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소년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구속재판인 경우, 성인범과 같이 구금되어 있고, 구치소에서 교육이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비행성이 심화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짐. | 1 | 0 |
| - | 사건 자체 외 소년의 성장과정과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미미한 실정임, 소년의 경우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가 성인과 다른 양식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1 | 0 |
| - | 사건초기에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1 | 0 |
| - | 소년범에게는 처벌보다는 교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구속시 학교교육 연계가 안되고, 성인범과 분리수용이 안되서 막감화의 우려가 있음 | 1 | 0 |
| - | 소년형사사건 담당 판사를 비롯한 절차종사자들이 소년보호사건의 이념이나 절차진행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듯함 | 1 | 0 |
| - | 소년형사서건의 경우 비행시부터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 사이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이 비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신속한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보임 | 1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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