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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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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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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속에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스스로를 햇빛에 널어 말리고 싶은 시기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러한 일상이 사라진 것처럼 ‘완전한 휴가’를 지내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한 조각, 두 조각, 재충전의 꾸러미를 챙기고 실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은  일상의 고민과 걱정과는 분리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으로 되돌아왔을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일과 반갑게 조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재충전 꾸러미와 휴가는 매력적이고 기발할 것입니다. 여기 공포영화에 일가견이 있는 코스다 연구원이 추천하는 영화리스트를 공유합니다(심약하시거나 취향이 다른 분들은 참고만 해주세요). 코스다는 재충전된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여름 맞이 오싹 서늘 공포영화 10선 : #엑소시스트(윌리엄 프리드킨, 1975) #링(나카다 히데오, 1999) #큐브(빈센조 나탈리, 1999) #디 아이(대니 팽, 2002) #장화홍련(김지운, 2003) #알포인트(공수창, 2004) #쏘우(제임스 완, 2004) #셔터(반종 피산 다나쿤, 2005) #기담(정식&정범식, 2007) #컨저링(제임스 완, 2013)

KOSSDA Story 1
코스다 굿즈 박스를 소개합니다.

1. 행사나 이벤트가 많은 시즌이다.
요즘은 행사의 내용도 다채롭고 흥미롭지만 행사를 위해 혹은 행사와 함께 독자적으로 기획되는 것이 있다. 일명 굿즈인데 이것은 과거의 기념품이나 답례품의 의미에서 이제는 특정 사람/운동/캐릭터/단체 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도 하고 팬덤에서처럼 응원과 지지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런 정체성과 응원 그리고 연결의 의미를 가지는 굿즈를 코스다도 기획 및 제작하였다.

2. 코스다의 굿즈는?
코스다의 굿즈는 코스다에 관심을 갖고 자료기탁과 재이용 그리고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누군가'에게 '정체성+정보+참여'의 의미를 모두 담아 기획되었다. 이 굿즈는 지난 5월 코스다가 주관한 <연구데이터 주간> 현장에서 첫선을 보였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여러 굿즈가 한 박스에 담겨있기 때문에 '코스다 굿즈 박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3. 이번 스토리에서는 이 굿즈 박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뉴스레터에 의견을 남겨주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코스다 굿즈 박스'를 전달하고자 한다(참여방법은 스토리의 마지막을 참고하기 바란다).

4. 코스다 굿즈 박스 : What's in the box?
이 굿즈 박스는 코스다의 정체성+정보+참여를 생각하고 기획 및 제작되었다. 
이 박스의 구성물은 다음과 같다.

접히는 텀블러가 있다
이 굿즈는 '재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코스다의 지향점과 일맥상통한다. 재이용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리유저블 텀블러가 기본적으로 텀블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코스다의 데이터도 좋은 연구를 위해 선택되고 활용된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재이용은 개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성과면에서 합리적이며, 데이터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중복 생산보다는 학제/분야/영역간 소통과 효율을 높여서 건강한 데이터생태계를 만들어 나갈수 있다. 리유저블 텀블러를 사용한다는 것이 기능성, 편의성, 안전성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재이용'의 깊은 뜻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자료 바인더가 있다
여러 자료집과 코스다 소개 브로셔가 묶여있는 이 바인더는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드러나는 문'이라는 네임카드와 함께 있다. 말하자면 이 바인더는 연구자인(넓은 의미에서) 당신이 연구데이터에 대한 고민과 탐색 그리고 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열어보면 좋은 자료 꾸러미라고 할 수 있다. 
이 바인더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간단히 살펴보자. 
● 코스다 소개 브로셔

● 코스다 연구데이터 관리 이해하기
● 코스다 방법론 교육 브로셔
● 자료기탁 가이드

● 데이터 인용 가이드북
● 알아두면 쓸만한 연구데이터 찾기 팁 

연구자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굿즈들 : 연필, 스트레스 그립, 데이터 인용 스티커
- 연필 : 'KOSSDA'라는 글씨가 찍혀있다. 이것은 3대 연필 브랜드 중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 메이커에서 선택되었다. 필기구(디지털매체를 떠올릴 수도 있다)를 항상 옆에 두는 연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하였다. 필기감이 남다르며 지우개가 멋스럽게 달린 디자인은 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다.

