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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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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90호

따뜻해지고 있는 봄날에 인사드립니다. 마른나무에서 새싹이 돋는 모습이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만큼이나 생동감 넘칩니다.
코스다의 3월에는 새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해오던 코스다 교육 홈페이지가 새롭게 문을 열었고, 김석호 신임 원장님의 부임으로 코스다가 한 일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료원과 함께 했었던 정다운 분들이 자료원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봄에 싹이 나는 나무처럼 자연스럽고 생기 넘치는 일이길 기대해봅니다.

KOSSDA Story 1

코스다에게 들려주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코스다가 듣겠습니다. '아무거나, 무엇이든! 한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봄, 3월 계획, 코스다에 대해 바라는 것 등)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KOSSDA Story 2

데이터 언박싱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합시다!

한아름 코스다 연구원

1.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다. TV, 신문, SNS를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선거관련 여론 조사와 뉴스가 쏟아져나오고 선거 유세와 선거 현수막을 보면서 선거 때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에 과연 국민들은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제12대 국회의원선거(1985년 84.6% 투표율로 역대 두 번째로 기록)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2008년 46.1%) 이후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66.2%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58%) 대비 8.2%p,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0.2%) 대비 6.0%p 상승하였다. 제21대 선거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60대가 80.0%로 가장 높으며,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에 처음 참여한 만 18세 유권자들은 67.4%의 투표율을 보였다. 20대 및 30대의 투표율이 각각 58.7%, 57.1%로 가장 낮은 반면, 40대 이후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다가 70세 이상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번 데이터 언박싱은 우리 사회의 정치 민주주의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기대, 정치에 대한 효능감과 정치 참여를 다룬다. 이를 위해 KOSSDA가 제공하는 ‘정치만족도’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다루는 자료를 살펴보고 아울러 ‘정치 효능감’을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정치참여’에 관련된 ‘투표 참여 중요도’와 ‘최근 3년 이내 정치 참여 활동’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 정치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다만, 정치 및 선거 관련 자료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료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우리 사회의 정치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또한 선출된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어떠할까?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2022>에서 현재의 ‘정치상황 만족도’(척도는 0점~10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상황 만족도 평균 점수는 2013년에 3.8점, 2016년도에 2.8점으로 가장 낮고 이듬해 2017년 4.5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 후 2021년 5.5점까지 상승하였고 2022년에는 전년보다 하락한 4.5점을 기록했다. 2013년-2022년까지 5점 이상 기록한 적이 2021년 한 번뿐이며 ‘정치상황 만족도’ 평균은 4.1점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일관되게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낮은 정치 만족도’와 함께 정치에 대한 의견도 부정정적이어서 선거의 일회성(이벤트성)과 당선된 이후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자주 관찰된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2000년대 초 인터넷 기반 정치 문화가 등장했을 때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권상희 교수가 수행한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인터넷 정치문화 인식과 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산출한 <인터넷 정치 이용행태 조사, 2009> 자료에서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평소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특히 ‘정치인은 단지 표를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의견에는 과반이 훨씬 넘는 73.4%(매우 그렇다 37.6% + 그렇다 35.8%)의 응답자가 동의를 나타냈다. 그리고 비슷한 비율로 75.8%(매우 그렇다 42.4% + 그렇다 33.4%)의 응답자가 ‘대부분 정치인은 당선된 후에는 유권자들에게 관심이 없어진다’고 답했다.

4. 우리 사회의 정치 효능감은 어느 정도일까?
정치 효능감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동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이것은 다시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적 효능감’과 정치인과 정책이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할 것이라 믿는 ‘외적 효능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한국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0>는 ‘정치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던졌다. ‘선거에서 누구를 찍더라도 정치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물음에 대한 답을 보면, 동의하는 의견(그렇다 32.6% + 매우 그렇다 14.3%)이 46.9%를 차지해 동의하지 않는 의견(전혀 그렇지 않다 4.9% + 그렇지 않다 15.7%) 20.6%의 2배를 훨씬 넘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가 좀 나선다고 해서 정치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란 의견에는 ‘매우 그렇다 + 그렇다’는 의견이 45.0%,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는 20.6%로 나타났다. 이로 미뤄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기대(역할과 신뢰를 포함)가 낮으며 특히 정치의 외적 효능감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 정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내적 효능감)도 낮은 상태를 보여 그동안 집중 조명되었던 우리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 자료는 비록 2010년 조사자료이지만 유사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던 2013년 자료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한 결과 즉 낮은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정치 효능감을 알 수 있는 최근 조사로 <사회통합실태조사, 2022>가 있다. 이 자료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문항에 과반이 넘게 동의(매우 동의 7.6% + 약간 동의 44.8%)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것에는 과반에는 못 미치지만 46.3%가 동의(매우 동의 9.4% + 약간 동의 36.9%)를 표시했다. 사회경제적 상황과 제도적 맥락과는 별개로 2000년대 이후 가용 자료를 통해 살펴볼 때, 우리 사회의 정치적 효능감은 낮은 수준이며 특히 내적·외적 효능감이 모두 낮은 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반성 해봐야 함을 시사한다.

