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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중앙정부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5-0057-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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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최유성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초록

1996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정부들이 독립된 행정주체로 등장하면서 국가의 행정체계가 다원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주체들 간 관계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가행정 전반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수요와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및 대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각 수행되었으며, 본 자료는 중앙정부 공무원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그 설문지는 정부간 관계(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를 기능적 관계, 재정적 관계, 인적 관계, 통제적 관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로 중앙정부, 광역,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들 간 어떠한 관계를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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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정부운영과 행정




자료이용안내

한국행정연구원은 2005년 중앙정부 공무원 (A1-2005-0057),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A1-2005-0058),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1-2005-0059) 조사를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모두 KOSSDA에서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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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수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
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과 인식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
중앙의 지방에 대한 재원 지원
정부간 인사관계
정부간 관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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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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