- 스트레스 그립 : 흔히 스트레스 볼(stress ball)로 알려진 것과 유사하다. 연구자는 연구에 임할 때 일의 특성상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그립이 굿즈 박스에 포함되었다. 약간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딱딱한 그립이 선정되었다.

- 데이터 인용 스티커, CITE THE DATA : 데이터를 논문이나 책처럼 인용하자는 캠페인을 위해 만들어진 스티커이다. 연구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데이터 인용은 꼭 필요한 연구 실천이며 특히 연구자의 참여는 이 캠페인에서 필수이다. 
5. 코스다가 기획하여 제작한 굿즈 박스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기 바란다. 이 스토리를 포함한 82호 뉴스레터에 대한 간단한 소감이나 피드백을 남겨둔다면 당신이 굿즈 박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KOSSDA Story 2
데이터 언박싱 : 북한이탈주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 2023년 7월 27일은 6·25 한국전쟁의 정전(停戰)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전 이후 70년 동안 한반도는 분단된 채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한 남한과 사회주의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택한 북한이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 남과 북의 주민들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이념·문화·정서·언어 등의 모든 측면에서 이질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그 정체성과 삶(생활)이 어떠한가를 두고 많은 사회정치적 관심을 받아왔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다. 이들은 남북관계, 한반도와 국제관계 등에 영향을 받아 1990년대 중반에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탈북자’, ‘새터민’ 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남한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를 포괄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용어의 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1990년대를 전후해서는 남북한 체제 경쟁의 관점에서 이해되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다원주의나 난민과 인권의 관점이 이들을 이해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당위성-한민족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나 제도적 접근에서 벗어나 이들의 탈북 과정과 남한에서의 생활 및 적응 그리고 국가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활용되는 KOSSDA 소장자료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과정,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과 의식 변화, 사회통합 정도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우선, 그들이 북한-탈북-남한에서의 삶을 차례로 경험하면서 어떤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며 특히 국가정체성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그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생활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의 수용과 친밀감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3.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일
이들이 ‘왜’ 북한이탈주민이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북한 상황, 남북관계,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중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이들이 북한에서, 또한 탈북 과정에서 겪었을 어려움들을 조사한 자료를 통해 그 중층 구조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2017> 자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3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직접 경험한 인권침해 경험들은 공개적인 자아비판 82.3%, 이웃과 당원의 감시와 고발 57.0%, 통신검열 또는 록화기 단속(한국 영화/드라마 등) 55.7%, 토대가 나쁘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 40.0%, 국가기관 또는 군대에 의한 매질 21.7%, 잘못 없이 국가기관에 끌려감 20.7%, 굶주림으로 인한 가족들의 죽음 10.3%의 순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그들의 탈북 동기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을 감행한 뒤에도 남한에 바로 입국(38.4%)하지 못하고 제3국을 거쳐온 경우가 더 많았는데(중국 60.3%, 러시아 1.3%), 평균 6년 이상의 제3국 체류기간 동안 이들은 납치·유괴 등으로 감금당하거나(27.6%),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26.5%), 성폭력을 직접 경험하거나(12.4%), 총이나 칼과 같은 무기에 의한 공격을 당하거나(11.4%), 강제노동·굶주림·노숙·고문과 같은 심각한 인간적 고난을 겪는(8.7%)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0%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평가(PCL-5)에서 ‘주의 요망(총점 33점 이상)’으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중국 경유자들이(38.9점) 남한 직행자들(30.5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보였다.   
4.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 의식의 변화와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형성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식의 변화를 겪으며, 특히 남한 사람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가는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은 어렵지만 회피할 수 없는 주요 과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사회적응에 관한 인터뷰 조사, 2010> 자료 및 관련 이용 문헌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의식의 변화와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위 자료를 활용한 유시은 외(2012)의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남한 입국 3년 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자기 자신, 북한, 남한 각각에 대해 엄청난 의식의 변화를 겪게 된다. 

