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리 온 봄을 두고 어떤 이는 예전처럼 봄맞이 청소나 새학기, 새로운 일로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또다른 이는 기후변화를 언급하며 우리의 새로운 태도와 인식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냅니다. 3월이 시작되고 자료원 사람들은 점심 후 산책을 자주 합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부드럽게 싹 틔우는 연노랑빛 새순, 우리의 마스크 없는 맨 얼굴이 말갛게 상기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롭게 시작한 봄 그리고 3월, 코스다는 일년 계획과 정비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의논하느라 '회의하는 인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하는 연구, 진행 중인 공부, 마무리 중인 연구를 코스다와 함께 의논해보세요. 자료탐색에서 연구아이디어 그리고 자료관리와 기탁까지 코스다와 의논하면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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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사회과학데이터-아카이브 네트워크, “나스다”(Network of Asian Social Science Data Archives, NASSDA)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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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다를 들어본 사람이면 아마 나스다라는 아시아-사회과학데이터-아카이브 네트워크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다. 나스다는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네 나라의 대표 사회과학데이터 아카이브 기관들이 모인 네트워크로 데이터아카이브는 각각, 한국-KOSSDA(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대만-SRDA(Social Research Data Archive), 중국-CNSDA(Chinese National Survey Data Archive), 일본-SSJDA(Social Science Japan Data Archive)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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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스다 출범과 나스다 회의: 나스다는 코스다가 주최한 2016년 국제 학술대회(The Conference on Data Sharing and Beyond among East Asian Countries)로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대회에서 동아시아지역 사회과학자료데이터 아카이브 책임자가 각자의 아카이브 현황과 활동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의 데이터아카이브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서베이 자료에 기반한 여론/선거 예측, 정책제안이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주목을 받았으며 기대되는 역할도 그러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배포에서 점차적으로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유 문화를 통해 자료의 재이용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학술대회 직후에 4개국의 데이터 아카이브 기관들은 아시아지역의 자료 공유와 공동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나스다 출범에 합의했으며 그 실천방안으로 네트워크의 조직과 거버넌스, 정기총회, 자료교류 등에 합의하였다. 얼마 전인 2023년 2월에는 제7회 회의가 대만아카이브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아래의 표는 그동안 개최된 나스다 회의와 주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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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SDA 회의(2016~2023)와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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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스다(회의)의 역할과 기여: 나스다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사회과학데이터아카이브들(한국, 중국, 일본, 대만)은 주로 1990년대 후반~2000년대에 세워졌으며 2010년 이후에 사회과학연구와 함께 데이터아카이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나스다라는 아시아지역데이터아카이브 네트워크는 아시아지역 연구자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만나 원활한 소통과 데이터공유가 가능한 오픈 플랫폼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스다는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기능한다. 첫째, 나스다는 유럽과 미국 등과 비교하여 후발주자인 아시아 각 국가의 사회과학데이터아카이브의 전형성과 상호 동질성을 확인하는 장으로 작용한다. 나스다 회의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 각 아카이브의 현황과 활동 보고인데, 이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과 종류 그리고 자료이용문헌 등에 대한 통계는 각 아카이브의 기원, 인력구성, 재정지원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성장과 격려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데이터아카이브 기관으로서의 연구와 교육 활동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각 기관의 확장 및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스다 내에서의 협력/연계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나스다는 구성원인 국가별 사회과학데이터아카이브가 국제적 기준에서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성장하고 다른 국가/지역의 아카이브와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기술적인 차원과 아카이빙 시스템을 포함하여-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나스다 구성원들은 사회과학데이터아카이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슈들을 제시하고 다른 아카이브 사례나 경험을 함께 듣고 배울점을 논의한다. 대표적인 이슈 중의 하나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아카이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CoreTrustSeal 인증 획득인데, 미국의 ICPSR이나 유럽의 CESSDA(유럽 사회과학데이터아카이브컨소시엄. Consortium of European Social Science Data Archives, CESSDA) 관계자가 자신들의 경험을 나스다 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셋째, 나스다는 사회과학연구와 데이터아카이브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작용한다. 나스다 구성원들은 각 국가의 조건에서 사회과학데이터아카이브로 성장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빅데이터나 SNS 데이터와 같은 비정형데이터의 등장으로 사회과학연구가 변화하고 있으며 Dataverse와 같은 새로운 아카이빙이 야기하는 도전에도 대응해야 한다. 나스다 구성원들은 새로운 데이터의 등장과 새로운 아카이빙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거나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기 보다 함께 그 현상들을 탐색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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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스다는 출범한 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다. 