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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
최근 3년간 피신고인의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제기한 경험
28. 귀 대학에서는 지난 3년간(2016.1.1.~2018.12.31.) 피신고인이 학교 등의 징계 관련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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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x |
(경험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피신고인의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제기한 건수
28. 귀 대학에서는 지난 3년간(2016.1.1.~2018.12.31.) 피신고인이 학교 등의 징계 관련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 ____건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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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_1 |
(경험 있는 경우) 피신고인의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징계가 무효된 건수
28.
1) 피신고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징계와 관련된 결정이 취소(일부취소 포함)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징계가 무효(일부무효 포함)가 된 사건은 몇 건입니까?
: ____건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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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_1 |
사유별 형사소송 취소판결 건수1: 신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29. 학교 등의 징계 관련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나온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판결의 사유 별로 사건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1) 신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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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_2 |
사유별 형사소송 취소판결 건수2: 법리 판단으로 인해
29. 학교 등의 징계 관련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나온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판결의 사유 별로 사건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2) 법리판단으로 인해서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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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_3 |
사유별 형사소송 취소판결 건수3: 기타
29. 학교 등의 징계 관련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나온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판결의 사유 별로 사건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3) 기타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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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_4 |
사유별 형사소송 취소판결 건수4: 해당없음
29. 학교 등의 징계 관련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나온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판결의 사유 별로 사건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4) 해당 없음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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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_1 |
스쿨미투운동 이후 변화 정도1: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 건수가 늘었음
30.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스쿨미투를 비롯하여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귀 대학의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투운동 이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가 늘었다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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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_2 |
스쿨미투운동 이후 변화 정도2: 대학이 성희롱/성폭력 관련규정 개정 및 2차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함
30.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스쿨미투를 비롯하여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귀 대학의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미투운동 이후 대학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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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_3 |
스쿨미투운동 이후 변화 정도3: 대학이 징계규정 등을 개정 또는 개정 모색하고 있음
30.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스쿨미투를 비롯하여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귀 대학의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투운동 이후 대학이 징계 규정 등을 개정하였거나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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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_4 |
스쿨미투운동 이후 변화 정도4: 우리 대학에서도 미투운동 사례가 있었음
30.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스쿨미투를 비롯하여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귀 대학의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대학에서도 미투운동 사례가 있었다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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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_5 |
스쿨미투운동 이후 변화 정도5: 우리 대학 학생들은 교내미투운동에 적극 참여한 편임
30.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스쿨미투를 비롯하여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귀 대학의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교내 미투운동에 적극 참여한 편이다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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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_6 |
스쿨미투운동 이후 변화 정도6: 우리 대학 상담창구에 미투관련 사건이 접수되었음
30.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스쿨미투를 비롯하여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귀 대학의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대학 상담창구에 미투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다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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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_7 |
스쿨미투운동 이후 변화 정도7: 대학차원에서 교내 미투고발 사건의 조사가 이루어졌음
30.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스쿨미투를 비롯하여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귀 대학의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학 차원에서 교내 미투고발 사건의 조사가 이뤄졌다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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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_8 |
스쿨미투운동 이후 변화 정도8: 대학차원에서 교내 미투고발 사건의 징계가 이루어졌음
30.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스쿨미투를 비롯하여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귀 대학의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대학 차원에서 교내 미투고발 사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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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_1 |
학생-학생 간 사건의 2차피해 발생빈도1: 행위자가 자기변명을 하며 주변 소문을 내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함
31. 학생-학생 간 사건에서 2차 피해는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2차 피해 유형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1) 행위자가 자기변명을 하며 주변에 소문을 내고 다니거나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탓하기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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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_2 |
학생-학생 간 사건의 2차피해 발생빈도2: 피해자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행위자의 입장을 피력하거나 만남 종용함
31. 학생-학생 간 사건에서 2차 피해는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2차 피해 유형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2)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거나 만남을 종용하기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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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_3 |
학생-학생 간 사건의 2차피해 발생빈도3: 행위자가 사과를 수용하라고 피해자에게 강요함
31. 학생-학생 간 사건에서 2차 피해는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2차 피해 유형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3) 행위자가 자신의 사과를 수용하라고 피해자에게 강요하기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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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_4 |
학생-학생 간 사건의 2차피해 발생빈도4: 피해자의 신고의사 또는 신고행위 저지를 위한 방해, 모욕, 고소, 협박
31. 학생-학생 간 사건에서 2차 피해는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2차 피해 유형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4) 행위자나 측근이 피해자의 신고의사 또는 신고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방해, 모욕, 고소, 협박 등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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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_5 |
학생-학생 간 사건의 2차피해 발생빈도5: 주변인이 사건에 관하여 소문내거나 피해자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함
31. 학생-학생 간 사건에서 2차 피해는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2차 피해 유형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5) 주변인이 사건에 관하여 소문내거나 피해자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하기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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