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목적이 다름 | 1 | 0 |
| - | 성인범과 소년범의 절차를 분리해야 함, 가정법원에 의한 통일적인 절차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1 | 0 |
| - | 소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반 성인범죄자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 구속이라도 될 경우 아무런 성행고정이나 효과 없이 장기간 성인범죄자와 섞여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오염될 우려가 있음 | 1 | 0 |
| - | 소년사건은 소년사건의 전문가가 진행함이 타당함 | 1 | 0 |
| - | 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합?거이고 소년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 | 0 |
| - |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함께 진행하여야 통일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다 | 1 | 0 |
| - | 일반 형사법원에서 소년사건을 담당할 경우, 성인범과 비슷한 기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져, 아동에 대한 교육, 보호보다 처벌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1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모든 응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