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11월입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발표되었고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개발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마무리에 여념이 없는 풍경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꼭 필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KOSSDA는 <논문경진대회> 참여를 독려하며 자료 이용의 토양을 건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KOSSDA Story : KOSSDA 공정성 연구데이터 언박싱 이번 호는 ‘공정성’을 주제로 데이터 언박싱을 진행한다.
데이터 언박싱은 우리 사회에서 관심있는 특정 주제를 매월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KOSSDA에 소장되어 있는 연구데이터를 이용자 대신 열어보고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언박싱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관련 데이터DB의 구성을 중심으로 메타데이터와 이용문헌이 공통적으로 활용된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논란’은 지난 7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이해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취준생 그리고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심심찮게 사회유명인사들이 자신들의 ‘엄마찬스’, ‘아빠찬스’를 활용하여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수렴한다. 우리는 시험을 능력 평가의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믿고 따랐으며, 오랫동안 이러한 능력에 따른 보상과 차이를 정당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시험과 능력주의에 잡음이 생기면 불편하게 느끼고 이를 응징하여 원래의 안정감을 되찾으려는 경향성을 갖게 되었다. 사회불평등이나 정의와는 다른 의미와 시사점을 갖는 ‘공정성’의 문제에 연구자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데이터를 산출하였는가? KOSSDA의 연구데이터로 볼 때 공정성에 대한 가장 많은 결과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측정한 조사들이다. 이 중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정성, 사회갈등,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1>를 보면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분야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공정대우 경험, 제도공정성에 대한 인식,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등을 질문하고 있다. 특히 공정성에 대한 측정은 사회통합과 사회갈등이라는 주제 범주와 함께 측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공정성이라는 주제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동일 기관의 <사회통합실태조사, 2017>도 측정 항목에 공정성(교육, 취업, 과세, 성별대우 등에서의 공정성)과 관용성(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집단구성원별 포용과 갈등)을 함께 포함시켜 불평등, 사회복지, 갈등이 공정성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비교가능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한 측정은 한국종합사회조사 중 “불평등과 공정성 이슈 주제모듈”을 활용한 조사가 수행된 2005년, 2009년, 2014년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도 공정성은 불평등 및 복지와 함께 고려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교육과 성공 및 갈등에 대한 것이 측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2019>에는 일반의식조사에서 공정성을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정성은 공정한 대우, 집단간 갈등, 사회적 신뢰 등으로 조사되었다. KOSSDA가 서비스하는 공정성 연구데이터 중에는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 제도의 도입이나 제도의 성과에 대해 조사한 것들이 많다. 이러한 데이터는 제도를 통해 드러나는 절차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에 특화되어 있다. KOSSDA 자료 검색에서 공정성으로 검색한 결과들을 “정부운영과 행정”으로 좁힐 경우, 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과 제도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보여진다. 그 일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수요 및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공정성은 절차와 분배 공정성과 비교하여 그 비중이나 관심이 적거나 제한적이다. 이것은 실제 산출된 연구데이터에서도 확인되는데 사회수요와 연결된 공정성은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조사에서 사회통합 및 사회관용성의 맥락에서 주로 측정된다. 하지만 사회복지 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정성의 맥락이 비가시화된 채 복지사업의 운용과 효과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다. KOSSDA에서의 공정성 검색 결과를 “빈곤과 복지”로 특정시켜보면 사회복지와 공정성이 만나는 연구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연구의 목적이나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복지연구에서 공정성은 전제되어 있거나 별개의 것으로 보아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재난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대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당사자 및 관련자 인식을 조사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노인, 영유아 및 아동, 임산부, 장애인, 입원환자, 외국인 등이 머무르는 시설*의 이용자와 및 보호자, 시설종사자, 그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재난 경험, 사회적 약자 재난안전관리 인식, 재난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필요성, 재난안전관리 대책 실태 및 욕구, 재난 발생 시 정부의 대처 신뢰 등을 묻는다. *관련 시설 : 장애인시설, 산후조리원, 사회복지시설, 종합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외국인보호시설 이 조사는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장 차별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출산장려정책 제도 인지 여부와 사용 경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용으로 인한 차별 피해, 직장 내 채용 문화, 차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요구사항 등이다. 이 조사는 장애인의 모·부성권에 대해 인식과 실태, 그리고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강남대학교 연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모·부성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임신·출산, 자녀 양육 및 교육 시 차별 경험, 직장에서 경험한 모·부성권 배려 및 침해 유형, 직장에서 이용 가능한 모·부성권 보호 제도 인지 여부, 장애인 모·부성권 관련 정보의 필요성, 지원제도의 개선점 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한다. KOSSDA 인기 검색어 - "가장 많이 검색했어요" 기간 : 2020년 10월 1일-10월 31일 (NetMiner로 분석) KOSSDA 인기 자료 - "가장 많이 이용했어요" 기간 : 2020년 10월 1일-10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