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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 규정 적절/부적절한 이유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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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절차의 문제점/개선점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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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그가 행한 범죄 행위에 적절한 처분 여부
3. 아동 권리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그가 행한 범죄 기타 행위에 비추어 대체로 적절한 처분을 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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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연령과 개인적 특성 등에 적절한 처분 여부
3. 아동 권리의 일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5)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그 아동의 연령과 개인적 특성 기타 환경에 비추어 대체로 적절한 처분을 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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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 규정 적절성 여부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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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인적자원 구비 정도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4)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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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담당 판사 재직 기간: 년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1) 소년 담당 판사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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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 범죄 관련사항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1. 범죄 관련사항(동기, 죄질)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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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게 재판절차 및 선고내용 등 관련 사실 설명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5)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에게 재판절차 및 선고내용 등 관련 사실을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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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2: 범죄 경력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2. 범죄 경력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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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예산 구비 정도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5)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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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담당 판사 재직 기간: 개월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1) 소년 담당 판사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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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조사나 심리절차에 동석 조치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6)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가 조사나 심리절차에 원칙적으로 동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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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 규정 적절/부적절한 이유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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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낙인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6)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낙인*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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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 재직 기간: 년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2) 법원 판사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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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3: 생활환경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3. 생활환경(주거 및 경제여건)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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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지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7)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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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 재직 기간: 개월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력: 2) 법원 판사 재직 총 기간 ____년 ____개월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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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권 안내를 하는지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8)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항소권을 잘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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