그동안 나스다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와 아시아지역 사회과학데이터아카이브 기관으로서의 공유된 정체성은 개별 기관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여기까지 오는 데 주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오는 2024년 나스다 회의를 주최할 코스다는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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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언박싱: 경제위기 지표에 대한 우리의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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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1월은 5%대의 꺾이지 않는 고물가와 취업자 증가세 약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겹치면서 경제고통지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고통지수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것으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이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고통스러움을 의미한다. 경제고통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아래 그림 참조), 2000년은 일명 IMF의 충격 여파로 실업률이 급등할 시기였는데, 그와 비교하여 2023년 1월의 지수가 더 높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더욱 어렵고 힘들어졌음을 시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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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경제지표들이 사람들의 ‘인식조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어려움(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하여) 정도는 어떻게 인식되며, 양극화 관점에서 그 어려움은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개인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중산층 인식정도)과 세대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자녀세대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을 질문하는 설문 항목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 상황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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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 심해지는 양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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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경험: 경제지표와 통계들이 경고하는 경제적 위기는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서 어떻게 경험될까? 최근 코로나 시기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자료로,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를 다각도에서 묻고 있는 <사회통합실태조사, 2014-2021> 자료를 살펴보자. 이 자료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한계 상황 경험 여부에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경험한 응답자가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집세, 학비, 병원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집세 상승으로 인해 이사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6.8%로 2020년에 비해 2.6%p 상승했으며, 끼니를 거른 경험 여부에서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3.2%를 기록하고 2018년에 1.1%로 꾸준히 그 비율이 하락하다 2019년 1.4%, 2021년 1.8%로 다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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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득 대비 현재소득: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이전 소득과 비교한 설문을 통해 자주 조사되곤 한다. 코로나를 겪기 전 <한국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1-2018>에서는 1년 전 대비 본인 소득/살림살이 변화 정도를 묻고 있는데, 살림살이가 1년 전과 ‘비슷하다’는 40~60% 수준이며 ‘좋아졌다’는 응답은 5~10%에 그치고 있다. 반면, 살림살이가 1년 전보다 ‘나빠졌다’(매우 나빠졌다+나빠졌다)는 응답은 2013년까지는 하락하다가 그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18년에는 41.8%까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자료의 편린들을 종합해볼 때, 코로나 시기 이전에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끼니 거름이나 집세 문제로 이사하는 등의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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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극화 심각성: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주로 사회의 ‘양극화’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들이 활용되는데 최근 자료인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2022>를 살펴보면 ‘양극화’는 ‘빈부격차’ 문제로 인식되어 사회적 해결이 시급한 문제 2위에 올라있다(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일자리(29%), 빈부격차(20%), 부동산/주택(18.8%) 순으로 나타남).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2020/2021> 자료의 보고서도 양극화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 Top3’에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노인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및 주거 부담 증가 문제와 함께 올라가 있다. 여기서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등 특정 사회집단의 빈곤’ 심화 등의 사회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 경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코로나 시기에 국한된 최근의 현상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3-2017>를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2013년 71.1%를 시작으로 2017년 74.7%에 달하며,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70% 이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2013년 5.7%, 2017년 6.1%로 조사기간 동안 5~6% 수준에 머물렀다(11점 척도인 원자료를 ‘심각하지 않다’(0점~4점), ‘보통이다’(5점), ‘심각하다’(6점~10점)의 세 범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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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양극화: 양극화 경향중에서도 경제적 양극화에 국한할 경우 사안의 심각성은 더 심해진다.