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회원공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53-V1.0
연구책임자
최정규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초록
이 조사는 사단법인 두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년사법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소년범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소년사법제도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실무자 및 전문가로서 전국의 판사, 국선보조인, 소년원 종사자, 보호관찰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판사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설문지는 각 조사대상별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인권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공통 문항과 종사자 업무 특성상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항목은 일반적 사항,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아동권리의 일반원칙,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다이버전(대안적 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의 유형 및 결정,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현 근무지역, 경력 등
2.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재범소년 증가 원인,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도움 정도,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등
3.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적절성 여부 등
4. 아동권리의 일반원칙: 기관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 여부, 기관의 보호력에 따른 차별적 처우 여부, 기관의 아동친화적인 환경 보장 여부 등
5.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무죄추정 원칙, 범죄사실 고지 등 법원에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 준수 여부 등
6.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 법원의 다이버전 제공 여부,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 여부 등
7.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진행의 적절성 여부, 소년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
키워드
아동 청소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 아동인권 청소년권리 청소년인권 인권보호 소년범죄 청소년범죄 소년범 소년법 사법기관 사법절차 사법제도 형사미성년자 형사사법 형사절차 보호관찰소 보호아동 보호청소년 소년원 판사
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8-0153
- 자료명(국문)
-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 자료명(영문)
-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2018 : Judges
- 연구과제명
-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 연구과제명(영문)
- A Study on Improving the Juvenile Justice System to Ensur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연구책임자
- 최정규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 공동연구자
-
강정은 /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수정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보희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전미아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연구원
정병수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현소혜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작권자
- 국가인권위원회
- 연구비지원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자료기탁자/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자료기탁일
- 2019-07-27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3-09-04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3-09-04
- 자료인용서식
- 최정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데이터 세트]. 사단법인 두루,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3-09-04,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53-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8-10-08 ~ 2018-10-29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전국의 2018년 10월 기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판사
- 자료원천
- 인구집단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사단법인 두루
- 자료수집방법
- 우편 및 이메일조사 병행
- 표본추출방법
- 유의표집
- 사례수
- 14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형식
- 수치데이터
- 자료구성
- 설문지(pdf); 데이터(sav, dta)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3-09-04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3-09-04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80153.pdf | 설문지 (한글) | 349.37 kB | 다운로드 |
응답자 아이디
id
응답자 아이디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type
응답자 구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판사 | 14 | 0 |
100%
|
| 2 | 국선보조인 | 0 | 0 |
0%
|
| 3 | 보호관찰관 | 0 | 0 |
0%
|
| 4 | 소년원종사자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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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n1
- Maxim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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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a1_1
응답자 성별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남성 | 6 | 0 |
42.9%
|
| 2 | 여성 | 8 | 0 |
57.1%
|
| 3 | 기타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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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a1_2
응답자 연령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나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20대 | 0 | 0 |
0%
|
| 2 | 30대 | 3 | 0 |
21.4%
|
| 3 | 40대 | 10 | 0 |
71.4%
|
| 4 | 50대 | 1 | 0 |
7.1%
|
| 5 | 60대 이상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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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n2
- Maximu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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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a1_3
현재 근무지역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3. 현재 근무지역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서울 | 4 | 0 |
28.6%
|
| 2 | 부산 | 2 | 0 |
14.3%
|
| 3 | 인천 | 3 | 0 |
21.4%
|
| 4 | 대구 | 0 | 0 |
0%
|
| 5 | 광주 | 0 | 0 |
0%
|
| 6 | 대전 | 1 | 0 |
7.1%
|
| 7 | 울산 | 0 | 0 |
0%
|
| 8 | 세종 | 0 | 0 |
0%
|
| 9 | 경기 | 2 | 0 |
14.3%
|
| 10 | 강원 | 0 | 0 |
0%
|
| 11 | 충북 | 1 | 0 |
7.1%
|
| 12 | 충남 | 0 | 0 |
0%
|
| 13 | 전북 | 0 | 0 |
0%
|
| 14 | 전남 | 0 | 0 |
0%
|
| 15 | 경북 | 0 | 0 |
0%
|
| 16 | 경남 | 1 | 0 |
7.1%
|
| 17 | 제주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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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n1
- Maximu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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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a1_41
소년 담당 판사 재직 기간 (재분류)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1) 소년 담당 판사 재직 총 기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년 미만 | 6 | 0 |
