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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및 대중으로부터 소년 사법아동의 사생활 보호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0)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언론이나 대중으로부터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사생활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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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6: 학력 및 학교생활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6. 학력 및 학교생활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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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7: 교우관계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7. 교우관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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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박탈조치를 보충적 또는 최소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4.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1)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은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구금 기타 자유박탈조치를 보충적으로 그리고 최소한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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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8: 보호자 존부, 관심 및 보호능력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8. 보호자 존부, 관심 및 보호능력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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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9: 소년분류심사원 생활태도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9. 소년분류심사원 생활태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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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0: 법원 진술태도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10. 법원 진술태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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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1: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노력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11.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노력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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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2: 향후 생활계획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12. 향후 생활계획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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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결정 영향13: 재범 가능성
5. 다이버전(대안적 처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13. 재범 가능성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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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유형의 적절성 여부
4.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현행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유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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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성별
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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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아이디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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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절차 진행 적절성 여부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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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규정 적절성 여부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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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가 심리절차에 동석하도록 업무수행 하는지 여부
3.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국선보조인들이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가 조사나 심리절차에 원칙적으로 동석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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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1순위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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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소년 비율의 증가원인: 2순위
1.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 2순위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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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분리 절차가 부적절한 이유
5.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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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규정 적절/부적절한 이유
2.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소년사법제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이행실태 조사, 2018 : 국선보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