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8-0068
자료명(국문)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3993
연구과제명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연구책임자
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협력갈등관리연구단 전문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저작권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기탁일
2011-03-02
자료공개일
2011-03-18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1996년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지방정부들이 독립된 행정주체로 등장하면서 국가의 행정체계가 다원화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주체들 간의 관계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행정학 분야의 중요 연구대상으로 부각되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의 실태와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자「정부간 관계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각각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3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이 자료는 2008년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그 설문지는 기능적 관계, 재정적 관계, 인적 관계, 통제적 관계로 구성되는 정부간 관계의 제반 측면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키워드
지방자치지방분권정부의역할중앙정부중앙공무원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지방공무원재무행정인사행정지방재정
주제분류
정부운영과 행정
자료수집기간
2008-10-01~2008-10-31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전국지역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업무 관련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시간적차원
횡단적 연구 (repeated cross-sectional study)
자료수집방법
우편조사
표본추출방법
유의표본추출
① 기초자치단체별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업무 관련이 있는 기획실을 선정
② 선정된 기획실에서 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표본크기
230 (유효사례)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이용안내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자료는 중앙정부(A1-2008-0066), 광역자치단체(A1-2008-0067), 그리고 기초자치단체(A1-2008-0068)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인용서식
서성아, .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8 : 기초자치단체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1-03-18, A1-2008-0068,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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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수
id
응답자 아이디
q45
응답자 직업- 현직급:직
q45_1
응답자 직업- 현직급:직종분류
q45_2
응답자 직업- 현직급:급
q46
현재까지 근무기간
q47
현 보직 근무기간
q48
응답자 소속단체
q49
소속단체의 장의 전직
q50
소속단체의 장의 소속 정당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
q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q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q3_1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형성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1: 기능배분
q3_2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형성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2: 재정 관계
q3_3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형성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3: 인적 관계
q3_4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형성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4: 행정관리상의 통제
q4_1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 영향요인1: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q4_2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 영향요인2: 지자체장의 개인적 역량
q4_3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 영향요인3: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자의 협조 의식
q4_4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 영향요인4: 잦은 접촉에 근거한 평소의 인간관계
q4_5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 영향요인5: 기타
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 및 인식
q5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업무수행능력 비교
q6
국가공무원의 태도
q7_1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접촉빈도1: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q7_2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접촉빈도2: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공무원
q7_3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접촉빈도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q7_4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접촉빈도4: 他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q8
중앙부처공무원과의 주된 용건
q9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주된 용건
q10
他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주된 용건
중앙정부, 광역자치닩체,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q11
실제업무수행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수직적관계
q12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휘/감독권
q13
향후 중앙정부의 직접적 교류 확대
q14
중앙정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자율성
q15
광역자치단체 대한 기초자치단체 자율성
사무배분 및 구분 관련 사항
q16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사무배분정도
q17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사무구분 명확도
q18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수행업무 구분
q18_1
업무 수행시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차별적 처리여부
q18_2
차별시 처리의 우선순위
q19
업무 수행 구분의 실익정도
q19_1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q20
위임사무의 개선방안
중앙기능 지방이양 사항
q21
중앙정부의 지자체 권한이양의 정도
q21_1_1
권한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1: 실제로 중요한 권한은 전혀 이양되지 않아서
q21_1_2
권한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2: 중요한 권한 중 일부만 이양되어서
q21_1_3
권한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3; 이양후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여서
q21_1_4
권한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4: 재정 및 인력은 이양하지 않아서
q21_1_5
권한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5: 이양합의만 해놓고 후속 법령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q21_1_6
권한이양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6: 기타
q21_2_1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원인1: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q21_2_2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원인2: 중앙부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신
q21_2_3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원인3: 중앙부처의 지방자치제 실천의지 부족
q21_2_4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원인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준비 부족
q21_2_5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원인5: 자치단체장의 소극적 태도(관심·의지 부족)
q21_2_6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원인6: 기타
q22_1
지자체로의 이양 필요성1: 일반공공행정
q22_2
지자체로의 이양 필요성2: 공공질서 및 안전
q22_3
지자체로의 이양 필요성3: 교육
q22_4
지자체로의 이양 필요성4: 문화 및 관광
q22_5
지자체로의 이양 필요성5: 환경보호
q22_6
지자체로의 이양 필요성6: 사회복지
q22_7
지자체로의 이양 필요성7: 보건
q22_8
지자체로의 이양 필요성8: 농림해양수산
q22_9
지자체로의 이양 필요성9: 산업/중소기업
q22_10
지자체로의 이양 필요성10: 수송 및 교통
q22_11
지자체로의 이양 필요성11: 국토 및 지역개발
q22_12
지자체로의 이양 필요성12: 과학기술