5. 투표로 대표되는 우리의 정치 참여는 어떠한가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2022>의 ‘투표참여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일관되게 투표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7점 매우 중요하다).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투표는 세금납부와 법·규칙 준수와 함께 시민적 의무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2022>은 최근 3년 이내 정치 참여 활동에 대해 묻고 있는데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 활동과 방식에서 낮은 참여율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치참여를 살펴보면, 투표(78.0%), 커뮤니티/SNS/댓글 활동(10%), 서명운동(7.5%), 후원/기부(6.1%), 정당가입(3.6%), 진정/청원(2.0%), 집회/시위(0.8%), 관련 시민단체 가입(0.7%)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19.6%로 나타났다.
2010년을 전후하여 온라인기반 정치의 장이 열리면서 정치 참여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였다. 하지만 금현수 박사가 수행한 ‘정치 팟캐스트 이용이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산출된 <팟캐스트 이용과 정치참여에 관한 조사, 2012>는 온라인 정치 문화가 정치 참여를 높이고 민주주의 핵심인 소통과 타협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정치참여경험을 묻고 있는 거의 모든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상에서 항의나 반대운동에 서명한다(26.3%)’, ‘친구들에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려고 설득한다(13.2%)’,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행동한다(12.4%)’, ‘정치관련 집회에 참석한다(7.7%)’, ‘정치 시사 관련 인터넷 카페(커뮤니티)의 회원으로 가입한다(5.9%)’,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다(5.8%)’,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홈페이지에 메일을 보내거나 댓글을 남긴다(3.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홈페이지 블로그 회원으로 활동한다(0.7%)’ 순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투표 활동은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 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 활동은 온라인 매체의 발달이나 경제적 수준의 향상에도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합시다!
이번 데이터언박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으며 특히 개인들의 정치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정치 효능감은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와는 별개로 정치 또는 정치 과정을 통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국가)가 서로 신뢰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역량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주된 정치 참여 활동으로 투표를 언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진정한 권리 행사를 위해 선거 관련 정보, 접근, 소통, 그리고 대화의 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투표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 활동으로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민주주의 정치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오는 4월 선거에 투표하는 것을 우리 정치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보자!

KOSSDA 업로드 소식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22 : 하반기

이 조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승인 통계조사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경제활동에 관한 국제기준의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노동력 수요를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와 달리 장애인 노동력의 공급 규모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2013년부터 매년 조사하다가 2022년부터 반기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장애 정보, 경제활동 상태 판별 문항, 취업자(산업, 직업, 임금, 근로형태 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지난주 취업 희망여부 및 취업 가능성, 구직활동 유무, 향후 일할 의사 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등이다.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2022

이 조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정부승인 통계조사로,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등을 파악하여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 설계를 위한 근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수집 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조사참여 가능수준에 따라 ‘보통 읽기 자료 그룹’, ‘읽기 쉬운 자료 그룹’, ‘그림상징 그룹’, ‘조사 참여 불가능 그룹’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수준에 맞게 개발된 특수 조사표를 활용하고, 그들의 조사참여 가능수준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판별조사표를 활용하여 판별되었다. 조사대상에 따라 설문내용이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의 영향요인 및 욕구 파악을 위한 반복문항을 포함해서 시계열 연구를 할 수 있다.
당사자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나눠 '취업과 일자리'에 대해 질문하고, 공통조사로 건강과 행복, 하고 싶은 활동, 사회생활, 경제생활, 장애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등이 있다. 보호자에 대한 주요 조사 내용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장애특성, 교육 이수 내역, 재학생의 학교생활 등 교육 관련 문항, 취업 여부, 종사상 지위, 취업자·미취업자 특성,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일상생활, 가구 및 보호자 정보,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변화 등이다.

