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지방비부담 수반사무의 부담전가를 위한 법령 재정개정 경향여부
[37]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This variable is numeric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