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0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운영평가
[30] 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지방에 대한 재원지원방식을 개편하여, 특별교부세의 일부를 일반 교부세로, 또 지방양여금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고 아울러 국고보조금도 정비하였습니다. 귀하는 이 개편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20_1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불충분한 이양의 주된 원인1
[20-1] (<문20>의 ④,⑤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원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26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
[26]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34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의 실질적 통제수단 활용 여부
[34]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재원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2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간 관계 평가
[2] 종합적인 시각에서, 현재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7_1_1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과의 연락빈도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공무원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아울러, 그 접촉 중에서 귀하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37
중앙정부의 지방비부담 수반사무의 부담전가를 위한 법령 재정개정 경향여부
[37]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54_1
응답자 현 직급: 00직
[54] 귀하의 현직급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46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방향
[46]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47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원적 배치에 대한 의견
[47] 현재 지방자치법 제103조(위의 조항 참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와 같은 이원적 혼합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우호적 협력관계 영향 요인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핵심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21_1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1순위
[20-2] (<문20>의 ④,⑤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13
정부간 관계4: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직접교류 확대 필요성
[13] “향후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광역단체를 거치지 않는)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28
중앙 지방간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28]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38
중앙정부의 기준 보조율 무시
[38] “중앙정부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보조율을 무시하고 지방비 부담을 추가로 요구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54_2
응답자 현 직급: 급수
[54] 귀하의 현직급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7_1_2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과 연락시 먼저 연락하는 비율 (%)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공무원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아울러, 그 접촉 중에서 귀하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39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지방비 부담 거부 경향
[39]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지방비 부담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14
정부간 관계5: 중앙-광역자치단체간 자율성과 광역-기초자치단체 자율성 비교
[14] “중앙과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 정도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정도에 비해 더 높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q21_2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2순위
[20-2] (<문20>의 ④,⑤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