i) 자신에 대한 의식의 변화 : 북한에서 집단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던 자신이 이제는 존재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님을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태도가 강해진다. 반면 국가·사회·가정에서의 권위 의식의 변화로 혼란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자기 계발에 대해서도 의욕과 불안이 공존하는 심리를 보인다. 
ii) 북한에 대한 의식의 변화 : 북한을 떠나 제3국 및 남한에 살게 되면서 북한 사회를 비교·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입장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고국에 대해서는 슬픔과 애착을 느끼며, 북한을 싫어하면서도 자신이 북한을 대표하고 있다는 이중감정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
iii) 남한에 대한 의식의 변화 : 남한의 자본주의적 특성과 이타적인 측면들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면서 남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경제적으로나 의식 수준의 측면에서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남한 사람들을 경험하며 자신감을 느끼는 한편, 남한사회의 차별과 무관심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겨나가려고 노력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큰 혼란을 겪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사회적응에 관한 인터뷰 조사, 2010> 자료의 이용문헌인 전우택 등(2011)의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근거 이론에 의한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떠나 국가정체성을 상실함으로써 난민·실향민 의식 또는 유랑민 의식을 가지게 되고, 한국에 들어온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정립을 요구받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가 제공하는 시민권의 부여와 다양한 복지혜택 및 지원들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한편,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에서 겪는 차별이나 언어·양성평등의식·향락적 소비문화·자녀중심적 문화로 대표되는 문화적 충돌로 인해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전우택 등(2011)은 북한이탈주민이 형성하는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유형을 아래 그림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고향이 북한인 한국 사람’을 가장 성공적으로 재정립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의 유형은 북한이탈주민 각자가 경험한 환경과 개인의 노력 및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논하였다.
5.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 한국 사회에서의 어려움과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도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및 취업실태를 조사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2010> 자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살펴볼 수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키우기(3.54점), 가족관계 문제(3.46점), 생활비 벌기(3.42점), 법률적인 문제(3.29점) 등의 순이었으며(5점 척도: (1)전혀 어렵지 않다~(5)매우 어렵다로 설계됨), 언어·국민정체성 혼란·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기 등의 문화적 적응이나 이웃·친구·직장에서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착 기간별로 구분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관계 문제와 생활비 벌기, 언어·국민 정체성 혼란·자본주의 체제 적응, 이웃 사귀기·직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등의 어려움은 정착 생활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였으나, 자녀 키우기, 법률적 문제, 건강 문제, 일과 가정생활 병행 문제, 직장을 구하는 문제 등의 어려움은 정착 기간과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었다. 이로 미뤄볼 때 거시적·제도적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지만, 미시적·관계적 문제의 어려움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대다수인 95.8%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매우 노력해왔다 62.5%+다소 노력해 왔다 33.3%), 71.3%가 자신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16.3%+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다 55.0%). 또한 응답자의 72.3%는 남한사회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만족 19.3%+대체로 만족 53.0%).
하지만 남한사회 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달리, 동일 조사에서 71.5%에 달하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거나(48.5%) 그냥 참고 지낸다고(23.0%) 응답하였으며, 특히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4.5%가 평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자원 및 사회적 자원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 친근감, 사회적 거리, 수용도 
<통일의식조사, 2017~2021> 자료와 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이들과의 접촉 경험, 북한에 대한 인식, 미디어의 영향, 다문화 감수성 및 다른 이주민에 대한 태도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최근 5년간의 조사를 살펴보면, 2020년 우리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전년 대비 2/3 수준으로 급감하여, 2021년 현재 미국 이주민보다 12.4%p 낮고, 동남아시아 이주민과 비슷한 수치인 24.3%에 머무르고 있다. 세대별로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민족적 공감이 가장 덜한 19세~29세 집단의 친근감이 18.2%로 가장 낮았고, 북한이탈주민들과 국가정체성 측면에서 배타성이 높은 60대 이상 집단의 친근감이 23.7%로 두 번째로 낮았다.