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2013/2016/2019/2022> 자료에서는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심각한 편이다)고 답한 응답자가 2013년 86.9%, 2016년 87.7%, 2019년 90.4%, 2022년 88.5%를 기록해 ‘심각하지 않다’(전혀 심각하지 않다+심각하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에 비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라 더 심각하게 인식되었을 수도 있으며 사회적 양극화를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로 해석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경향은 아주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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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내 자녀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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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계층의식-중산층 의식: 이렇듯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와 심해지는 사회의 양극화로 인해 주관적 계층의식인 중산층 의식이 옅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2013/2016/2019/2022>라는 10년에 걸친 조사결과를 보면,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13년 43.9%, 2016년 38.8%, 2019년 35.3%, 2022년 36.1%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자신이 중산층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13년 50.9%, 2016년 53.1%, 2019년 58.7%, 2022년 57.6%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중산층보다 높다고 답한 비율은 5~8%로 큰 변화없이 비슷한데 이런 결과로 유추해 보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산층보다 낮다는 범주로 옮겨간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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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이동-자녀세대의 계층 상승기대: 이렇듯 옅어지는(낮아지는) 중산층 의식은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자신의 삶 대비 자녀 삶의 개선 여부에 대해 묻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1-2018>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자녀의 삶이 나의 삶보다 나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6.3%,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3.7%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응답 비율은 역전되어 2016년에는 50.9%의 응답자가 자녀의 삶이 자신의 삶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49.1%의 응답자만이 자녀의 삶이 나의 삶보다 나을 것이라고 답했다. 2011년에서 2018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신의 삶 대비 자녀 삶 개선 여부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비관적으로 보는 비율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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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 2010-2021>의 ‘자녀세대 생활수준 변화 예상’ 설문으로 ‘귀하의 자녀들이 귀하의 현재 나이가 될 때 자녀들의 생활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자녀가 없더라도 있다고 가정)?’라고 묻고 있다. 이 설문의 응답을 살펴보면, ‘좋아질 것이다’(훨씬+약간) 응답 비율이 2010년 75.5%에서 2011년 77.9% 상승하다 2014년 69.9%, 2021년 57.7%까지 하락했다. 반면, ‘나빠질 것이다’(약간+훨씬)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2010년 7.5%에서 2013년 10.7%, 2021년 13.2%를 기록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비율도 2010년 14.6%에서 2021년 27.4%까지 증가하지만, ‘나빠질 것이다’ 응답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고 ‘좋아질 것이다’ 응답 비율이 70%대에서 50%대로 30% 가까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점차적으로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의 삶을 낙관하지 못하며 적어도 자신보다 잘 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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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까지 데이터 언박싱을 통해 최근의 경제위기 지표들이 사람들의 인식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경험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양극화를 포함한 사회적 양극화 문제, 계층의식과 계층 이동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점차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 갈등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도덕적 실천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중산층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자신을 중산층 이하로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현실 인식은 대립과 혐오로 치달을 것 같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들은 향후 자녀의 삶이 자신보다 나아질 거라는 미래 전망에 비관적이다. 이렇듯 사람들의 ‘인식조사’가 한결같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은 단순히 경제지표의 경고를 확인하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항상 열심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충분하지 않은 보상과 희망 없는 미래 사이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사회적 반성과 위기의식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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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외모와 성형수술> 옴니버스 자료 기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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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조사연구소(소장 오창엽)는 2023년 1월 31일에 두가지 조사자료를 기탁했다. 하나는 ‘한국인의 종교 (2014년과 2021년에 실시)’이며, 다른 하나는 갤럽 옴니버스 시리즈 중 ‘외모와 성형(2015년과 2020년에 실시)’ 자료이다. <한국인의 종교>는 한국사회의 종교실태와 한국인의 종교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종교 관련 여러 이슈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집하여 종교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번에 기탁된 2014년 5차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면접조사한 것이다. 주요 문항은 종교 인구 비율과 종교별 종교 인구 분포, 현재 믿는 종교와 신앙생활 기간, 종교를 믿게 된 계기, 믿지 않는 이유, 호감가는 종교 등이다. 2021년 6차 조사는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최근 추세와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의 인식을 기록하기 위해 정례조사의 일부 조사항목을 발췌하여 실시한 축약버전 조사자료이다. <외모와 성형수술>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옵니버스 조사 자료로 2015년 3월과 2020년 2월 조사되었다. 갤럽의 옵니버스 조사는 매월 1,500명 내외의 표본을 대상으로 정치태도, 경제인식, 국민의식, 일상생활과 여가활동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옴니버스 조사(Omnibus Survey)를 말한다. 이번 기탁 조사자료의 주요 문항은 외모의 중요도, 외모 자신감, 외모를 신경 쓰는 정도,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과 경험, 성형수술 의향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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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OSSDA에서는 위의 두시리즈 자료 일부를 제공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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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종교> 1984년 1차 조사, 1989년 2차 조사, 1994년 3차 조사, 2004년 4차 조사