q23
중앙에서 이양된 사무 처리경험
q23_1
이양된 사무처리 소감
q24_1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1: 구체적 업무처리지침 부여
q24_2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2: 교육 실시
q24_3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3: 인력/예산 지원
q24_4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4: 정보/기술 지원
q24_5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5: 통제범위 조정
q24_6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6: 조례(안) 제공
q24_7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7: 기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
q25
중앙정부와의 재정적 관계
q26
기초자치단체와의 재정적 관계
q27_1
지자체 재정 어려움의 원인1: 중앙의 재정지원의 감소
q27_2
지자체 재정 어려움의 원인2: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상의 낭비적 요소
q27_3
지자체 재정 어려움의 원인3: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운영 및 실패
q27_4
지자체 재정 어려움의 원인4: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
q27_5
지자체 재정 어려움의 원인5: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 불균형
q27_6
지자체 재정 어려움의 원인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투표권에 편향된) 예산 집행
q27_7
지자체 재정 어려움의 원인7: 기타
q28_1
지방재정 확충방안1: 지방세율 인상이나 지방세목의 신설
q28_2
지방재정 확충방안2: 지방세 신설 권한 부여
q28_3
지방재정 확충방안3; 자체 낭비요소 줄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q28_4
지방재정 확충방안4: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
q28_5
지방재정 확충방안5: 지방교부세확대
q28_6
지방재정 확충방안6: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
q28_7
지방재정 확충방안7: 자치단체 수익사업 확대 및 공단조성 등 국내외 기업유치
q28_8
지방재정 확충방안8: 기타
q29_1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1: 중앙과 지방간의 불공평한 세원 배분
q29_2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q29_3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3: 법령에 명시한 사무경비부담원칙의 미준수
q29_4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4: 예산/결산에 대한 비공식적 자율권 결여
q29_5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5: 낮은 지방교부세율
q29_6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6: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q29_7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7: 무분별한 자치단체 수익사업 확대 및 공단조성 등 국내외 기업유치
q29_8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8: 기타
q30_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관계1: 도와 시/군간의 지방분담비율의 모호성
q30_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관계2: 징수교부금 비율의 불합리성
q30_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관계3: 지방세 세원배분의 불합리성
q30_4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관계4: 지방세 조정교부금 배분 문제
q30_5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관계5: 기타
중앙의 지방에 대한 재원 지원
q31
지방재정조정제도 전반적 평가
q32_1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평가1: 지방교부세
q32_2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평가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q32_3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평가3: 국고보조금
q32_4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평가4: 국가기금
q32_5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평가5: 매칭펀드
q32_6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평가6: 분권교부세
문제점
q33_1_1
지방교부세 문제점1: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q33_1_2
지방교부세 문제점2: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q33_1_3
지방교부세 문제점3:과다한 지방비 부담
q33_1_4
지방교부세 문제점4: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q33_1_5
지방교부세 문제점5:기타
q33_2_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1: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q33_2_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2: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q33_2_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3:과다한 지방비 부담
q33_2_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4: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q33_2_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5:기타
q33_3_1
국고보조금 문제점1: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q33_3_2
국고보조금 문제점2: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q33_3_3
국고보조금 문제점3:과다한 지방비 부담
q33_3_4
국고보조금 문제점4: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q33_3_5
국고보조금 문제점5:기타
q33_4_1
국가기금 문제점1: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q33_4_2
국가기금 문제점2: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q33_4_3
국가기금 문제점3:과다한 지방비 부담
q33_4_4
국가기금 문제점4: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q33_4_5
국가기금 문제점5:기타
q33_5_1
매칭펀드 문제점1: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q33_5_2
매칭펀드 문제점2: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q33_5_3
매칭펀드 문제점3:과다한 지방비 부담
q33_5_4
매칭펀드 문제점4: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q33_5_5
매칭펀드 문제점5:기타
q33_6_1
분권교부세 문제점1: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q33_6_2
분권교부세 문제점2: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q33_6_3
분권교부세 문제점3:과다한 지방비 부담
q33_6_4
분권교부세 문제점4: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q33_6_5
분권교부세 문제점5:기타
q34
"특별교부세 배분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에 대한 의견
정부간의 인사교류 사항
q35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인사교류 전반에 대한 견해
q36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인사교류 견해
q37
향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인사교류 견해
q38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인사권 영향력
정부간의 통제 사항
q39_1
중앙정부의 지자체 통제 영향력1: 자치입법에 관한 통제
q39_2
중앙정부의 지자체 통제 영향력2: 조직에 관한 통제
q39_3
중앙정부의 지자체 통제 영향력3: 인사에 관한 통제
q39_4
중앙정부의 지자체 통제 영향력4: 자치재정에 관한 통제
q39_5
중앙정부의 지자체 통제 영향력5: 기타
q40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통제수단
q41
향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방법
q4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적 통제방법
q43
향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적 통제방법
q44_1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1: 지방재정진단제도
q44_2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2: 지방공기업경영진단제도
q44_3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q44_4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4: 이행명령제도
q44_5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5: 대집행제도
q44_6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6: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q44_7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7: 감사원 감사
q44_8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8: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합동)감사
q44_9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9: 국정감사
q44_10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10; 기타

서성아. 2008.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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