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별 형사소송 취소판결 건수2: 법리 판단으로 인해
29. 학교 등의 징계 관련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나온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판결의 사유 별로 사건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2) 법리판단으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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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