42.9%
|
| 2 | 1년 이상-3년 미만 | 6 | 0 |
42.9%
|
| 3 | 3년 이상-5년 미만 | 1 | 0 |
7.1%
|
| 4 | 5년 이상-10년 미만 | 1 | 0 |
7.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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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n1
- Maximu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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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a1_41_y
소년 담당 판사 재직 기간: 년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1) 소년 담당 판사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6 | 0 |
42.9%
|
| - | 1 | 4 | 0 |
28.6%
|
| - | 2 | 2 | 0 |
14.3%
|
| - | 3 | 1 | 0 |
7.1%
|
| - | 5 | 1 | 0 |
7.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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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ng cases0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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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a1_41_m
소년 담당 판사 재직 기간: 개월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1) 소년 담당 판사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1 | 0 |
7.1%
|
| - | 2 | 2 | 0 |
14.3%
|
| - | 7 | 1 | 0 |
7.1%
|
| - | 8 | 9 | 0 |
64.3%
|
| - | 9 | 1 | 0 |
7.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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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mu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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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_42_y
법원 판사 재직 기간: 년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2) 법원 판사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8 | 1 | 0 |
7.1%
|
| - | 9 | 1 | 0 |
7.1%
|
| - | 10 | 1 | 0 |
7.1%
|
| - | 11 | 1 | 0 |
7.1%
|
| - | 12 | 3 | 0 |
21.4%
|
| - | 14 | 1 | 0 |
7.1%
|
| - | 15 | 2 | 0 |
14.3%
|
| - | 16 | 2 | 0 |
14.3%
|
| - | 18 | 2 | 0 |
14.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8
- Maximu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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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a1_42_m
법원 판사 재직 기간: 개월
Literal Question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2) 법원 판사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2 | 0 |
14.3%
|
| - | 7 | 2 | 0 |
14.3%
|
| - | 8 | 10 | 0 |
71.4%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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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mu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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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b1_1_1
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1순위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 3 | 0 |
21.4%
|
| 2 |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 0 | 0 |
0%
|
| 3 | 처벌 중심의 처분 | 0 | 0 |
0%
|
| 4 |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 9 | 0 |
64.3%
|
| 5 |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 2 | 0 |
14.3%
|
| 6 | 기타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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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b1_1_2
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2순위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 | 5 | 0 |
35.7%
|
| 2 |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 0 | 0 |
0%
|
| 3 | 처벌 중심의 처분 | 0 | 0 |
0%
|
| 4 |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 | 4 | 0 |
28.6%
|
| 5 |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 5 | 0 |
35.7%
|
| 6 | 기타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0 | 0 |
0%
|
| 2 |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0 | 0 |
0%
|
| 4 | 약간 도움이 된다 | 6 | 0 |
42.9%
|
| 5 | 매우 도움이 된다 | 8 | 0 |
57.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4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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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물적 자원(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14.3%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 | 0 |
21.4%
|
| 3 | 보통이다 | 6 | 0 |
42.9%
|
| 4 | 그런 편이다 | 3 | 0 |
21.4%
|
| 5 | 매우 그렇다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14.3%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 | 0 |
14.3%
|
| 3 | 보통이다 | 5 | 0 |
35.7%
|
| 4 | 그런 편이다 | 5 | 0 |
35.7%
|
| 5 | 매우 그렇다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5)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0 |
14.3%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7 | 0 |
50%
|
| 3 | 보통이다 | 2 | 0 |
14.3%
|
| 4 | 그런 편이다 | 3 | 0 |
21.4%
|
| 5 | 매우 그렇다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b1_6
아동의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6)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낙인*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 | 0 |
7.1%
|
| 3 | 보통이다 | 4 | 0 |
28.6%
|
| 4 | 그런 편이다 | 6 | 0 |
42.9%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21.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7)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범죄의 특수성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6 | 0 |
42.9%
|
| 4 | 그런 편이다 | 7 | 0 |
50%
|
| 5 | 매우 그렇다 | 1 | 0 |
7.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b1_8
아동의 권리 관련 교육 제공 여부
Literal Question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8)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아동의 권리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11 | 0 |
78.6%
|
| 4 | 그런 편이다 | 3 | 0 |
21.4%
|
| 5 | 매우 그렇다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적절하다 | 13 | 0 |
92.9%
|
| 2 | 부적절하다 | 1 | 0 |
7.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14세 미만인자는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개선이 더 효과적임 | 1 | 0 |
8.3%
|
| - | 국제적 최소기준에 부합 | 1 | 0 |
8.3%
|
| - | 대부분의 형사미성년자는 처벌보다 보호처분을 통한 성행개선이 효과적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만한 범죄도 간혹 있음. 변회된 범감정, 사회 일환의 인식 등에 맞추어 1년 정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 | 1 | 0 |
8.3%