- <갤럽 옴니버스 조사, 2004 : 점과 운세, 외모와 성형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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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의 수용자효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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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사업인 <간접광고의 노출형태가 시각적 주의 및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이트래킹 기법을 활용하여>의 연구를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20세 이상 50세 미만 성인남녀이며, 간접광고가 포함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시청 후 간접광고 효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도,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시청 시 간접광고로 인지한 제품 유형과 브랜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시청 시 간접광고로 인한 시청 방해 정도, 간접광고 제품에 대한 경험 및 인식, 평소 프로그램 시청 시 간접광고에 대한 태도, 평소 간접광고 대상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태도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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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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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사업인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원인과 대책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식 차이>연구를 위해 수행되었다.조사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직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징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특징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인식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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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2012 : 노동조합 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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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는 연세대학교 SSK 작은복지국가연구사업단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여 한국의 복지국가로의 미발전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작은' 복지국가 비교연구를 통한 새로운 복지국가 이론의 형성> 연구 사업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 연구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2012>은 노동조합 간부와 기업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2012 : 노동조합 간부>의 주요 조사 내용은 고용·복지·분배제도의 확대 및 폐지 필요성, 근로자 부담의 단계적 인상에 대한 의견, 회사의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기업복지의 필요성 정도, 기업복지 발달 원인에 대한 인식, 근로자의 복지 및 고용안정을 위한 가치 비교, 비정규칙 대책에 대한 인식, 제도별 공공복지 이슈화 및 정책화에 대한 영향력 정도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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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2012 : 기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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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는 연세대학교 SSK 작은복지국가연구사업단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여 한국의 복지국가로의 미발전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작은' 복지국가 비교연구를 통한 새로운 복지국가 이론의 형성> 연구 사업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 연구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2012>은 노동조합 간부와 기업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2012 : 기업주>의 주요 조사 내용은 고용·복지·분배제도의 확대 및 폐지 필요성,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기업복지의 필요성 정도, 자발적 기업복지 시행 원인에 대한 인식, 추가비용 동일한 경우 가치 비교, 비정규칙 대책에 대한 인식, 제도별 공공복지 이슈화 및 정책화에 대한 영향력 정도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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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2012 :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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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는 연세대학교 SSK 작은복지국가연구사업단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여 한국의 복지국가로의 미발전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작은' 복지국가 비교연구를 통한 새로운 복지국가 이론의 형성> 연구 사업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 연구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2012>은 노동조합 간부와 기업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2012 : 국회의원>의 주요 조사 내용은 정책주체별 복지정책 이슈 제기에 대한 영향력 정도, 정책주체별 복지관련 입법 및 예산확보 과정에 대한 영향력 정도, 공약 및 정책별 총선 당선에 대한 영향력 정도, 당선 이후 주평균 정책을 위한 투입하는 시간, 차기 선거 당선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 정책문제의 문제해결 시급성 비교, 소속정당 지지도 향상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 대통령 후보자 당선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 요인별 대선 승패에 대한 영향력 정도, 제도별 공공복지 이슈화 및 정책화에 대한 영향력 정도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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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3년 2월 1일-2월 28일 (NetMiner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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