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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2012 : 국회의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2-0321-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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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양재진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초록

「'작은' 복지국가 비교연구를 통한 새로운 복지국가 이론의 형성」은 연세대학교 SSK 작은복지국가연구사업단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여 한국의 복지국가로의 미발전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실시한 연구사업이다. 이 조사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노동조합 간부와 기업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제19대 국회의원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정책주체별 복지정책 이슈 제기에 대한 영향력 정도, 정책주체별 복지관련 입법 및 예산확보 과정에 대한 영향력 정도, 공약 및 정책별 총선 당선에 대한 영향력 정도, 당선 이후 주평균 정책을 위한 투입하는 시간, 차기 선거 당선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 정책문제의 문제해결 시급성 비교, 소속정당 지지도 향상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 대통령 후보자 당선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 요인별 대선 승패에 대한 영향력 정도, 제도별 공공복지 이슈화 및 정책화에 대한 영향력 정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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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빈곤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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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정책주체가 복지정책 및 제도에 미치는 영향
공약이 총선 당선에 미치는 영향
정책 실행에 대한 투입 시간
정책문제 시급성 비교
정책이 정당 지지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공약이 대선 당선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대선 승패에 미치는 영향
선거제도 및 권력구조 변화
공공복지 이슈화 및 정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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