|
| - | 만14세미만의 아동은 처볼보다 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비행의 원인이 아동성향보다 환경이나 양육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음. 따라서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 1 | 0 |
8.3%
|
| - | 보호처분의 다양화, 강화로 해결가능함 | 1 | 0 |
8.3%
|
| - | 성인에 비해 위법성 인식이 부족함 | 1 | 0 |
8.3%
|
| - | 소년의 특성 반영, un인권 규약 존중 | 1 | 0 |
8.3%
|
| - | 아직 성장하고 있는 소년의 특수성, 개선가능성 고려 | 1 | 0 |
8.3%
|
| - | 아직 인격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로 인한 효과에 의문이 있음 | 1 | 0 |
8.3%
|
| - | 처벌보다는 개인의 성향, 환경, 특수성 등을 고려한 교유적 접근이 훨씬 필요하고 중요한 나이라고 생각함. | 1 | 0 |
8.3%
|
| - | 행위결과에 대한 기대가능성과 책임능력의 측면 | 1 | 0 |
8.3%
|
| - |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필요함 | 1 | 0 |
8.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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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적절하다 | 14 | 0 |
100%
|
| 2 | 부적절하다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1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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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교화개선을 위해서는 보호처분이 필요함 | 1 | 0 |
8.3%
|
| - | 만 10세 이상이면 자신의 비행이 가정이나 학교를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보호절차를 통해 이를 체득할 수 있다. 보호절차를 통한 법원의 조기개입이 더 이상의 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1 | 0 |
8.3%
|
| - | 만10세정도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 반사회적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됨 | 1 | 0 |
8.3%
|
| - | 보호필요성과 교육필요성 측면 | 1 | 0 |
8.3%
|
| - |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절차 등을 활용하여 재비행예방교육 등을 할 수 있고, 후견적 개임이 가능하므로 | 1 | 0 |
8.3%
|
| - | 소년의 연령별 특수성을 잘 고려 반영함 | 1 | 0 |
8.3%
|
| - | 아직 비행성 심화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효과적 성행개선 필요 | 1 | 0 |
8.3%
|
| - |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이가 있음 | 1 | 0 |
8.3%
|
| - |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를 통하여 조기에 비행예방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 1 | 0 |
8.3%
|
| - | 형사미성년자라도 만10세 이상은 성행의 교정과 환경조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음 | 1 | 0 |
8.3%
|
| - | 환경조정,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함 | 1 | 0 |
8.3%
|
| - | 획일화된 형사처벌이 아니라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서 성행의 개선과 환경의 조정이 가능함 | 1 | 0 |
8.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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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적절하다 | 13 | 0 |
92.9%
|
| 2 | 부적절하다 | 1 | 0 |
7.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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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보호가 필요하나, 법원의 처분에 의한 강제적 보호가 바람직한지 의문임 | 1 | 0 |
7.7%
|
| - | 보호처분 필요성이 있고 비행예방과 사전교육 필요성 | 1 | 0 |
7.7%
|
| - |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국가기관 개입의 필요성 | 1 | 0 |
7.7%
|
| - | 비행에 조기개입하여 신속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함 | 1 | 0 |
7.7%
|
| - | 비행이나 범죄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 | 1 | 0 |
7.7%
|
| - | 소년사건의 경우, 형사사선되지 않은 숨은 범죄(성매매 등)가 많고, 가출 등으로 인하여 비행성이 점저 심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범으로 조기개입할 필요가 있음. | 1 | 0 |
7.7%
|
| - |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조만간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소년을 소년법상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됨 | 1 | 0 |
7.7%
|
| - | 우범소년에 대해 엄격히 판단을 하고 있고,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기 전 단계에서 부터 신속히 개입할 필요가 있음 | 1 | 0 |
7.7%
|
| - | 우범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기에 개입하여 비행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보호처분은 형사철과는 다른 것이고 교육, 상담, 치료 등 적절한 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비행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우범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 1 | 0 |
7.7%
|
| - | 우범송치를 통해 보호소년에게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 | 1 | 0 |
7.7%
|
| - | 우범의 요건을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은 필요할 수 있으나, 가출 등을 조기발견, 차단하지 못하여 더 큰 비행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비행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 | 1 | 0 |
7.7%
|
| - | 조기 개입을 통한 성행 개선 필요 | 1 | 0 |
7.7%
|
| - | 현실적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활용되는 제도로 남요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 | 1 | 0 |
7.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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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의 일반원칙
Literal Question
3. 아동 권리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을 성별에 따라 달리 처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3 | 0 |
21.4%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6 | 0 |
42.9%
|
| 3 | 보통이다 | 2 | 0 |
14.3%
|
| 4 | 그런 편이다 | 3 | 0 |
21.4%
|
| 5 | 매우 그렇다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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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아동 권리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을 보호력*에 따라 달리 처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1 | 0 |
7.1%
|
| 4 | 그런 편이다 | 12 | 0 |
85.7%
|
| 5 | 매우 그렇다 | 0 | 0 |
0%
|
| 9 | 무응답 | 1 | 0 |
7.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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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_3
아동친화적인 환경 보장하는지 여부
Literal Question
3. 아동 권리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8 | 0 |
57.1%
|
| 4 | 그런 편이다 | 6 | 0 |
42.9%
|
| 5 | 매우 그렇다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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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아동 권리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그가 행한 범죄 기타 행위에 비추어 대체로 적절한 처분을 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2 | 0 |
14.3%
|
| 4 | 그런 편이다 | 9 | 0 |
64.3%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21.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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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3. 아동 권리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5)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그 아동의 연령과 개인적 특성 기타 환경에 비추어 대체로 적절한 처분을 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2 | 0 |
