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5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정적 관계에 대한 인식-지자체에 대해
[25] 귀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재정적 관계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만일 불만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4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방향
[41]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32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원칙 준수 여부
[32]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12
정부간 관계3: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압도적 우위여부
[12] “현재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압도적으로 중앙정부 우위의 관계이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17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분 여부
[17] 귀하가 수행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의‘위임사무’인지 자치단체의‘자치사무’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20a2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불충분한 이양의 주된 원인2
[20-2] (<문20>의 ④,⑤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17a1
(구분하는 경우)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처리시 차별 여부
[17-1] (<문17>의 ①,②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위임사무’와‘자치사무’를 구분하실 수 있다면, 귀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양 사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13
정부간 관계4: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직접교류 확대 필요성
[13] “향후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광역단체를 거치지 않는)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21a1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1순위
[21]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것을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46a1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관여 수단의 향후 변화
[46-1] 위의 <문51>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수단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42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원적 배치에 대한 의견
[42] 현재 지방자치법 제103조(위의 조항 참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와 같은 이원적 혼합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48a1
공무원 임용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년
[48] 공무원 임용 후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25a1
지자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33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의 실질적 통제수단 활용 여부
[33]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재원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우호적 협력관계 영향 요인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핵심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7a11
중앙자치단체 지방공무원과 연락시 먼저 연락하는 비율 (%)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공무원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아울러, 그 접촉 중에서 귀하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48a2
공무원 임용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개월
[48] 공무원 임용 후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21a2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2순위
[21]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것을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4a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우호적 협력관계 영향 요인: 기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26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
[26]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