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별 형사소송 취소판결 건수1: 신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29. 학교 등의 징계 관련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나온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판결의 사유 별로 사건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1) 신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This variable is numeric
모든 응답자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2019