동일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적 거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맺기를 꺼리는 비율(매우 꺼림+다소 꺼림)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이며, 2021년을 기준으로 동네 이웃(8.6%)이나 직장동료(10.2%)보다는 학교 교사(40.8%)나 사업동업자(41.3%), 지역대표(41.9%)로 관계 맺는 것을 더 꺼려하였고, 특히 결혼상대자(52.1%)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항목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탈북자에 대하여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21년 24.7%로 나타난 반면,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점차 증가하여 응답자 60.6%의 지지를 받아, 북한이탈주민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줄어들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최근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뀐 점과 미디어의 영향(2020년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과 범죄 연루 북한 선원의 북송이 미디어에서 집중조명된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7. 나오며 : 북한이탈주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KOSSDA 소장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북한-탈북-남한을 거치면서 개인과 사회정치 체제에 대해 급격하고도 혼란스러운(혹은 양가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개입이 남한사회를 이해하고 자신의 일상을 꾸려나가는데 주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인식하지만, 자신들의 개별적 노력이 남한사회에서의 만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언박싱에서 파악한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국가정체성을 고려할 때, 탈북민에 대해 한민족임을 전제하고 동질성을 강조하는 통일, 이산가족상봉 등과 같은 그동안의 접근방식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민족이라는 전제에서는 탈북민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어려움, 특히 미시적이고 사회관계에서 친밀감을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렵게 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난민이나 다른 이주집단(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과 동일시되지는 않는다. 탈북민의 사회적 위치와 이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인권 문제나 차별 및 배제(혐오)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 정전협정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KOSSDA 기탁 소식
국회미래연구원,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 기탁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2년 자료를 2023년 6월 28일 KOSSDA에 기탁해 주었습니다. 동 연구원은 국민의 행복 수준과 불평등의 크기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대규모 전국단위 표본조사로, 국제비교를 위해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를 반영하고, 한국 사회의 생활양식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설계하였습니다. 
KOSSDA는 국회미래연구원과 협의하여 설문지 등의 관련파일과 메타데이터를 먼저 공개하고 로데이터(raw data) 파일은 2023년 11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8년 자료 기탁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는 ‘여론 속의 여론’ 시리즈 자료를 KOSSDA에 기탁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에 수행된 조사자료 12건을 2023년 6월 28일 KOSSDA에 전달하였습니다. ‘여론 속의 여론’은 2018년부터 한국리서치가 자체 기획 및 운영하는 정기조사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특정 의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국정지표, 현안조사 및 기획조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개되는 데이터는 외부 고객에게 소유권이 있거나 전체 공개가 어려운 문항이 제외된 버전입니다. 
KOSSDA는 한국리서치와 상호협조하여 2018년 이후의 자료들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기탁된 자료를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KOSSDA 업로드 소식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2022
이 조사는 한국인이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회문제와 이 문제들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총 10개 분야 100개 이슈를 통해 진단하고, 문제 해결 방법과 해결 주체를 알아보는 조사이다. 이 조사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이 트리플라잇과 공동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반복횡단조사자료이다.
주요조사내용은 사회인식 및 가치관, 현재와 미래의 삶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사회문제 및 영향력, 사회문제 해결 주체 및 해결 방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회문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ESG)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 등이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2021 :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가족, 시설종사자
이 조사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인식과 욕구를 파악하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관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이뤄졌다. 조사대상별로 주요 조사내용과 조사개요는 아래와 같다.
이주민 건강권과 의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20
이 조사는 국내 체류 중인 이주민의 건강상태와 의료기관 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것이다. 이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설문지는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미얀마어, 러시아어,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 등 14개 언어로 번역하여 조사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건강상태 인지,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진단 및 치료 경험, 신체적·정신적 장애 진단 및 장애인 등록 여부, 의료기관별 이용 경험과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건강검진 경험, 의료서비스 미충족 경험과 이유, 코로나19 관련 정보 인지 및 습득 경로, 코로나19 관련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 건강보험 관련 정보 인지, 건강보험 유무와 종류, 건강보험료, 민간의료보험 및 의료공제회 가입 여부, 보건의료 관련 수요와 건의사항 등이다.
전국지표조사(NBS) 91차 ~ 93차 : 2023년 3월 1주 ~ 2023년 3월 5주