14.3%
|
| 4 | 그런 편이다 | 9 | 0 |
64.3%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21.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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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
b4_1
무죄추정 원칙 준수 여부
Literal Question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 관하여 무죄추정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4 | 0 |
28.6%
|
| 4 | 그런 편이다 | 8 | 0 |
57.1%
|
| 5 | 매우 그렇다 | 2 | 0 |
14.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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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b4_2
범죄 사실에 대한 고지 여부
Literal Question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범죄(비행) 사실에 대한 고지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2 | 0 |
14.3%
|
| 4 | 그런 편이다 | 8 | 0 |
57.1%
|
| 5 | 매우 그렇다 | 4 | 0 |
28.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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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3
진술거부권 설명 여부
Literal Question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진술거부권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1 | 0 |
7.1%
|
| 4 | 그런 편이다 | 9 | 0 |
64.3%
|
| 5 | 매우 그렇다 | 4 | 0 |
28.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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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변호사나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 | 0 |
7.1%
|
| 3 | 보통이다 | 2 | 0 |
14.3%
|
| 4 | 그런 편이다 | 7 | 0 |
50%
|
| 5 | 매우 그렇다 | 4 | 0 |
28.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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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5)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에게 재판절차 및 선고내용 등 관련 사실을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0 | 0 |
0%
|
| 4 | 그런 편이다 | 10 | 0 |
71.4%
|
| 5 | 매우 그렇다 | 4 | 0 |
28.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4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6)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가 조사나 심리절차에 원칙적으로 동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0 | 0 |
0%
|
| 4 | 그런 편이다 | 6 | 0 |
42.9%
|
| 5 | 매우 그렇다 | 8 | 0 |
57.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4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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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7)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2 | 0 |
14.3%
|
| 4 | 그런 편이다 | 9 | 0 |
64.3%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21.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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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_8
항소권 안내를 하는지 여부
Literal Question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8)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항소권을 잘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 | 0 |
7.1%
|
| 3 | 보통이다 | 1 | 0 |
7.1%
|
| 4 | 그런 편이다 | 8 | 0 |
57.1%
|
| 5 | 매우 그렇다 | 4 | 0 |
28.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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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9)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아동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의미와 절차 진행 전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4 | 0 |
28.6%
|
| 4 | 그런 편이다 | 7 | 0 |
50%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21.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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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0)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언론이나 대중으로부터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사생활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0 | 0 |
0%
|
| 4 | 그런 편이다 | 7 | 0 |
50%
|
| 5 | 매우 그렇다 | 7 | 0 |
5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4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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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구금 기타 자유박탈조치를 보충적으로 그리고 최소한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 |
0%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0 | 0 |
0%
|
| 3 | 보통이다 | 4 | 0 |
28.6%
|
| 4 | 그런 편이다 | 7 | 0 |
50%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21.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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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
b5_1
다이버전 제공 여부
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체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동들을 위해 충분한 다이버전(대안적 처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그렇다 | 9 | 0 |
64.3%
|
| 2 | 아니다 | 5 | 0 |
35.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2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b5_1t
다이버전 도입 희망 유형
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체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동들을 위해 충분한 다이버전(대안적 처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도입되기를 희망하는 다이버전의 유형에 대해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개별적으로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년들에 대해 전문가진단이나 심리상담 명령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음 | 1 | 0 |
50%
|
| - | 예산과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충분한 다이버전이 제공되지 못함 | 1 | 0 |
5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모든 응답자
b5_2
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 여부
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현행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유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그렇다 | 1 | 0 |
7.1%
|
| 2 | 아니다 | 13 | 0 |
92.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2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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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b5_2t
소년보호처분 추가 유형
