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6.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6호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임 | 1 | 0 |
| - | 경찰의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국가는 임신 중인 보호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사기관의 교육절차 운영은 전체적인 소년사법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에 전면적인 가정법 | 1 | 0 |
| - | 다양한 수감, 상담기관, 6호처 시설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시설 부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관심 지원이 필요하다. | 1 | 0 |
| - | 보호소년의 신변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이 필요하고, 신속한 심리보호처분 집행을 위해 각종 수사 및 조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 | 1 | 0 |
| - | 소년보호재판을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과 분리하여 다루는 경우 비행예방과 재범방지 등의 실질적 제재와 보호의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크다고 봄, 소년보호재판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등 절차적 측면을 명확히 했느냐와 같은 것들을 소년보호재판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의 | 1 | 0 |
| - | 소년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이 너무나 부족함 | 1 | 0 |
| - |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통, 연계절차가 부족함, 소년보호사건에 관계하는 전문가 발굴, 지역유관기관의 통일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1 | 0 |
| - | 심도있는 분류심사제 도입 필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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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 case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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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mu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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