이 조사는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020년 7월부터 매주 또는 격주로 공동 실시하고 있는 정기 여론조사이다. 4개 조사기관은 외부 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조사를 시행·공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엄격한 통계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 설문은 매차 또는 월별 반복되는 고정문항 및 정치·사회 현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고정 문항 :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신뢰, 지지정당,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상황 인식
- 정기 문항 : 21대 국회 평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방향성,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직무수행 기대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 정부의 국정 비전 및 가치 평가, 우리 사회 공정성 인식, 대중교통 내 마스크 지속 착용 의향
- 현안 문항 : 윤석열 대통령 노조 관련 지시에 대한 의견, 특검 동시 실시에 대한 의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 찬반의견, 근로시간 연장 유연화에 대한 찬반의견, 주 단위 근로시간제 개편의 필요성, 주 단위 근로시간제 개편의 방향, 한일 정상회담 평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찬반의견 등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017

이 조사는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며, 조사항목은 일반적 특성, 취업 및 향후 진로, 주거생활, 경제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현안과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정주의식 등 총 7개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취업 성공요인, 본인의 진로 방향성, 향후 진로를 위한 노력, 부모로부터 독립 거주 경험, 경기도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 정책, 월평균 총소득, 생활비 조달 방법,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최소한의 월급 수준, 현재 즐기는 여가생활 유형, 문화생활 만족도, 결혼에 대한 인식, 경기도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우선시 해야 하는 생활 정책, 경기도 청년 정책 및 사업 인지 정도, 경기도가 살기 좋은 곳인지 여부, 향후 5년 내 경기도를 떠날 의향, 사회에 대한 인식, 정치에 대한 관심도 등이다.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2017

이 조사는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성 인지적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참여경로 및 참여 동기, 주민자치위원 이전 소속 활동 단체 유형,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시 애로사항,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시 성별 구분에 대한 인식, 주민자치위원 대상 성평등 관련 교육 필요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식,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양성평등 정도 등이다.

경기도 가족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2016

이 조사는 경기도 거주 가족의 생활실태 및 결혼과 가족, 자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경기도 가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가족유형, 결혼 및 자녀가치관, 성역할에 대한 인식, 부모부양 및 자녀양육, 자녀수와 출산 의향, 가사노동시간,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배우자 만족도, 시댁 및 친정부모 지원 정도, 시댁 및 친정부모와 만남 빈도, 부모와의 친밀감, 향후 부모와의 동거 의향, 경제활동 및 가구 경제상태, 부채유무 및 이유, 월평균 지출, 제사·예배·차례 여부, 삶의 만족도, 1인가구 생활에 대한 인식, 1인가구 대상 지원 정책 등이다.

폭력범죄와 법의식에 대한 조사, 2016 : 내국인, 외국인

이 조사는 폭력범죄에 대한 경험, 폭력에 대한 태도, 법의식 등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외국인 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 수집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또한 외국인 표본 수집 시 폭력 상황에 노출된 외국인이 많이 표집되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낮추고자 외국인지원센터 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조사대상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태도와 인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일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 주요 조사내용은 외국인 차별 행동 정도, 직장생활 차별 피해 정도, 자기 평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정도, 평소 감정 상태, 최근 1년간 폭행 피해 및 가해 빈도, 폭행 방식, 폭행 도구, 폭행 발생 장소, 폭력에 대한 인식, 법의식, 경찰에 대한 인식, 외국인 폭력행동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이다. 또한 내국인에게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을 외국인에게는 체류 상태, 국내 총 체류기간, 한국어 사용 능력,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정도'에 본국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친하게 지내는지, 급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본국 사람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2016 : 국선보조인, 보호시설거주소년

이 조사는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도입된 소년 국선보조인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선보조인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국선보조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내용은 자격증 보유 여부 및 종류, 국선보조인 선발 계기, 국선보조인 시작 동기, 타 보조인과의 교류 형태, 소년 접견 형태, 면담 관계자 유형, 면담 상황에 대한 인식, 보조인 의견 결정 시 고려사항, 국선보조인 업무에 대한 인식, 국선보조인으로서 업무 수행 정도, 국선보조인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이다.
보호시설거주소년의 주요 조사내용은 최근 배정된 국선보조인 접견 횟수 및 시간, 국선보조인과의 면담 내용, 국선보조인 태도에 대한 인식, 국선보조인 신뢰도 및 만족도, 현재 처분을 야기한 비행 유형,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횟수, 소년원 송치처분 최초 여부, 소년원 송치처분 받은 횟수, 소년원 송치처분 적절성 정도 등이다.