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현행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유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보호처분의 유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추가로 도입되어야 할 보호처분의 유형에 대해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수용처분이 필요 | 1 | 0 |
8.3%
|
| - | 6호 처분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시급하고, 9호처분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1 | 0 |
8.3%
|
| - | 8호 처분에 4호처분의 병과 가능, 9호와 10호 처분에 보호관찰의 병과가 필요함 | 1 | 0 |
8.3%
|
| -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 기간 연장 필요 | 1 | 0 |
8.3%
|
| - | 9호 처분의 경우 소년원 송치기간이 사실 애매한 측면이 있음(단기도 장기도 아님) | 1 | 0 |
8.3%
|
| - | 9호와 10호 사이의 중간처분이 필요 | 1 | 0 |
8.3%
|
| - | 9호와 10호 처분의 기간 조정 필요 | 1 | 0 |
8.3%
|
| - | 9호와 10호의 기간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9호를 최장 1년으로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함 | 1 | 0 |
8.3%
|
| - | 단기1년 소년원 송치 처분, 현행 6개월 소년원 송치처분과 위 1년 소년원 송치처분에 대한 보호관찬 병과 | 1 | 0 |
8.3%
|
| - | 단기소년원송치와 장기소년원송치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1 | 0 |
8.3%
|
| - | 보호처분의 기간이 단기임: 9호 단기소년원(6개월), 10호 장기소년원(2년)처분으로는 교화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기간을 1년-3년으로 하되, 판사에게 재?을 부여하면 좋을 것 같음. | 1 | 0 |
8.3%
|
| - | 치료가 필요한 소년들에 대한 처분이 좀 더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 1 | 0 |
8.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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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_3_1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 범죄 관련사항
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1. 범죄 관련사항(동기, 죄질)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3 | 그저 그렇다 | 0 | 0 |
0%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5 | 0 |
35.7%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9 | 0 |
64.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4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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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_3_2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2: 범죄 경력
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2. 범죄 경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3 | 그저 그렇다 | 0 | 0 |
0%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2 | 0 |
14.3%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12 | 0 |
85.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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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_3_3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3: 생활환경
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3. 생활환경(주거 및 경제여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3 | 그저 그렇다 | 4 | 0 |
28.6%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5 | 0 |
35.7%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5 | 0 |
35.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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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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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_3_4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4: 성장과정
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4. 성장과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 | 0 |
7.1%
|
| 3 | 그저 그렇다 | 4 | 0 |
28.6%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8 | 0 |
57.1%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1 | 0 |
7.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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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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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_3_5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3 | 그저 그렇다 | 1 | 0 |
7.1%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11 | 0 |
78.6%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2 | 0 |
14.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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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_3_6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6: 학력 및 학교생활
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6. 학력 및 학교생활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3 | 그저 그렇다 | 0 | 0 |
0%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8 | 0 |
57.1%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6 | 0 |
42.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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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_3_7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7: 교우관계
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7. 교우관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3 | 그저 그렇다 | 2 | 0 |
14.3%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9 | 0 |
64.3%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3 | 0 |
21.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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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8. 보호자 존부, 관심 및 보호능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3 | 그저 그렇다 | 1 | 0 |
7.1%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6 | 0 |
42.9%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7 | 0 |
5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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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_3_9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9: 소년분류심사원 생활태도
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9. 소년분류심사원 생활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3 | 그저 그렇다 | 5 | 0 |
35.7%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6 | 0 |
42.9%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3 | 0 |
21.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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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_3_10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0: 법원 진술태도
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10. 법원 진술태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 | 0 |
7.1%
|
| 3 | 그저 그렇다 | 6 | 0 |
42.9%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6 | 0 |
