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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Human Rights Conditions in Military Adjustment Programs,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014-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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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Hyun, Myoungho /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국방부에서는 군인들의 병영 내 부적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그린/블루캠프는 신병교육과 자대 복무 후 군 복무 부적응자로 분류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그린/블루캠프 운영에 있어서 입소자들의 인권침해 또는 적응 프로그램 및 운영자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 조사는 중앙대학교가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군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인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것이다.
이 자료는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부대 내 그린캠프 또는 병역심사관리대 입소병사 37명, 도우미병사 36명, 간부 14명 그리고 일반부대 병사 473명, 간부 48명,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퇴소 후 일반부대 복귀병사 3명으로부터 각각 수집되었으며, 설문지는 공통문항을 포함하여 조사대상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자료의 데이터 파일은 대상별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나, 개별 파일의 사례 수가 비교적 적어 메타데이터를 단독으로 구성하여 파일을 한 번에 제공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내용/장소/횟수/강사, 인권교육 후 인식변화, 인권교육 후 인식 미개선 이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 및 집단
B. 인권침해: 병사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이유, 병사의 인권처우, 병사의 취약한 인권, 인권침해 정도, 복무 부적응 병사 유형, 군조직 특수성으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 도움 및 배려 병사 관리제도, 병사의 복무 부적응이 군에 미치는 영향, 복무 부적응 병사 처우, 복무 부적응 병사가 경험한 피해
C. 인권침해 구제제도: 인권침해 구제 신고 및 요청 증가, 신고 및 요청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인권침해 구제방법에 효율적인 기관 및 부서, 병사 인권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병사피해 처리 시 애로사항, 인권침해 시 도움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인지 여부, 인권침해 시 사법적/비사법적/외부기관 도움 요청방법 인지 여부, 입소 전 알고 있던 구제방법, 인권침해 시 구제방법 경험 여부, 구제방법 미이용 이유, 구제제도 운영실태, 인권침해 시 상담 대상, 인권보호 및 구제를 위한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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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1. 이 자료는 조사대상별 데이터 파일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일명에 조사대상별 구분자가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 자료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a-그린캠프 입소병사; b-그린캠프 도우미병사; c-그린캠프 간부; d-일반부대 일반병사; e-일반부대 간부; f-일반부대 복귀병사
2. 이 자료의 설문지는 조사대상별 설문지(a~f)와 통합본 설문지로 제공됩니다.
3. 군 인권 실태 문항별 응답대상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 74쪽 또는 관련파일의 '설문구성비교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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