다문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의식조사, 2016

이 조사는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Ⅱ)> 연구의 일환으로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형사정책의 변화 양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설문지는 외국인과 거주 환경에 대한 인식, 다문화 현상에 대한 전망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국내 다문화 유입 전망,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에 대한 인식, 거주 동네에 대한 인식,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거주 동네 사람들에 대한 인식, 범죄 두려움 정도 및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범죄 피해 경험 여부 및 범인 유형, 다문화 현상별 발생 가능성 등이다.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처우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2016
이 조사는 정신질환 소년원생들의 처우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대전소년원 이송 필요 원생들의 정신질환 증상과 의료·재활 처우가 필요한 이유, 대전소년원의 의료·재활 처우 효과, 일반소년원 정신질환자 처우 경험, 심신건강회복반 운영 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의료소년원 운영 및 치료 효과, 의료소년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대전소년원에서의 의료처우가 부적합한 이유 등이다.
소년원 보호소년의 생활 및 의식조사, 2016

이 조사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종합관리시스템(TEAMS)으로 수집할 수 없는 요인인 자기통제력과 소년원 교사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보호소년의 소년원 생활과 교육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소년의 교정과 교화에 유효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기통제력, 소년원 교사와의 관계, 출생년도, 월평균 가구 소득 등이다.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16 : 강사, 직원

이 조사는 현재 시행 중인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수강명령제도란 죄질이 비교적 약한 범죄자가 일정기간 수강기관에 출석하여 강의와 훈련, 상담 등을 받음으로써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뜻한다.
공통 주요내용은 담당 프로그램명 및 경력 기간이다. 조사대상별로 강사 주요 조사내용은 담당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게 된 계기, 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환경, 담당 프로그램의 체계성 평가, 담당 프로그램 효과 평가, 담당 프로그램의 개별화에 대한 인식, 수강 대상의 수강 프로그램 관심 정도 등이다. 직원 주요 조사내용은 관련 직무교육 형태, 수강 프로그램 환경에 대한 인식, 수강 프로그램 전문성에 대한 인식, 수강 프로그램 체계성에 대한 인식, 수강 프로그램 개별화 및 평가, 수강 대상자의 수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및 태도, 현 수강명령 업무 수행 강도 및 애로사항, 현 업무에 대한 만족도, 현 업무에 대한 개선 시급성 정도, 직무 스트레스 정도 등이다.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1 ~ 2019 : 농업인, 도시민, 전문가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농업 관련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01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조사이다.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관련된 반복문항을 포함함으로써 시계열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로 조사되었다가, 2006년부터 조사명이 변경되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로 현재까지 조사되고 있다. 이번에 업로드 된 자료는 2001년 자료부터 2019년 자료까지 총 32건이다. 
조사대상은 농업인, 도시민, 전문가로 나눠 조사되며, 각각 '농촌에서 모범농가로 인정받는 농업인과 각 지역 농·축·임협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인', ' 전국 도시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농업계 교수와 농업 관련 정책전문가, 일반 경제학과 교수 및 관련 연구원'이 대상이다. 조사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이며, 자료수집방법, 표본추출방법, 사례수는 조사별로 상이하다.   
농업인, 도시민 그리고 전문가 조사의 공통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농촌의 중요성', '현재 및 미래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을 묻는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그리고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정부의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농업 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별로 농업인 조사에서는 '올해 농사 만족도', '올해 농사 관심사', '농업경영의 위협 요소' 등와 같은 농업 경영 전반 문항과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목적', '현 정권의 농정 성과 만족도' 등 구체적인 농촌정책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민 조사에서는 '평소 농업정책과 농촌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농업정책과 농촌문제와 나와의 연관성',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 '현재 농업 및 농촌의 중요한 역할'과 같은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 '귀농·귀촌 의향', '농축산물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등과 같은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 등을 묻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조사에서는 농촌 생활수준 평가 및 전망,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 전망,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의식,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보상 방식, 농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 식량자급률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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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3년 6월 1일-6월 30일 (NetMiner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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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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