42.9%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1 | 0 |
7.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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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_3_11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1: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노력
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11.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노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3 | 그저 그렇다 | 3 | 0 |
21.4%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7 | 0 |
50%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4 | 0 |
28.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3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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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_3_12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2: 향후 생활계획
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12. 향후 생활계획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 | 0 |
7.1%
|
| 3 | 그저 그렇다 | 4 | 0 |
28.6%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7 | 0 |
50%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2 | 0 |
14.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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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b5_3_13
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3: 재범 가능성
Literal Question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13. 재범 가능성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2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0 | 0 |
0%
|
| 3 | 그저 그렇다 | 0 | 0 |
0%
|
| 4 | 약간 영향을 준다 | 9 | 0 |
64.3%
|
| 5 | 매우 영향을 준다 | 5 | 0 |
35.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4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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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
Literal Question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부적절하다 | 4 | 0 |
28.6%
|
| 2 | 부적절하다 | 4 | 0 |
28.6%
|
| 3 | 그저 그렇다 | 1 | 0 |
7.1%
|
| 4 | 대체로 적절하다 | 3 | 0 |
21.4%
|
| 5 | 매우 적절하다 | 2 | 0 |
14.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목적이 다름 | 1 | 0 |
14.3%
|
| - | 성인범과 소년범의 절차를 분리해야 함, 가정법원에 의한 통일적인 절차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1 | 0 |
14.3%
|
| - | 소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반 성인범죄자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 구속이라도 될 경우 아무런 성행고정이나 효과 없이 장기간 성인범죄자와 섞여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오염될 우려가 있음 | 1 | 0 |
14.3%
|
| - | 소년사건은 소년사건의 전문가가 진행함이 타당함 | 1 | 0 |
14.3%
|
| - | 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합?거이고 소년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 | 0 |
14.3%
|
| - |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함께 진행하여야 통일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다 | 1 | 0 |
14.3%
|
| - | 일반 형사법원에서 소년사건을 담당할 경우, 성인범과 비슷한 기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져, 아동에 대한 교육, 보호보다 처벌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1 | 0 |
14.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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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b6_2
소년형사사건 절차의 문제점/개선점
Literal Question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구속재판인 경우, 성인범과 같이 구금되어 있고, 구치소에서 교육이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비행성이 심화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짐. | 1 | 0 |
16.7%
|
| - | 사건 자체 외 소년의 성장과정과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미미한 실정임, 소년의 경우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가 성인과 다른 양식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1 | 0 |
16.7%
|
| - | 사건초기에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1 | 0 |
16.7%
|
| - | 소년범에게는 처벌보다는 교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구속시 학교교육 연계가 안되고, 성인범과 분리수용이 안되서 막감화의 우려가 있음 | 1 | 0 |
16.7%
|
| - | 소년형사사건 담당 판사를 비롯한 절차종사자들이 소년보호사건의 이념이나 절차진행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듯함 | 1 | 0 |
16.7%
|
| - | 소년형사서건의 경우 비행시부터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 사이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이 비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신속한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보임 | 1 | 0 |
16.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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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b6_3
소년보호사건 절차의 문제점/개선점
Literal Question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6호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임 | 1 | 0 |
12.5%
|
| - | 경찰의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국가는 임신 중인 보호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사기관의 교육절차 운영은 전체적인 소년사법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에 전면적인 가정법 | 1 | 0 |
12.5%
|
| - | 다양한 수감, 상담기관, 6호처 시설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시설 부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관심 지원이 필요하다. | 1 | 0 |
12.5%
|
| - | 보호소년의 신변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이 필요하고, 신속한 심리보호처분 집행을 위해 각종 수사 및 조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 | 1 | 0 |
12.5%
|
| - | 소년보호재판을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과 분리하여 다루는 경우 비행예방과 재범방지 등의 실질적 제재와 보호의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크다고 봄, 소년보호재판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등 절차적 측면을 명확히 했느냐와 같은 것들을 소년보호재판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의 | 1 | 0 |
12.5%
|
| - | 소년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이 너무나 부족함 | 1 | 0 |
12.5%
|
| - |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통, 연계절차가 부족함, 소년보호사건에 관계하는 전문가 발굴, 지역유관기관의 통일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1 | 0 |
12.5%
|
| - | 심도있는 분류심사제 도입 필요 | 1 | 0 |
12.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Universe
모든 응답자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01동 250호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TEL 02-880-2111 FAX 02-883-2694 Email kossd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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