기빙코리아, 2022 : 개인기부자

<기빙코리아(Giving Korea)>는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활동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0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표본조사로 '개인기부자', '기업사회공헌(CSR)', '비영리조직(NPOs)'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기부자' 조사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기부 실태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반복문항으로 구성되며, 2001년, 2002년 연속 시행되다가 이후 격년으로 짝수년도 마다 시행되고 있다. 이 자료는 2022년 개인기부자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전년도 기부경험, 기부분야 및 기부액, 기부횟수 및 기간, 기부의향, 기부동기, 기부수단 및 정보수집 방법, 기부하지 않는 이유, 자원봉사활동 경험, 자원봉사활동 횟수 및 참여유형, 비영리단체에 대한 인식, 기부 요청 받은 경험 및 요청 방식, 사회적 신뢰,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견, 주변 사람과의 관계, 사회안녕에 대한 의견, 2021년에 도움을 준 활동 빈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서울시 저출생 정책 수요조사, 2022

이 조사는 서울시 청년세대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향후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가족구성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일·돌봄·쉼 시간 활용, 일·생활균형 제도 경험,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성교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서울시 저출생 정책 인지도 및 수요 등이다.

서울시 자영업자의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2022

이 조사는 서울시 자영업자들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사업 운영 현황 및 자영업 진입 과정, 일하는 시간과 일 경험, 가족생활과 개인활동, 일·생활균형에 대한 인식, 지원정책 이용 경험 및 수요 등이다.

수용자자녀 실태조사, 2017 : 수용자, 양육자

이 조사는 수용자 자녀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여 수용자 자녀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전국의 교정기관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료 수집은 교정기관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먼저 수용자 조사는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40,936명으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구 규모와 생활실태를 파악하였다. 수용자 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수용자 자녀의 특성과 건강상태, 학교생활, 가족생활,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한 자녀의 목격, 구속 이후 자녀와의 교류 등이다.
다음으로 양육자 조사는 수용자 자녀들의 양육자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수용자 자녀들의 부모 수감 이후 생활 실상과 그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양육자 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양육자의 생활실태와 수용자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수용자 자녀들의 특성 및 문제행동,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 간의 관계 등이다.

충남지역 마을연구, 2007 : 논산 병사마을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은 충남지역 농어촌 마을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마을지 편찬을 목적으로 마을의 지리, 역사, 경제 및 사회 상황, 일상생활과 민속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지조사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과 자취를 간직하거나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민속을 보유한 마을로 총 13개이며, 이 자료는 '논산 병사마을'자료이다. 현지조사에서는 지역주민 대상의 인터뷰 자료와 지역의 기록 문서 및 관찰기록 등이 수집되었다.
기록문서 자료는 논산시 병사마을에 관한 기록문서이다. 문서는 주요 세거 성씨인 노성 파평윤씨 문중 관련 문서와 접지미마을 밀양 박씨 종중 및 동회 관련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파평윤씨 문중 관련 문서는 종약(宗約), 종회록 및 회의록, 종계 도지기(賭地記)·수지부(收支簿)·추수기(秋收記)·이자수납기(收納記)·지세(地稅) 등의 장부, 밀양박씨 집성촌인 접지미마을 동중계(洞中契) 문서는 회원명부, 장정(章程) 등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관찰기록 자료는 마을경관, 역사·문화, 민속·종교, 사회·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며, 마을경관 및 역사·문화 관찰기록의 경우, 병사1리 노성 파평윤씨 문중 재실 및 묘소, 종학당, 신도비, 의창, 유봉영당, 고택 등과 병사2리 밀양박씨의 재실인 봉린재 등 종족마을의 인문경관 사진을 다수 포함한다. 민속·종교 관련 관찰기록은 파평윤씨 대종중 시제 및 소종중 불천위제와 기제사, 밀양박씨 시제 등 문중 제사의례와 마을 산제 등을 포함한다. 사회·경제 관련 관찰기록은 딸기 및 잎담배·인삼·마늘 등 특수작물 재배 모습과 종중회·청년회 등 마을사회조직 활동, 노성초등학교 기록 사진 등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뷰 자료의 조사대상은 병사마을 거주 주민과 마을 출신자들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족마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것으로 입향내력과 주요 인물, 인문경관과 그 유래, 문중조직과 운영, 시제 등 문중행사, 종중의 마을 운영, 제례 등을 포함한다.

전국지표조사(NBS) 109차 ~ 110차 : 2023년 11월 2주 ~ 11월 4주

이 조사는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020년 7월부터 매주 또는 격주로 공동 실시하고 있는 정기 여론조사이다. 4개 조사기관은 외부 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조사를 시행·공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엄격한 통계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 설문은 매차 또는 월별 반복되는 고정문항 및 정치·사회 현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고정 문항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성 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신뢰, 지지 정당
- 정기 문항 :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 정책을 가장 잘 추진할 것 같은 정당,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 사회적 약자 포용성 인식, 집단 간 갈등 수준
- 현안 문항 : 서울확장론 추진 인식, 우리 사회 안정성 평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안 찬반의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험지 출마 및 불출마 요구 관련 인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