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들이 만발한 5월입니다. 5월이 가기 전에 감사했던 분에게 마음을 전해 보세요. KOSSDA도 자료공유 활성화를 위해 소중한 자료를 기탁해 주신 자료공유기관과 개인연구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탁해 주신 자료가 KOSSDA를 통해 더욱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자료의 보급과 이용에 힘쓰겠습니다. 데이터 언박싱: <건강가족기본법> 개정 논의와 가족 연구 데이터
1. 가족만큼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아직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제도가 있을까? KOSSDA가 서비스하는 가족관련 연구 데이터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인구정책을 위한 출산율 조사를 시작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1인가구, 노인가구, 동거가족 등의 새로운 가족 현상과 자녀양육이나 아버지 역할 등의 가족자체에 대한 주제가 가족의 울타리(범주)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가족 연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특히 가족의 규모와 가족관계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생애주기와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이 다양하게 조사 및 연구되었다. 2.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논의가 최근에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가족을 혈연, 결혼, 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정의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건강한 가족’을 기준으로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유지했던 것에 대해 반성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법개정은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유형을 포괄하고 이에 따른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가 다른 사회관계와 같이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며 성평등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3.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논의에서 핵심 키워드인 가족의 다양성, 보편성 그리고 민주적인 관계가 가족 연구 데이터(KOSSDA 제공)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탐색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우선,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다양성은 많은 연구 데이터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번 법개정 논의에서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미혼모/부 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 연구 맥락에서 2008년 이후 연구 데이터에 등장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가족) 혹은 편부모가정(가족)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다음은 한부모가정(가족)이 주요 키워드인 연구 데이터들의 예시이다. 5. 다음으로 이번 법개정 논의는 ‘정상’ 가족(정의)을 통한 지원체계가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지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가족을 조명하는 것도 이를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을 갖는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가족이 원하는 사회적 지원은 무엇이며 가족을 통한 사회적 지원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양적 연구 데이터들은 가족의 다양성을 주로 직업과 소득 수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 우리가 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아주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들이 가족을 통해 얻고자 하는 지원이나 돌봄에 대한 힌트는 이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구 데이터(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실태 조사(2009).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가족을 부각시키는 것이 새로운 편견과 차별을 낳지 않으려면 새로운 가족을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건강가정기본법>개정 논의에서 강조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는 우리 사회의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는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질적이고 논쟁적이며 심지어 갈등을 겪고 있다. 주요 논쟁들은 가족관계를 다른 사회적 관계와는 구분되는 ‘최후의 보루’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며 특히 성평등은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별개로 축적된 연구 데이터들은 많은 가족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속적이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연구 데이터로 미뤄볼 때 지금의 가족문제들(가정폭력/아동학대/고독사 등)은 특정한 가족 형태나 유형에서 비롯된다기 보다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일상에서 실천하는 가족관계가 더 이상 사회구성원 혹은 가족구성원을 잘 지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족관련 연구 데이터는 연구 관심과 관점에 따라 범위와 깊이 그리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가족 연구 데이터의 유용성과 가치는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과 무관하지 않음을 기억하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16-2018 자료 기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은 지난 4월 16일,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16-2018년 자료를 기탁했다. 이 조사는 동 연구원이 한국사회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대표성 있는 인권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200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국 단위 국가승인통계이다. 조사대상자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생 1-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이며, 조사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개발된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개 인권영역별 실태이다.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Giving Korea)」 2001-2020 조사자료 기탁
아름다운재단(이사장 한찬희)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20년간 쌓아온 한국의 개인기부자, 기업사회공헌 및 비영리조직에 관한 「기빙코리아」 조사자료 21건을 2021년 4월 26일 기탁했다. 「기빙코리아」 개인기부자 조사는 동 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가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향후 기부활동 관련 정책방안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04년(2001년, 2002년 포함)부터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사이다. 그리고 기업사회공헌(CSR) 조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규모 등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사이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조직(NPOs) 조사는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리더십 및 투명성)와 지배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비영리공익법인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비영리공익법인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2017년부터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20년 개인기부자 조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상황에서의 기부행동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부경험과 자원봉사, 향후 기부의향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한 인식 및 기부의향이 등이 설문문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전국 사업체 안전실태조사」는 사업체 대상 범죄 피해실태와 사업체의 범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상업범죄 예방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에 시행한 전국 규모의 표본조사이다. 이 조사는 「전국범죄피해조사」 시리즈 중의 하나이며,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첫 번째 상업범죄피해조사이기도 하다. 조사내용은 사업체 관련 특성과 범죄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와 기초조사에서 드러난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건조사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조사표에는 사업체 특성, 사업장 주변 환경,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 활동 및 조치 등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사건조사표에는 사건유형,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재산피해, 보험보상, 신체피해, 가해자 특성, 범행방법, 경찰신고 관련, 범죄발생 후 예방조치 등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조사, 2013
이 조사는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이 이들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대구 및 경북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민족정체성, 시민정체성, 국가자긍심, 국제관계 및 국제개방에 대한 태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 다문화정책에 대한 태도 등이다. 4.3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2019: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성산구
이 조사는 2019년 4월 3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일보가 선거 판세를 예측하기 위해 시행한 선거여론조사이다. 이 자료는 경남 통영시 고성군/창원시 성산구 선거구의 유권자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선거 약 7일 전에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투표의향, 지지후보, 지지정당,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등이다. KOSSDA 인기 검색어 - "가장 많이 검색했어요" 기간 : 2021년 4월 1일-4월 30일 (NetMiner로 분석) KOSSDA 인기 자료 - "가장 많이 이용했어요"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101동) 250호 TEL 02-880-2111~2 │ FAX 02-883-2694 │ EMAIL kossda@snu.ac.kr Copyright ⓒ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