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d |
응답자 아이디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b5_1t |
다이버전 도입 희망 유형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체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동들을 위해 충분한 다이버전(대안적 처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도입되기를 희망하는 다이버전의 유형에 대해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type |
응답자 구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b1_1_2 |
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2순위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2순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a1_2 |
응답자 연령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나이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b2_1t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규정 적절/부적절한 이유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b4_2 |
범죄 사실에 대한 고지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범죄(비행) 사실에 대한 고지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b3_2 |
아동 보호력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지 여부
3. 아동 권리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을 보호력*에 따라 달리 처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b6_1t |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절차가 부적절한 이유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b3_3 |
아동친화적인 환경 보장하는지 여부
3. 아동 권리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b6_2 |
소년형사사건 절차의 문제점/개선점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b2_2 |
만 14세 미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 규정 적절성 여부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b4_3 |
진술거부권 설명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진술거부권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b5_2 |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 여부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현행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유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b1_2 |
아동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도움 정도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a1_3 |
현재 근무지역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3. 현재 근무지역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b4_4 |
변호사나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설명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변호사나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b5_2t |
소년보호처분 추가 유형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현행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유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보호처분의 유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추가로 도입되어야 할 보호처분의 유형에 대해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b1_3 |
아동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물적자원 구비 정도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물적 자원(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
|
a1_41 |
소년 담당 판사 재직 기간 (재분류)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1) 소년 담당 판사 재직 총 기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