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2-0044
자료명(국문)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자료명(영문)
Civil Servants’ Opinion Survey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Korea, 2002 : Metro Local Government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371
자료시리즈명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연구과제명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연구책임자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남국,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저작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기탁일
2007-09-04
자료공개일
2007-09-14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1996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정부들이 독립된 행정주체로 등장하면서 국가의 행정체제가 다원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행정주체들 간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방행정을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조사연구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수요와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및 대안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연구는 정부간 관계(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를 기능적 관계, 재정적 관계, 인적 관계, 통제적 관계로 정의하고, 지방자치제 실시로 중앙정부 공무원이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키워드
정부의역할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지방공무원지방자치중앙정부지방재정인사행정
주제분류
정부운영과 행정
자료수집기간
2002-00-00~2002-00-00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지역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2002년 현재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9道) 근무중인 공무원
시간적차원
횡단적연구 (repeated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수집주기
1996년부터 3년마다 조사
자료수집방법
우편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
표본추출방법
각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9道)의 課단위로 과장을 우선대상으로 1인을 선정.
표본크기
220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이용안내
한국행정연구원은 2002년 중앙정부 공무원 (A1-2002-0043),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A1-2002-0044),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1-2002-0045) 조사를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모두 KOSSDA에서 이용가능하다.
자료인용서식
최유성, 이남국.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광역자치단체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09-14, A1-2002-0044,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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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
q1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간 관계 평가
q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관계 평가
q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형성 요인
q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우호적 협력관계 영향 요인
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
q5
업무수행능력 비교평가_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q6
국가공무원의 태도
q7_1
국가공무원 접촉 정도
q7_2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 접촉 정도
q7_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접촉 정도
q8
국가 공무원 접촉시 주 용건
q9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접촉시 주 용건
정부간 관계
q10
정부간 관계1: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여부
q11
정부간 관계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휘 감독권 제한여부
q12
정부간 관계3: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압도적 우위여부
q13
정부간 관계4: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직접교류 확대 필요성
q14
정부간 관계5: 중앙-광역자치단체간 자율성과 광역-기초자치단체 자율성 비교
사무배분 및 구분 관련사항
q1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정도 인식
q1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구분의 명확도 인식
q17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분 여부
q17_1
(구분하는 경우)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처리시 차별 여부
q17_2
(구분하는 경우)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처리시 차별 처리 방향
q18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별시 실익 여부
q18_1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분시 실익이 없는 이유
q19
사무구분 개선방향
중앙기능 지방이양 관련사항
q2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이양 정도에 대한 인식
q20_1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불충분한 이양의 주된 원인
q20_2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유
q21_1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1순위
q21_2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2순위
q22
지방자치단체 이양 사무 처리소감
q23
이양사무처리시 중앙정부 지원 필요사항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
q24
중앙정부와 재정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q25
광역자치단체와 재정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q26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
q27
지방재원 확충방안
q28
중앙 지방간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q29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사항
q30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운영평가
q3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가장 문제 있는 것
q32
국고보조금제도 중 가장 문제 있는 것
q33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원칙 준수 여부
q34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의 실질적 통제수단 활용 여부
q35
특별교부세의 자의적 운영 여부
q36
특별교부세 배분의 자의적 운영에 대한 의견
q37
지방비부담 수반사무의 부담전가를 위한 법령제정/개정 경향여부
q38
중앙정부의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
q3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거부 경향
q4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여부
q41
지방비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q42
지방비부담사업의 지방자치단체이양 필요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q43_1
정부간 인적관계의 문제점 평가1: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q43_2
정부간 인적관계의 문제점 평가2: 중앙과 광역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경향
q43_3
정부간 인적관계의 문제점 평가3: 중앙과 기초단체간 인사교류의 축소경향
q44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q45
향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q46
향후 중앙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q47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혼합 배치에 대한 의견
q47_1
국가공무원을 배제시켜야 하는 이유
정부간의 관여 관계
q48
지방자치단체 통제
q49
지방자치단체 통제 영향력
q50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행정적 통제수단
q5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향후 행정적 통제수단
q52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행정적 통제수단
q53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향후 행정적 통제수단
배경변수
q54_1
응답자 현 직급: 00직
q54_2
응답자 현 직급: 급수
q55_1
공무원 임용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년
q55_2
공무원 임용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개월
q56_1
현 보직에서 근무한 기간: 년
q56_2
현 보직에서 근무한 기간: 개월
q57
응답자 소속기관
q58
시 구분
q59
소속단체장의 전직
q60
소속단체장의 정당

최유성. 2002.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2002년). 한국행정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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