분,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현 근무지역, 경력 등
2.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재범소년 증가 원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도움 정도,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등
3.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적절성 여부 등
4. 아동권리의 일반원칙: 기관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 여부, 기관의 보호력에 따른 차별적 처우 여부, 기관의 아동친화적인 환경 보장 여부 등
5.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부모나 보호자의 알권리, 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등 소년원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6. 소년원 처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의 적절성 여부,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의 적절성 여부 등
7.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진행의 적절성 여부, 소년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
children adolescents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hildren's rights rights of youth youth rights adolescent rights human rights protection juvenile crime juvenile offender Juvenile Law judicial institution judicial procedure judicial systems criminal minor criminal justice criminal procedure probation office children in care facilities institutionalized children youth in care facilities reformatory
File Type | File Name | File Description | File Format | File Size | Download |
---|---|---|---|---|---|
Related Documents-Questionnaire(Korean) | kor_que_20180155.pdf | 설문지 (한글) | 276.37 kB | Download |
Measured since the release date of the current version data.
If the data were released before May 11, 2017, it was measured since May 11, 2017.
101-250, KOSSDA,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80-2111 FAX 82-2-883-2694 Email kossda@snu.ac.kr
Copyright ⓒ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